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일 경찰이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1일 밤에는 노조가 점거하고 있던 프레스 공장 두 곳을 경찰이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공권력' '투입'입니다. 모두들 공권력 투입이라 떠들고 있습니다. 한겨레·경향 같이 그래도 객관 공정한 신문들은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저어하는 듯하지만 영혼이 악(惡)한 조중동이나 영혼이 없는 나머지들은 '공권력'이라고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같은 '공권력' 투입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는 민주노총조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한겨레·경향의 저어함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따옴표로 남의 말을 끌어오는 경우에는 '공권력'이라는 낱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올바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통한 총고용 쟁취를 위한 것이자,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MB악법 반드시 저지하기 위함입니다."(좀 많이 비문(非文)이네요. ^.^)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발표한 성명서는 제목이 '정리해고, 강제집행, 공권력 투입은 살인이다'입니다. 이어 "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위험물이 가득한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불러 올 것이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노조도 파업 깃발을 내걸고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집중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지부도 전체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이 여기 이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979년 8월 12일치 기사.


2.

그렇지만 '공권력'이라는 낱말에 대한 시비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더라도(또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한 번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이 전체 국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동원하는 폭력 도구들을 '공권력'이라 이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公權力)이라 하는 그 순간, '경찰' '군대'라 할 때 드러나는 폭력 수단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아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사라진 빈 자리에는, 추상화된 국가 폭력의 공공성이 슬그머니 대신 들어옵니다.

이런 논리는, 이를테면 어떤 조합원이 적개심에 가득차 "공권력이 투입되면 공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권력이 나쁘다 한들, 듣고 보는 대다수는 '공적인 권력'으로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따라서 노조 투쟁의 정당성도 가볍게 부정되기 마련이겠지요.

게다가 '공권력'은 1980년 전두환이 집권을 하면서 '남용'되기 시작했다는 혐의가 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따위에서 '공권력'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엄령이나 비상조치에는 '군대'가, 그렇지 않은 때에는 '경찰'이 대학이나 야당 당사에 '진주' 또는 '진입'을 했을 뿐입니다.

심야에 밀어닥친 기동경찰.

서울시경국장 발언 기사.


1979년 8월 11일 일어난 YH 여공 신민당사 농성 진압이 보기가 됩니다. 이튿날 조선일보에는 관련 기사가 여럿 있습니다만 '공권력'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야에 밀어닥친 기동경찰" "경찰 신민당사 진입"이라 돼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경국장조차 '공권력' 대신 "경찰 병력을 당사에 진입시켰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1989년 11월 2일치 19면.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콤플렉스에 걸린 전두환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공권력'이라는 낱말을 자주 들먹였습니다. 전두환이 자못 엄숙한 표정을 짓고 학생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몰면서 '본인은'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보기로는 1989년 11월 1일 벌인 마창노련 파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11월 2일치 조선일보를 보면 부제가 "어제 하루 '통일'에 공권력 투입 등 항의"라 돼 있습니다. 신문뿐 아니라 마창노련도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11월 1일 기자회견의 제목이 '마창노련 탄압 분쇄 및 공권력 불법 연행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3.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도 공권력보다 경찰, 군대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관계도 공권력이 덜 맞습니다.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하고 명령하기에 국가 권력은 바로 제도화된 폭력입니다. 국가 권력은 발생 이래로 구성원 전체의 공익보다는 지배집단의 사익을 위해 주로 쓰입니다. 

이렇습니다. 며칠 전 <다시 쓰는 한국근대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12년 4월 19일 홍경래가 정주성에서 전사했을 때 관군의 포로가 1983명이었답니다. 왕조의 처분은 아주 가혹해서 열 살이 넘은 남자 1917명은 나흘 뒤 모조리 목을 잘랐고 나머지는 여자들과 함께 모두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런 잔혹한 처분은 1862년 민란이 경상·전라·충청 삼남을 휩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주동은 죄다 효수됐고 적극 가담자 또한 중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권이라 그렇지 근대국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싶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법률에 따라 처분하려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지배집단만을 위하는 권력 행사일 뿐입니다. 촛불을 진압하고 조중동 불매운동을 처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을 몰아치고 용산 참사를 일으키고 쌍용차 노조 탄압하고 비정규직 더욱 괴롭힙니다. '조선' 민중 잔혹사가 '한국' 민중 잔혹사로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런 국가 권력의 직·간접 작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벌써 네 명이 숨졌습니다. 투쟁에 나선 노조 간부의 아내가 불안에 시달리다 20일 목매 자살했습니다. 2일에도 희망퇴직한 한 사람이 밀린 임금 등을 걱정하다 자살했다고 하며 앞서 국가 권력이 면죄부를 준 정리해고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답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한 경영진은 처벌하지도 못하고(않고) '먹고 튀어 버린' 상하이자동차에게는 손끝도 하나 되지 못하는(않는) 자본가계급만을 위하는 썩어빠진 국가 권력을 두고, 우리 같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 '공권력'이라 고상하게 포장해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훤주

