7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 근본 대책은 고용 유연성"이라 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천성이 둔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에서 곧바로 고용 유연성을 끄집어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7월 1일 실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국회가 적절하게 기간을 연장해 놓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 연기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용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는 "처음 만들 때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질렀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까닭으로는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언술을 보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술(論述)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들어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국회는 이태 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채용부터 2년 동안만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미봉책만 썼다."

이미 아시겠지만, 고용 유연성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을 때 고용하고 고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 유연성이 높으면 비정규직 보호에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냐 사용자냐를 떠나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을 아무런 논증 없이 그냥 부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논의의 대전제를 반증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 대책은 '고용의 유연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고용 유연성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04년에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수'에서 한국은 28개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2009년 7월 3일치)

또 같은 <한겨레> 보도에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화 정도에선 한국이 매우 유연한 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 각국 고용 조정 속도를 추정한 결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9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1위"였습니다.

<한겨레>는 당시 연구원의 입을 빌려 "한국 고용 조정 필요 인원의 대략 70%가 당해연도에 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 규제 수준에 비해 고용 조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 상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평상 시기에도 고용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가 크게 나빠지는 등 고용 조정이 비상하게 필요하다는 시기에는 고용 유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같은 날 경제단체장들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현행 2년 제한을 없애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했습니다. 평생 해고 자유를 누리겠다는 얘기지요. 뉴시스 사진.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논리로도 현실로도 이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부정했습니다. 논리 전개의 전제 조건조차를 갖추지 못한 셈이지요. 논술 시험에서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빵점'은 몰라도 '낙제'는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술 실력이 이렇게 형편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균형 잡힌 경험이 모자라 그렇다고 봅니다. 사용자로만 살아봤지 노동자로는 살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얘기하면서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하는 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두고 "그거 안 된다"고 하면 "해 봤어? 해 봤어?" 이렇게 다그친다지요. 해 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는 투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을) 해 봤어? 해 봤어?" 이렇게요. 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해 대니 이런 엉터리 언술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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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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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피나 2009.07.05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말을 듣고는 멍해지더군요.. 유연성이라고하면 좋아보이지만 쉽게말하면 정규직도 비정규직처럼 맘대로 짜를수있게하라는건데.. 그럼 비정규직이 보호되나??? 명박이의 생각은 이해를 해보려고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3. 늘한봄 2009.07.05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이런 바보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T_T

    • 김훤주 2009.07.05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터무니없기는 하지만, 한 번 고생해 보라는 운명의 배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 그래도 즐겁게 살자는 얘기입지요.

  4. A2 2009.07.05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직 유연성도 있으면 좋겠네요. 당장 잘라버리게요.

  5. 주스오빠 2009.07.05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고용유연성'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주의 입장일텐데요..

    • 김훤주 2009.07.05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지요. 대다수 미디어들이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실정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려를 했을 테고요.

  6. 감귤맛쵸코 2009.07.06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과14범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나라.. 더이상 무엇을 말하겟습니까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소수자에게 불리한 사항만큼은 국민의 정서에 교묘하게 부합되어 있는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 관리실직원, 택배아저씨, 음식배달원 등등.. 이제 제게는 이명박을 탓할 기력이 별로 없네요. 그냥 그는 제게 투명인간일 뿐.. 그러나 만약 그가 사라지면 우리 아파트 떡은 제가 책임지고 돌리겠습니다.

  7. 지구벌레 2009.07.06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노동자들이 그 유연성 때문에 허리가 휘게 생겼는데 말이죠...정말 유연한 혀를 가진 모양이군요.

