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대 골프로 경남이 떠들썩

접대 골프로 경남이 떠들썩합니다. 경남 지역 기관장 4명이 창원 지역 기업인들의 돈으로 골프를 치고 점심을 먹으며 술까지 곁들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싶습니다.

여태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8월 2일(일) 오전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이인구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김태교 창원 39사단 사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넷이 창원경영자협의회 이택우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덟 명과 골프를 치고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에 이들은 넷씩 나눠 세 팀으로 골프장을 돌았답니다. 골프 치는 데 든 비용은 130만원남짓 되는데, 이 회장이 동반자도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되는 특별회원권을 갖고 있어 함께 한 박 시장 등은 돈을 내지 않았고 특별회원권이 없는 다른 두 팀은 기업인이 돈을 냈답니다.

이어진 점심 자리에는 수행원 5명을 포함해 17명이 있었고(수행원 자리는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양주 2병에다 소주와 맥주 25병을 시켜 마셨고 비용 43만5000원은 창원경영자협의회가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산mbc 8월 5일 보도 내용)

뒤늦게 문제가 되자 기관장 가운데 일부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다는데 어쨌거나 이로 말미암아 선출직인 박완수 시장을 뺀 나머지 셋은 직위해제를 당했고 국정원 경남지부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사표를 냈고 39사단장은 전역 지원을 했습니다.

골프 한 번 잘못 쳤다가 신세 조지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청 육군 국정원에다 직위 해제에 이은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 요구를 하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 전에 사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 술 접대가 뇌물이면 골프 접대도 뇌물이다

저는 그런데 이 대목에서 2005년 5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뇌물 사건 1심 판결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공무원 4명이 자신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자 1명과 함께 마신 술값이 5등분으로 계산돼 뇌물로 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뇌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 내용 가운데 하나가 2004년 1월 하순 한 술집에서 다섯 명이 120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법원은 120만원을 사람 숫자로 나눈 24만원을 이 사람이 받은 향응 뇌물로 보고 추징했습니다.

추징이란 범행에 쓰였거나 범행으로 말미암은 금품이 대상입니다. 취지가 범죄 관련 부정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응도 마땅히 범죄임을 일러주는 판결입니다. 사전을 보면 뇌물은 '직권을 이용해 특별한 편의를 봐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입니다.

금품 향응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따지는 줄 압니다. 제 생각으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창원시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의 공권 행사가 이들 기업체에 영향을 안 미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시장은 "골프 비용을 내려 했으나 창원경영자협의회장한테 특별회원권이 있어서 낼 수 없었다"고 했다지만 이는 정상 참작 사유일 뿐이지 뇌물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회원권 장만 비용에 이런 몫까지 들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중에 자기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냈어도 마찬가집니다. 뇌물죄는 주고받는 순간에 성립돼 버립니다.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라는 얘기입지요. 낙장불입, 일수불퇴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금품 향응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3. 3만원 넘는 향응 금지한 행동강령도 위반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 접대 골프는 성격이 '뇌물 사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골프 비용과 점심 값을 참여한 사람 숫자로 나누면 나옵니다. 15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큰 문제야? 이리 여깁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그리 여길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제정된 이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물이든 향응이든 3만원 어치 넘으면 전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혼인·장례 등에 따르는 경조금도 5만원을 넘게는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골프 접대는 괜찮고 술 접대만 뇌물이라는 잘못된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은 선물·향응을 3만원 넘게 받으면 안 되고 시장이나 청장 같은 고위직은 3만원 아니라 10만원을 넘어도 된다는 이상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김훤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오일환 (집문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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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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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라매 2009.08.14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골프 한번에 신세 조졌네요...말이 쉽지 당사자들은 통한의 눈물을 뿌렸겠지요.
    평생쌓은 자리인데 일순간에...
    그러게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조차 뭐라뭐라 하는말이 있는거지요.
    알만하신 분들이 머리가 그리 안돌아가나?
    근데 사단장님은 쪼끔 억울(?)하겠네요.
    국정원분도 정석으로 따지자면 억울(?)하겠고...
    일자리 없어지는거야 풀빵장사라도 하시면 되지만, 그 불명예를 어찌 감당할꼬?
    노대통령이었다면 그자리에서...(말이 그렇다는얘깁니다. 읽으시는분들 오해 없으시길...^^)
    하긴 그런거 걱정하실 양반들이라면 애초에 그런자리에 안가셨겠지. 돈을내고 가시던가...
    부와 명예는 본인들이 가진게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거라는 거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

    • 김훤주 2009.08.14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찬도 골프로 날아갔쥐요. 광역 단위 기관장이라면 그런 정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해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어도 겉으로는 누가 그만두라 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중징계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에 앞서 사표를 낸 꼴이지요.