열외인종 잔혹사
카테고리 소설
지은이 주원규 (한겨레출판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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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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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부등의 직무유기 2009.07.22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할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이 아니니 그냥 경찰력의 투입이라는 표현도 옳다고 봅니다.

    내부사정은 잘 알수 없으나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을 바꿀수 있는 전업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 힘으로 무조건 진압하려는 경찰, 신속히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3. farouter 2009.07.2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좀 이상한글이네요!
    쌍용차사태의 본질을 경영진의 막장화와 무책임한 해외매각을 들었는데
    분명히 있었던사실을 저리미뤄두고 대충외형이 비슷한사안만을 들러붙여서
    왜곡의 정도를 넘어서 곡해에 가까운글이네요!
    경영진의 막장화라
    쌍용차는 굉장히 유명한 강성노조로 유명하죠
    그러한 이유로 고정비의 상승은 제조업에서 마진으로 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는 마진이 높은 차량판매에만 주력하게 만든
    강제하게 만든게 노조라는건 엄연한사실이죠
    이건 유사사례로 미국의GM과 비슷하죠
    또한 정치권에서 상하이차에 판게 아니라
    노조의 터무니없는 조건제시를 응한게 유일하게
    상하이차뿐이였죠.
    그리고 웃긴게 매각이 되어지고 바로 파업을 했는데 왜 파업을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합병위로금이 적다고 파업을 했죠
    이게 사실입니다!

  4. 웃기네 2009.07.22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햐 내 이글을 읽고 좌빨들의 세계를 알게됐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
    그러니까 너희들 맘에 안들게 행동한다고 공권력이 아니다..이말 아니냐?
    난 너희들 더 때려잡아야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거냐?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들 같은줄 알지? 어이없다 어이없어. 조선 중앙 동아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한겨레는 쓰레기야. 쓰레기

  5. 나라 사랑 2009.07.22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반국가적 반법적인 이런 글을 자유롭게 올 릴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여기에는 완전히 선전 선동하는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네 이젠 중국처럼 법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좌빨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법질서 확립 만세! 폭도들 진압 만세!

  6. -_- 2009.07.23 0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성노조 운운할려면 노조없는
    북한에나 가세요

  7. zachary 2009.07.23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만이 옳고 절대선이라는 당신의 오만한 견지에 신물이 난다

    논리를 가장한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당신이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조중동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8. bc640105 2009.07.23 1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내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공권력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네. 도대체 님이 아는 공권력은 어떤 것인지요. 저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공권력인가요? 자기들 기백명 살자고(어떻게 사느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십만명 죽이려는 집단을 보호해야 공권력인가요? 조중동 조중동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겨레, 경향 다 똑같은 집단입니다. 당신 생각을 바꾸세요!

  9. 갱상수꼴처단 2009.07.23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갱상수꼴들 많네 무조건 국가의 권력이 공권력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정당한 국가 권력이냐?
    자기 안위를 위한 독재의 권력이지 이 쥐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더냐?

    무조건 대통령이라는 감투만 쓰면 숭배해야한다는 머저리같은 너희 수꼴들따위가 민주주의가 뭔지나
    알겠냐 니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게 없다는 걸 니들은 모르지?

    툭하면 길거리 여기저기에 개똥사질러놓듯 북한이 어쩌네 하면서 수꼴짓하는 것도 역겹다

    법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이게 민주시민으로서 할 소리냐?

