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격장-사이판 총기난사, 공통점과 차이점

지난해 11월 14일 부산의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숨졌다. 6일 뒤인 20일에는 미국령 사이판 만세절벽이라는 곳에서 현지 사격장 종업원이 총기를 난사해 한국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실탄사격장이 원인이 되었고, 관광객들이 불의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너무나 뚜렷하다. 우선 한국에서 일본인이 숨진 사건은 국무총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또한 부산시가 '특별조례'까지 만들어 일본인 희생자들에게 1인당 3억~5억 원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사망 15명, 중상 1병 등 16명의 사상자에 대한 총 보상금은 48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에 달한다. 그 보상금은 행정안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지원금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모금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나이 마흔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4년간 월 4만원씩 곗돈을 부어 난생 처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박재형 씨.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라는 긴 이름의 '특별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부산시의회는 연말인 지난 12월 22일 이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면, 한국인이 미국령 사이판에서 체불임금에 불만을 품은 현지 사격장 종업원이 난사한 총에 맞아 평생 반신불수가 된 사건은 누가 보상해줄까? 앞서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의 예로 본다면 사이판 정부당국이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사이판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 "사이판 정부는 금번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줄 제도가 없으며,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정부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호소해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관광객들을 사이판으로 데려간 여행사인 하나투어 측은 어떨까? 반신불수가 된 피해자 박재형 씨의 형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내부 법률팀 자문결과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려 회사에 피해가 올 경우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이 외국에서 당한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거나 치료비조차 보상해주는 곳이 없다. 없던 특별조례까지 만들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주는 일본인 관광객 피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부산광역시는 '보상금 지급 특별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조기안정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일간 국제관계 우호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알다시피 미국령 사이판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한국 덕분에 사이판의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보상해줄 제도가 없고, 책임도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우리가 '한일간 국제관계 우호유지'에 신경쓰는 것과 달리 사이판 정부는 한국과 우호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그런 사이판의 후안무치에 자국민 보호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는 "인터넷에 호소해봐라"며 무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 글은 블로그든, 카페든, 게시판이든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피해자 가족 카페 : 사이판 총격사건ㅡ그 후 더 붉어진 눈물’ ☜위로와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아고라 청원 : ‘사이판 총격피해 한국인에게 대책을☜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래는 현재 이 사건의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블로거와 글들입니다.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사이판 총기난사, 누가 책임져야 할까?
총기난사 피해자 "한국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세요"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
사이판 총격사건 블로거들이 나섰다
사이판 총격 여행사 “위로금 지금 논의중”
신문·방송이 침묵하면 블로그가 외친다
사이판 정부에게도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Boramirang의 내가 꿈꾸는 그곳
장로정부 눈에 비친 ‘사이판’은 미국일 뿐

고재열의 독설닷컴
사이판 여행 중 총맞은 여행자가 진짜 억울한 이유
해외에서 사고 당하면 인터넷에 호소해야 하는 이유

땅아래
☞일본인을 위해선 모금하고, 한국인은…

블루팡오의 행복의 섬, 바누아투에서 행복찾기
내가 한국인이기에 겁날 때
사이판 총격사건, 이대로 잊혀지나?

femke/펨께의 나의 네덜란드 이야기
네덜란드인이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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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총격에 대한 피해자 아내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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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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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01.05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여행사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려 자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소송도 고려하겠다 하고 -
    정부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에 호소해보라고 하고 -

    여행사와 정부의 처사가 답답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김기자님의 독자분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하며, 연대를 해야 합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누구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고라 서명부터 부탁드립니다.

    • 김주완 2010.01.05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실비단안개 님 덕분에 이렇게 힘을 내어 글을 이어갑니다.