      "부와 명예는 본인들이 가진 게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 거라는 말씀", 그럴 듯하군요.

  2. 카미 2009.08.14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건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의미있을텐데요.

    재수없이 걸렸다는 인식이 아닌 이러면 반드시 응징이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길 바랍니다.

  3. 임현철 2009.08.14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당한 말씀입니다.

  4. 블로그학생,박윤영 2009.08.14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간만에 슬쩍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때 수업하실때 저 미워했지요???
    수업은 아주아주 듣기 좋은데 선생님이 절 싫어 하신 거지요??
    선생님 이거 실망인데요??ㅋㅋ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선생님 전화번호 뭐에요???가리켜주세요

    • 김훤주 2009.08.14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는 아니고, 김주완 선배한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전화번호 일러주려나 몰라....

    • 김주완 2009.08.14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윤영이를 미워할 이유가 뭐 있겠니? 가장 수업도 열심히 듣고 가장 나를 좋아해주기도 했는데 말이야.
      전화번호는 윤영이 블로그에 남기마.

  5. 쿨잼 2009.08.14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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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윤영이~ 2009.08.14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주완 선생님~~안그래도 글 올리려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ㅋㅋ
    다행이에요.선생님이 절 싫어하지 않으신다니/...
    선생님 그리고 저희 대회할때 꼭 오실꺼지요??
    그때 저희 맛난거 사주셔야해요~~
    아..선생님이 보고 싶네요!!
    김....훤주 선생님인가??암튼 훤주선생님!뵌적은 없지만 저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말씀은(김훤주기자님)너무 싸늘한것 같아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정답게 대해주세요!!

    • 김훤주 2009.08.15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 싸늘해요. ^.^

      싸늘하다는 차갑다는 얘기 자주 듣기는 하지만...

      내가 굳이 정답게 대할 까닭은 없자나요. 하하. 농담이었어여.

  7. 허허 이거 2009.08.15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네요 .. 최근 청소년 리더쉽캠프때 사단장님 강의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죠 허허
    수료증도 직접 주셨는데.. 시장님이랑 같이 ..실망이네요 존경했었는데 .. 뇌물은...안되는거죠 ?ㅋ

  8. 윤영이 2009.08.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훤주기자님!제블로그에 들어와보셨습니까??
    제블로그에올려놓은 글이있는데...한번 보실렵니까??
    ㅋㅋ선생님은 농담도 꽤 하시네요??
    하하 냉정한 분이신것 같았는데....이거 잘못봐서 어쩌죠??
    그리고 김주완 선생님!! 대회 오실꺼냐구욧
    저 답장 꽤 오래 기다렸는데..흑흑
    답장 이번엔 주세욧!!

  9. 윤영이 2009.08.18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완쌤!!대회오실꺼냐구욧!!
    그리고 제 블로그에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은 저희 학급사진아니에요.
    웃긴사진 쳐 봤더니 그렇게 나오든데....이야기 재미있죠??크크크크
    그거 이야기는 제가 조까 고친겁니다.원본 절대 아님.
    거의 절반이상은 제가 지어낸거죠.
    그리고 제발제발제발제발 대회오실건지 답좀..;;ㅠㅠ

  10. 윤영 2009.08.19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선생님.꼭 오셔야 합니다.
    아!!훤주선생님!!또 뵙네요!!ㅎㅎ선생님 요즘 정답게 느껴져요.
    저는 훤주선생님이 조금더 나은듯??구라(거짓말)이고요.
    훤주쌤!!제발 제블로그에 댓글좀!~!

  11. 김삿갓 2009.09.01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분이시라면 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 취재 한번해 보는것도 재미날것 같아서요..요즘 골프장엘 가면 교수,기자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다들 그러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일부분이겠죠)
    심지어는 부킹도 없이 기자분들은 들이대는 경우가 많고요,,또한 건설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평가단,협의회 자문단에는 꼭 교수들이 자리한다는군요..교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돈으로 골프치지는 않을것 같구요,,제 주위에도 아는 교수들이 연구보다는 골프에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데 이런걸 취재한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너무 심하다는것을 알수 있을듯합니다,사회지도층부부터 정화가 되어야 할듯합니다..

    • 김훤주 2009.09.01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지요. 평가단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현실 참여'를 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지요. 다만, 제 돈으로 하느냐 여부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12. 장동민상무 2010.01.01 0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술접대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야구장 장동민상무 입니다.!!!!

    술접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www.01086765904.com 연락한번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