    • 김훤주 2009.07.06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번씩 저렇게 혀를 내두르게 하는 머리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싶어서, 진짜 연구 목적으로 한 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8. 물망초5 2009.07.06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으로 비롯된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유족이 같은부서의 직원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명예훼손을 밝혀야 하는 사법부의 현실이 기막힙니다.
    수사를 엉터리로 하여 피해자를 두 번죽이는 수사를 한 원주경찰서와
    검찰청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사건의
    진실규명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 PSB 2009.07.06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판을 하시더라도 선후관계는 좀 더 살펴보심이.. 저도 이명박씨 많이 싫어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구조는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명박은 전형적인 보수입니다. 보수가 생각하는 고용창출, 즉 일자리 창출 방안은 더 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명박씨가 노동유연성이 일자리창출과 연결된다고 말한 것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와지면 기업들이 노조 눈치를 보지 않아 창업에 더 적극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더 늘것이라는 소리지요. 김기자님은 물론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저 역시 반신반의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이명박씨가 무슨 소리를 하려다 중간에 잘라먹었는지 아신다면 이런 식의 오류 섞인 반박은 하지 않으셨을 듯 합니다. 결론은 이명박씨의 논리구조 내에서는 이번 발언은 별로 오류는 없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 전혀잘못된논리입니다. 2009.07.06 0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업들이 노조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해서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거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잡쉐어링을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하자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업의 논리가, 초년생 임금을 깎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통계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한걸로 밝혀졌죠.

      자르기 쉽게 만들고, 노조 설립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거라는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립니다.

      참고로 이명박 가카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SSM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자 인터넷 직거래를 하라는 대안을
      내놓은 세계 최고의 무능력한 지도자 입니다.
      개념이란 자체가 없단 얘기죠.

    • 백당시기 2009.07.06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의 사고구조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말을 설득력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듣는 사람이 배경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은 액면그대로 듣고, 그 말의 분석이나 의도파악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이명박의 말은 기초적인 사실이나 논리를 벗어났다.

      그래서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 MB 한마디로 XXXX 2009.07.06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라고 하면 잡아가고, 나찌시대 독일도 아니고.

      여하튼 MB의 사고구조는 성공을 위한 무자비한 실용주의, 도덕과 윤리가 결여된 결과중심주의라 할 수 있으며, 과정의 윤리성은 애초부터 논외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 애초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 김훤주 2009.07.06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PSB 선생님. 고맙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바는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돼 있습니다요. 고용 유연성 보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겉보기나마 그럴 듯하지만요. 고용 유연성 보장이 비정규직 보호와 이어진다는 얘기는 겉보기로도 영 아니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 자체가 산업 에비군을 줄이고 실업 저수지를 말려 버리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 판매 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 보호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그런데 좀 많이 먼 얘기입지요?)

    • PSB 2009.07.06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씨가 "근본적 대책"이란 말을 입에 자주 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 김훤주 2009.07.06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이겠어요. ^.^

  10. 아도니스 2009.07.06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대총령이 싫어서 그런다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네요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전부다 싫은 거지...
    이외수가 받침 하나 가지고 말꼬리 잡더니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누먼요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죽기 보다 싫다 이거지요?

  11. Libertas 2009.07.06 0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후보 초청 TV 토론회 당시 우물쭈물 동문서답하던 이명박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기자님 지적대로 이명박씨는 논리적 사고력도 허술하지만 발언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등 누천하고 부박한 이명박씨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지요.

  12. 아으 다롱디리 2009.07.06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의 다음과 같은 말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을) 해 봤어? 해 봤어?"----"젊었을 때 해봤는데, 그때는 끽소리도 못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오죽하면 직업평론가입니까? 우리 대통령은 태어나서 안해본게 하나도 없는 아주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 백당시기 2009.07.06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업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운명을 걸고 해봤다고?

      이명박이 젊어서 학생시절에 해봤던 것과 자신과 가족과 자식들의 미래를 걸고 하는 것과 같다고?

    • 김훤주 2009.07.06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명박 대통령 알바 했다는 얘기를 생각하기는 해 봤습니다만. ^.^

  13. 이상한세상 2009.07.06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동차 사고의 근본대책은? 이명박대통령식대답: 음주를 많이해서 유연하게 운전하라 확깨네~!!!