    • Saipan 2010.01.23 2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마 외교부 직원이 인터넷에 호소라하고 했겠습니까.
      인터넷에 호소하겠다고 하니깐 하라고 했겠죠.
      현지에 살고 있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슨 죄가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도 억울하시고 분통하시겠지만 현지에서 여행업으로
      먹고사는 수천명의 교민들은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사이판 정부에서는 전례없는 협조로 특별 후송기를 6만불을 들여서 한국으로
      환자를 운송해 주고 4만불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을 들고 불안하면 더 큰 보험을
      들고 여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고의 경우 위로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총기사건으로 보상을 해준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사이판의 유명 관광지도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기 때문에 총을 쏜 본인 이외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여행나간 모든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사이판에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외국인 사고가 있었지만 특별기를 정부에서 제공하여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직원들의 월급
      도 제때 주기 힘든 나라에서 10만불이라는 돈을 지불 해 준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신 분께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2. 2010.01.05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어이가 없구만 ㅉㅉㅉ 2010.01.05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일본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은 일본관관객의 유치와 , 폭발사고가 사고였기 때문이다.

    사이판은 조선족짱꼴라 새끼가 한국관광객을 포함 현지시민까지 대량살육한 짱꼴라 새끼의 대량학살 범죄가 아니냐!

    사이판에 안가면 되는거다. 거기에 조선족짱꼴라 새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니까!

    그 반신불수된 자의 보상금은 조선족짱꼴라 새끼일가와 지나에 받으라고 해야지 이 씨팔놈아

    사고하고 범죄하고 같냐? 이 씨팔새끼야 나가 뒈져라 더러운 빨갱이 새끼

    • 김주완 2010.01.05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말씀을 조금만 더 차분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실비단안개 2010.01.05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데,
      읽기에 붉어질 정도로 입이 거네요.

    • ㅋㅋㅋ 2010.01.05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놈은 하나투어 직원이거나 현지 가이드 였나 보네..
      니가 독같이 함 당해봐라 ~~니 입 쭉 찢어 양족 귀때기에 묶어놀까보다.. 뷩x 새x야i~~~~아무데나 빨갱이냐??

    • 그런깜냥 2010.01.05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놀러가서 갑자기 폭발사고 당하는거랑
      놀러가서 갑자기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마구 쏘는 총에 맞는게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조선족짱꼴라 밖엔 없나보네요.
      욕을 다 지우고 읽었을때 남는게 그거뿐이라는 얘깁니다.

    • 어이가없구만 ㅉㅉㅉ봐라 2010.01.07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너는 여행도다니면안된다는거냐 ?

    • Saipan 2010.01.23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래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에 있는 글입니다

      제10-03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6) 배포일시 : 2010.1.20(수)

      1.19 MBC의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가족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따지자, 외교부측이 “여론에 호소해 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시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사이판 정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 이에 대해 가족측은 정부가 도움되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ㅇ 그간 외교부는 초동대응 차원에서 사건발생 즉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사이판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부상자(박재형)를 사이판 의료전용기(메디컬제트)를 이용,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였음.
      - 또한 사후적으로는 사이판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당국자를 면담하였음.


      2. 피해자 보상과 관련, 사이판 관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 (보상) 협상도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ㅇ 사건 이후 사이판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달해 옴. 단, 사이판내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측에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임.


      ㅇ 외교부도 현지 법률자문 및 주한미국대사관(사이판은 미국자치령),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이판 보상제도를 별도 파악한 바, 국제법적으로 사이판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임.

      - 즉, 사이판 당국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不履行 했다고 할 수 없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문제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속성상 이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국제법과 현실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외교력, 협상력 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사이판 당국에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불구,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인도적 상황 △사이판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음.
      - 현재 이에 대한 사이판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4. “자국민의 상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할일을 다했다는 외교부, 우리국력에 맞게 외교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관련

      ㅇ 해외 발생 영사사건 처리에 있어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함. 해외 여행시 당한 우리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사조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있어서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음.

      ㅇ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임.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4. 거다란 2010.01.05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 : 니땅도 내땅도 아닌 데는 가지 말자. 미국 땅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땅에는 가지 말자.

  5. 예술이네요. 2010.01.05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투어 쓰래기 기업이란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소도 불사하겠다는걸 보니 역시 악덕기업이군요.

  6. 펨께 2010.01.06 0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일은 법적처리 이전에 먼저 생명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사람있는 풍경 2010.01.06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기가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도대체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모든 일들이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신뢰와 공정성인데....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니 참....

