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투표율이 전국 평균 46%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17대 총선 투표율 60.6%는 물론이고 가장 낮았던 16대 총선의 57.2%보다 낮습니다. 아마도 50% 이하 총선 투표율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물론 저는 착실하게 투표를 했습니다만, 제 이웃에게도 투표하라 권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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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석을 내놓을 것입니다. 정치 또는 정당 불신에서 공천 잘못된 문제, 선거 기간 짧은 문제, 쟁점 없었다는 문제, 미디어선거 문제에 더해, 청년층 성향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투표 안 할 자유는엄연히 있다?

이런 가운데 기권한 사람들을 욕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미 많이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아 손해를 봤다고 믿는,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한 이들은 특히 더 열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권은 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욕하면 안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투표하지 않은 일을 일컬어 기권(棄權=권리를 버림)이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도 저는 여깁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하지 않을 자유(=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아도 제재(벌금이나 과태료 물리기 또는 공무 담임권 같은 공민권 제한 따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인정이라 봐야 마땅합니다.

먼저 투표지에 ‘지지 후보 없음’ 공간을 마련하라

이렇게 투표 안 할 자유 또는 권리를 인정해 놓고, 그 자유를 행사했을 뿐인데도 그것을 욕한다면 지나칩니다. 헌법을 빌려 말하기가 허용된다면, 그리고 비유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2항)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가장 내세우는(적어도 겉으로는) 까닭이 ‘지지할 후보 또는 정당이 없다.’인데, 지금 투표지에는 이 의사를 표시할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지할 후보나 정당이 없는데도, 제대로 된 투표지를 갖춰 놓지도 않고서, 무조건 투표소로 가서 무효표를 만들든지 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억압이고 억지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투표지를 바꿔서 ‘지지 후보 없음’과 ‘지지 정당 없음’을 기표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투표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른바 '무효'표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따로 집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이라야, 투표하지 않은 인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참하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데서 손해를 보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잘못했으므로 이런 벌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떠도는 얘기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이에게 이른바 ‘인센티브’를 주자,가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000원 짜리 쿠폰을 돌렸는데도 투표율이 가장 낮은 데 견줘 볼 때, 효과 있는 수단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특정 선거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1등을 차지하거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 정당 없음’이 (비례대표를 산출하는 최소 기준인) 3%를 넘으면 어떡하느냐는 물음이 성립될 수 있겠네요.

‘지지 후보 없음’이 1등을 차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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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제공

원칙에 견줘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 1등을 한 선거구는 당선자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그래 놓고, 나중에 때맞춰 재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비용은 어떡하느냐고요?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마련하라 하면 되지요.

단체장 중도 사퇴로 공석이 돼서 그에 따른 보궐선거를 해야 할 때, 이른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퇴한 단체장이 선거 비용을 모조리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시민사회 한 구석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줄 아는데요, 이와 완전히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이 3% 넘을 경우도, 그 비율만큼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뽑지 않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를 나중에 치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그대로 비워놓고 가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체제를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들을 욕해도 되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다른 이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어떤 민주주의인가(민주주의 총서6) 상세보기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펴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시!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6번째 이야기.『어떤 민주주의인가』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특히 그 동안 저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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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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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툴툴이 2008.04.10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된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입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권리 행사를 포기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선출해 놓은 인간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같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찍을 사람이 없었으면 빈 용지로 내든지 욕이라도 적어 놓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것도 보기 안 좋네요.

  3. 앞으로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마시길.. 2008.04.10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이나 가지고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안했다. 라고 하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 근데요...제가 아는 사람들중 투표안한 사람 대부분이 정치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어떤 당이 있는지...그 당에서 내건 공약이 뭔지..솔직히 무슨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날씨가 정말 구리다...투표하기 귀찮다. 아~나 너무 바빠~이런 이유에서 였죠...정말 한심합니다.
    적어도 국민이라면 관심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던 말건 이제 투표라도 한사람들 앞에서 정치인들, 대통령 욕이나 안했음 좋겠습니다. 투표하는거야 자유지만...적어도 바꿀 의지조차 없었으면서 입이나 나불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4. 벼룩이 2008.04.10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나 자랑도 아니죠...
    분명 기권하는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궤변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신이 행사하는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기권을 운운할 수 있다는 자체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이군요
    단지 게으름과 오만해 보일뿐... 당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5. 222 2008.04.10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기권자 = 이명박 부류들 = 실천은 없고, 말만 많은 사람들 = 사기꾼