    독재자 찬양하면서 살고 싶으면 너희 수꼴들이야말로 북한같은 나라로 쳐 가던가

  10. 노리사랑 2009.07.23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떼법.

    노조원도.

    정부도.

    http://blog.naver.com/isdnnet/130058340406

  11. 신재수 2009.07.23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권력이고 경찰력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사와 정부간의 돌파구다
    정부나 국가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 상황은 명백한 개인의 이기을 위한 파업이라 볼수 있다
    현재 쌍용 완성차 공장으 파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1000명의 퇴직자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쌍용차 전체가 죽는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파업하지 말기를 바란다...

  12. roEhdcjfgkr 2009.07.23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도 좀 바로알고 현실정치도 제대로아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줄아는 참 시민이 되시길 .....
    되먹지못한 악플로 힘든서민들 열받게하지말고 쌍용차 안에서 힘든 생활하시는 님들에게 화이팅
    하라는 글들로만 꽉!! 채워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 놀구있네 2009.07.23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쌍용차 안에서 농성하는 인간들만 힘드냐? 그놈들때문에 다른사람들까지 같이죽게 생겼다.

  13. 글쎄요 2009.07.23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일이 어찌되었든 이제 쌍용은 망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되었습니다. 지금같은 방식의 극한대치로는 쌍용은 청산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겠죠. 중요한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쌍용차 도장공장 점거노조의 행동은 나만죽기 싫으니 같이죽자고 발악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쌍용차 망하면 20만협력업체 직원들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직원들이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14. 뻥카 2009.07.23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한쪽면만 부각시키는 글이더군요
    MB도 싫지만 이런 극단적인 노조또한 싫습니다

  15. zzz 2009.07.23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례, 경향이 생각있는 신문이라고 해서 글 안읽었는데 ㅋㅋㅋ

    쓰레기같은 리플이 많구나 ㅋㅋㅋ

  16. 쌍용차 짜증나 2009.07.23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얼마전에 쌍용에서만든 엑티언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구입한지 1개월만에 미션교환하고 휠발란스까지 손봐야했습니다.
    중고를 산것두아니고 새차를 구입한건대....
    구입한지 3개월이지난 지금도 차상태 많이 않좋아 짜증이 납니다.
    이런 싸구려차를 만들바에야 차라리 쌍용자동차 망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17. 인도네시아 2009.07.23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 친구 가을에 인도네시아 갑니다.


    결국 이 나라에 화교 300만과 친일세력 700만만 남기고 다들 떠납시다...

    더이상 싫다....ㅈ도 ㄱ도 ㄱ도 싫다

  18. 김주환 김훤주..멋지다.. 2009.07.24 0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 멋지다.. 너네가 언론이다...
    사안마다...
    미안하다..
    내 마음에 맞아 떨어져서... 너네가 좋다...
    어쨌던...
    나한텐 너네가 언론이다...
    적어도 가진자..얻은자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 말할 수 있는 너네가 좋다....

  19. 미처 인식하지 못했네요 2009.07.24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쳐 깨닫지 못했네요.
    알게 모르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도 세뇌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권력이라고 하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되는 정당한 권력이 되버리네요.
    결국 논리에서 공권력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되버리는....

    올바른 지적이
    최소한 양심있는 언론사에 만큼이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경찰병력이 옳은 표현인것 같습니다.

  20. 원조보수 2009.07.24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이 공산당 같은 인간들아 말도 안돼는 논리로 지랄떨지 말고 그렇게 걱정되면 쌍용차 사주기 운동을 해라 이 등신들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넘어가는 판에 차 안팔리는 쌍용은 별 수 있냐 망한 회사에서 인정사정 다 봐주고 뭐가 남냐...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진이나 근로자나 똑같이 망한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울거낼려고 지들 입장만 내세우는거다. 왜들 뻔한거 같고 지랄들이야 에이 개세이들.....

  21. 국민! 2009.07.25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웃기는게, 대한민국은 365일 24시간 평생 독재국가여야만 하는가? 뭔 놈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냐... 범죄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가?
    저질렀으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뭔 놈들이 살인과 약탈 방화야! 아직도 독재에 항거하는 투쟁 중이어야 하느냐?
    아이구.. 정신질환이다.. 가라 병원에.. 약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과대망상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