  14. 오호라 2009.07.06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 어째 우리나라는 사주를 위한 법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네요. 같은 칼을 써도 좋은 사람이 쓰면 맛있는 요리가 되고 나쁜 놈이 쓰면 살인무기가 되어가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지금 참...우리가 불쌍합니다. 측은해요.

    • 김훤주 2009.07.06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정규직 보호법을 주무르는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장관 이영희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노동부가 아니고 사용부라고 부서 이름을 바꿔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15. 데라타니 2009.07.06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업에서도 차별를 두고있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하는 시급한 문제임에 불구하구 정부나 국회,기업들은 오로직 경제적이익에 만 관점을 두고 있으니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늘리는것은 단지 땜방식 해결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오로직 정규직전환인데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부담감이 늘어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방관하고 있으니...... 저같으면 강 죽이는 돈으로 쌍용차 노사갈등해결해주고(공적자금 지원), 대한민국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전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22조원면 이런문제는 그냥 해결하고도 남는돈인데

    왜 강은 죽이고 실업자를 늘리려고 하는지 참...

    • 김훤주 2009.07.06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돌리면 강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경제도 살지요.

      소비력이 엄청나게 확충되지 않을까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겠지요.

  16. JS 2009.07.06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놈 머리에 직접 쓴것도 아닐테고 뭘..

    이라고 하며 넘어가기엔 더 큰일은..-_-;;;

    본인도 머리에 든것없고 욕심만 가득한데

    측근들마저 실력이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리가 있을까요ㅠㅠ

    거기다 실력도 없는 것들이 권력 휘두르는 맛을 알아버렸단게 더 큰일입니다.

    • 김훤주 2009.07.06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국민을 다스릴 실력이 없으면 국민들 낌새가 어떤지 재빨리 알아채고 입맛을 맞추는 눈치라도 있어야 할 텐데. 둘 다 개 발바닥 수준이지요.

  17. 마이클 2009.07.06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맹박이는 말과 행동이 180도라 싫어하죠.. 이놈이 노동유연성하면서 비정규직을 연장한다는건,, 앞으로 사주맘대로 하라는 얘기.. 노무현대통령님이 한나라당원들이 하는 말은 앞과 뒤가 전혀 틀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더 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진짜 맹박이 싫타.. 하는짓거리가 대기업에 돈받아처묵고 하는짓이야..다..

  18. 김경호 2009.07.06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비정규직이 빠르고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 그런 고용의 유연성이라면 좋겠습니다.

  19. 사랑가루 2009.07.06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민영화를 말하면서 미국의 선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요.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말했지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했더니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고 했지요.
    종부세를 깍아 주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애견세 등등 잡세를 신설하구요.
    심지어 대선 전 100분 토론 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 김훤주 2009.07.06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말이 뒷말을 부정하고 뒷말이 앞말을 배신하는 그런 말법이지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 sukpa 2009.07.06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고~~웃음이 나옵니다.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왠 비정규정규직 노동자 얘기를 하면서 '노동유연성'이 관건이라니요.
    같은 말씀을 하셔도 어쩜 저리 가슴에 대못 박는 말씀만 하실까 의문이었는데,
    경험이 없었다니.. 아니, 경험이 없어도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공감과는 어느정도 연대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지요.. 에혀...

  21. 우수수 2009.07.07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고임금으로 만든 노동조합 때문이다.
    국가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기업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고임금인데 누가 국내에서 기업하며 비정규직을 안 쓴단 말인가?

    • 김훤주 2009.07.07 1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얼마나 고임금인지 따져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가 생산해 낸 부가가치보다 더 많이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림이나 해 보셨어요?

      그이들 받는 임금이 아니면, 한편으로 국민경제는 어떻게 이뤄지겠어요? 노동자가 대다수인 나라에서는 임금이 올라야 국민경제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