  6. 왕왕왕 2008.04.10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비난만 할 줄 알지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는 54%의 인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7. 手眼 2008.04.1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이 포스팅을 보다가 님의 다른 글을 봤는데 꽤 많은 정치적인 글들이 적혀있는데요...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적인 글은 많이 적혀있는데 정작 현실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에는 기권을 한다?? 마치 빠르고 확실한 길은 놔두고 힘든 길만 골라서 가는 우를 범한느 것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님의 지난 글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데요? 추가) 아..팀블로그네욤...

  8. 의보민영 반대 2008.04.10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권"한 사람을 욕하는 자는 없다.
    욕먹는 자들은 "포기"한 자들이다.

    나역시 '지지후보 없음'란을 만들어 놓는거에대해 동의는 한다만
    투표를 '포기'하고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건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긴말 할거 없고 앞으로 4년 길게는 5년동안 주인이 주는 밥만 먹는 가축마냥
    그냥 피동적으로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도록 권하고 싶다.
    참정권을 포기한 자들은 세상 돌아가는데 참견할 권리가 없다. 스스로 버린것이지..

  9. 송난영 2008.04.10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되든 블로그에 욕하는 글 올리지마세요.
    자신이 투표권 포기한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없다는 표시가 없다구요?
    그냥 무효표 만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해서 최소한 정치권의 관심이 있다는걸 보여주셨어야죠.
    님의글은 그냥 변명에 불과합니다.

  10. 욕은 2008.04.10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않겠지만, 당신이나 그들이 만약 투표도 하지않고 국회가 어떻네, 국회의원 비리가 어떻네
    왈가왈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하던, 돈을 횡령하던 그들에겐 뒤에서 욕을 할 최소한의
    권한도 없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지나가다 2008.04.10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치못한 사정에 의해서 투표를 못 한 사람을 제외하곤 그냥 투표안한건 똘추일뿐.... 앞으로 투표 안하신 똘추 분들은 그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입한번 벙긋하지 마세요

  12. 욕은 2008.04.10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지지후보없음"은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표가 1표라도 얻으면 지지자가 있다는 뜻이되고 "지지후보없음"은 무효처리가 되기때문이죠.

    선거할 때 비용이 얼만지는 아시고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은 비용이란 걸 아실겁니다.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지후보없음"을 찍었다고 그비용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1표라도 찍었으면 그 사람은 비용을 안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누구는 안 찍었네"(이문제는 선거투표 원칙 중 비밀투표에 위배됩니다.)
    "나는 찍었는데 왜 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어줍잖은 글을 가지고 투표안한 것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투표의식을 가지도록 글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13. 지나가다 2008.04.10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를 안할 권리? 이번처럼 어줍잖은 투표확인증 따위는 필요없다... 다음부터 투표 안하면 그냥 벌금을 때려야 한다...

  14. 푸른옷소매 2008.04.10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라고 공휴일이니 투표 안한 사람은 출근을 해야지요. 투표 안 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던 대학생들 좀 보기 싫더라구요. (방송 인터뷰) 모자이크 처리를 안하는 것 보니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았고...
    법으로 제제할 수 없다면 직장에서 확인증 못내는 사람은 결근 처리 하면 좋겠어요. 김훤주 기자님 글 좋아하는데.. 오늘 글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 김훤주 2008.04.10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안합니다. 제가 글솜씨가 충분하지 않아 그리 됐나 봅니다.

      저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 못지 않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지지후보가 없어서'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주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정당) 없음>을 기표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투표를 하러 가지 않으면(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사람은 빼고요), 예외없이 불이익을 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쓸데없는 설명을 한 번 곁들여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15. 뜬돌 2008.04.10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이명박의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의원 후보도 지역당원에 의해 뽑는 게 원칙이다.
    그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문제가 많아도 계속 밀고 나가 발전시켜야 했다.
    국민이 가져야 할 후보 선택권을 대통령과 그 주변의 홍위병들이 도적질 해갔다.
    국민 주권에 상처를 주었다.