  8. 네오 2010.01.0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인은 국민이고 한국인은 노예 잖아요...
    스스로 때려서 키워주는 강한 주인을 원하고 있고...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9. 정치인은 2010.01.06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은 자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인에게는 보상하면서, 자국민에게는 알아서 하라니...
    미친거아냐?

  10. 철한자구/서해대교 2010.01.0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군요.. 이런거보면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타국민한테는 관대하고... 자국민한테는 기껏 하는소리가 인터넷에서나 호소해보라고나 하니...

    그래도 많은 개념충만 네티즌들이 대산항 기름유출사건처럼 묻혀가는 일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이슈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일도 언젠가는 제대로 빛을 볼거라 믿습니다!!

  11. 사이판 2010.01.07 0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이 싸이판에 안가는걸로

    본때를 보여야하는데

    미련한 한국인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죠...


    일본같은 경우는 저런 일 당하면

    일본인들도 싸이판에 갈생각도 안하고

    여행사가 알아서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전에 중국항공기 사고때도

    중국에서 피해보상을 안해주자

    일본여행사에서는 관광객을 모집안해버리고

    딴곳으로 돌려버리자

    그때서야 중국쪽 여행산지 항공사가 보상해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당해도 언제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보복도 할줄 모르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차라리 싸이판을 가지말자는 운동을 하는게 더낫죠....

    거기 가서 디지면 보상도 못받는다고 말이죠..


    재범이라는 가수가 인터넷에 몇년전에 싸지르는 것은 아주 더럽게 광분하고

    미국으로 쫓아버리면서 이런건 또 나몰라라 관심없어 하는게 한국 네티즌들이죠...

    • ★☆★☆★☆★☆★☆★☆★☆★☆★☆★☆★☆★☆★☆★☆★☆ 2010.01.07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목해야할 내용

    • 시엘 2010.01.08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니까 거기서도 우습게 보겠죠.
      우리가 사과 안 하고 제대로 보상 안 해줘도 어차피 피해볼 거 없다는 식일 테니까요.

  12. 대한민국정부랑 하나투어 2010.01.07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한심할뿐이다 진짜 인간이맞긴하나 좀반성좀해라 진짜 이나라는 돈잇는사람에게나 살기좋은나라다

  13. 박진호 2010.01.07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투어와 사이판은 좀 멀리둘 필요가 있군요.

  14. 입만열면 2010.01.08 0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만 열면 g20 이라는둥,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원전 수주를 했다는 둥 낯간지러운 자화자찬 잘도 하던 자들이 자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이런 사건에선, 해결 노력은 커녕 언론에서 보기도 힘들다니,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끝을 모르는 절망감을 느낌니다. ㅡㅡ;

  15. 거다란 2010.01.12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프라이즈에 이 글을 펐습니다. 거기가 한번 예전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파급력이 있는 게시판이라서. 다른 게시판들이 주로 서프라이즈 게시판 글을 퍼가거든요. 대문에 걸어주면 좀 힘이 되긴 할 겁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07804&table=seoprise_12

  16. Omar 2010.01.21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 외교부 직원이 인터넷에 호소라하고 했겠습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슨 죄가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도 억울하시고 분통하시겠지만 현지에서 여행업으로
    먹고사는 수천명의 교민들은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사이판 정부에서는 전례없는 협조로 특별 후송기를 6만불을 들여서 한국으로
    환자를 운송해 주고 4만불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을 들고 불안하면 더 큰 보험을
    들고 여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고의 경우 위로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총기사건으로 보상을 해준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사이판의 유명 관광지도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기 때문에 총을 쏜 본인 이외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여행나간 모든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사이판에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외국인 사고가 있었지만 특별기를 정부에서 제공하여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직원들의 월급
    도 제때 주기 힘든 나라에서 10만불이라는 돈을 지불 해 준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신 분께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17. 2010.01.23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8. DDD 2010.05.28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판 안 가도 분명 갈데는 많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굳이 사이판 갈 이유가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