    공천 위원회라는 것도 개혁공천 한다는 구실로 대운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진영 사람을 다 내 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고 보여졌다. 내 친 사람보다 잘 날 것도 없는 이상득은 이명박 형님이라고 공천을 주는데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이명박이 배후서 조종 공정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겉으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그런 오만 방자한 정치 행각을 벌임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층이 모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들의 정의감에 큰 상처를 주었다.
    이로 인해 젊은 이들로 하여금 이명박정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맏음이 가지 않는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열우당 후신 통합민주당도 후보들도 찍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자신들을 실업자로 내몬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이기에
    찍고 싶은 맘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6. 꼬세 2008.04.10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떠한 것으로도 투표율 46%를 정당화 할순 없습니다. 지지자 없음이라는 칸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의 투표율에서 더 올라갈까요? 귀찮아서 투표를 안한것과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한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론은 안했다!! 와 똑같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논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옹호성 글에는 찬성할수가 없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앞으로 지지자 없음이라는 선택권도 주어져서 말씀하신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갑니다^^

  17. 최경준 2008.04.11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할 정당이나 인물이 없음이라는 투표유지가 따로 필요한건가요?,..당당히 투표하러가서..기권표..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은 표를 던지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냥 투표를 하지 않는 것과 기권표를 던지고 오는것은 틀린거죠?...

    정치이들 입장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들이 정치 관심없으니...자기 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90%투표율에....50%가 넘는 기권표가 나온다면...정치인들도 국민을 정말 무서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것이 아니라...현재 정치상황과 정치인들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하는것이죠...~

    특히 투표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분명 반성하고..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다른 국민들...자기 못한 서민들이 어떻게든 신경쓰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분명히 지탄 받아도 됩니다.

    아무리 댓글로 정치인들 욕하고...그러면 뭐합니까..막상 투표장에는 가지 않는...

    반성합시다.~

  18. 다혈찌리 2008.04.11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원전 4세기에 페리클래스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박함 속에 미(美)를 사랑하며, 탐닉함이 없이 지(知)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어리석게도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인정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공적 이익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은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고, 시민으로서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된다.”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한답니다.
    이미 기원전 4세기에도 말입니다.

  19. 술 먹다가 2008.04.13 0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원하든 원치 않든 뽑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함량 미달이든 충족이든 국민에겐 선택의 자유란 없지요.물론 투표를 포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수 있지만,대다수의 사람들은 투표 안한 사람을 비난만 합니다.아니 뽑아줄 후보가 없는데 어쩌라구요?투표를 안 하면 비판 할 자격 없다 어쩌구 하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뽑아주는 후보가 몇이나 될까요?그 후보가 공약을 지킬까요?믿습니까?
    서민,민생을 팔아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 진절머리 납니다.지키지 못할 공약 지껄이는 걸 보면 쓴 웃음 나옵니다.전 정말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 전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던 분들 이해합니다.저 역시도 방관자였으니까요.힘 없는 개인이 권리 행사 한답시고 투표해봤자 변하는 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않습니다.

  20. 글을 쭉보니 2008.04.13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장이 따로 없구만... 정부에서 벌린 그들만의 파티에 국민들을 초대한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선택사항... 즉 후보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자. 1번 불타죽기 2번 맞아죽기 3번 굶어죽기 중 하나를 고르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는 거부할테지만.. 당신들처럼 1,2,3중에 고르는 사람이 있다는거지. 그런 당신들이 거부권 행사한사람을 욕한다면 정말 웃기는게 아닐지.. 사회의 다양성이 위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당신들같이 거부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야

  21. 99662 2008.04.14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한마디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투표를 안하는 건 자신의 권리의 포기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시며.. 똑똑한 척 아시는 척 하시는데..
    권리는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주어져야 하기에.. 개인의 존엄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자유 포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더 이상 저도 할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