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그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PD수첩 제작진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과 빼앗긴 시간·열정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즉각 항소하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런 무의미한 고생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저 역시 제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공직자로부터 피소당한 후 고생 끝에 승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PD수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2002년 8월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적 판단을 받는 절차도 없이 곧바로 무려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친일 혐의를 받고 있던 작곡가 조두남의 기념관 건립 논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의 폐쇄적 행정을 비판한 기사가 명예훼손 소송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PD수첩 판결을 보고 6년 전 소송이 떠올랐다


2004년 4월 8일 마산시장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정동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지금도 마산시장으로 재임 중인 황철곤은 창원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김주완·박근철 기자가 쓴 경남도민일보 6월25일자 1면 "조두남 기념관 추진과정 공개 끝내 거부, 황시장 '투명행정' 정면 역행"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와 3면 "행정정보 공개 투명지수 황철곤 마산시장 낙제점" 머릿기사·10면 "차라리 군사독재시절이 그립다" 칼럼 등이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 게재돼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마산시장의 소장을 보는 순간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칼럼으로 쓴 글까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억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도 소송을 내기 전 변호사의 자문 정도는 받아봤을텐데, 그런 터무니 없는 소송을 냈다는 것은 재판에서 이기겠다는 목적보다 신문사의 비판보도를 위축시키고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8개월동안 제가 겪은 심신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낸 마산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의 부하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시키면 그만이지만, 저와 신문사 입장에서는 괜한 일에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부터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일일이 '비방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 정도에 걸쳐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그 '준비서면'이라는 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거의 논문 한 편 쓰는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피고인 기자와 언론사에 죄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8개월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우리가 얻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판결을 보도한 기록입니다.

황철곤 시장, 도민일보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황철곤 마산시장과 시가 경남도민일보의 조두남 기념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경남도민일보사와 윤석년 전 편집국장·김주완 ·박근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경남도민일보사와 편집국장·기자 등을 상대로 한 마산시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표현 내용이 공적관계에 관한 것인가, 사적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경남도민일보 기사의 전체적 취지나 인상·관련 인물과 사안의 공공성·사회성 등을 종합했을 때 시장과 시의 명예나 신뢰를 침해 또는 실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은 "오히려 조두남 기념관 기념사업이 시의 주도로 시작됐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점, 설계자문위원들을 시가 위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설계자문위원들도 공인의 지위를 가진다"며 "(그들이) 공인이라면 그 이름이 자신이 의욕하는 바와 달리 어느 정도 알려지고 공개되는 것을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난하는 기사 외에도 조두남의 공과를 함께 기록한다거나 기념관의 용도를 바꾸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도 게재하였고, 전체적으로 조두남의 친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돼 여론을 형성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문학계·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조두남기념관이 마산음악관으로, 노산문학관이 마산문학관으로 각 명칭이 변경된 면 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편집국장은 "기사내용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므로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김주완 기자도 "애당초 이번 마산시의 소송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 해 조두남 기념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두남의 친일문제가 제기되고 경남도민일보가 같은 해 6월 기념관 내부 전시물 등을 결정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시가 이를 거부한데 대해 폐쇄적 행정을 지적하는 비판보도를 하자 악의적 비방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남도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2004년 4월 9일자 경남도민일보)


재판에서 패배해도 권력은 잃는 게 없다


황철곤 마산시장.

결국 마산시장의 명예훼손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그 판결로 밝혀졌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은 변호사 비용과 시간·정열이었고, 남은 것은 심신의 피로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원고인 마산시장을 정면 비판하는 보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문사 구성원들도 위축이 되었다는 반증이죠. 결국 언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마산시장의 의도는 관철되었던 셈입니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마산시장은 '항고하지 않을테니 이쯤에서 끝내자'는 입장을 전달해왔을뿐,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권력과 예산을 쥐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과 부하공무원을 이용해 너무나 쉽게 언론에 본때(?)를 보이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명백한 허위보도나 사익 등 불순한 목적으로 비방보도를 했다면 당연히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국민의 세금과 공무원을 언론길들이기에 이용하고, 결국 패소했다면 해당 공직자 또한 권력과 예산 남용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산시장의 경우처럼 민사소송에서 패했다면 그 소송비용을 시장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든지, 검사가 기소권 남용으로 결국 무죄판결이 났다면 징계라든지 최소한 인사고과에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없다면 언론길들이기를 위한 권력 남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고생 끝에 무죄를 받은 PD수첩 제작진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지치지 말고, 그 기개도 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의 폐지 압력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걸 지켜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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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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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군 2010.01.2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씨 놈 얼굴을 보아허니 면상이 쥐상 이군요...빌어먹을 놈...

    욕 보셨습니다...^^

  3. gai 2010.01.21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제는 개막장으로가는군요,,,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있는지...또라이트와 딴나라당,,참 기가차서 웃음도 안나옵니다,,,,,,딴나라 원내대표가 법원개혁한다는데 정치검찰부터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이나라가 어디로 가는디 개탄을 금할수가 없네요,,보수꼴똥들이 판결내린 판사집앞에서 시위했다죠,,기가차서 견찰은 몰랐다하고,,,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4. 용암분출 2010.01.21 0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법구조의 불균형에서 오는 행정권력의 남용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건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동안 겪은걸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납니다. 돈이 없어 나홀로 소송을 했으니 거기에 들인 시간, 교통비 등은 두고라도 세금건이니 통장에 압류, 신용정보에 등재가 되서 받는 불이익... 승소를 해도 소송비용청구하려고 보니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건 정말 인지대금 등 몇십만원 밖에 안되더군요. 이걸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더 화나는건 소송중에 보니 다른 건으로 검찰의 조사시에 뻔히 자기들 행정관들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만해도 아는걸 그 고생을 시킨거죠. 게다가 그걸 항소에 상고에.. 대법원까지 가져가더군요. 행정소송시에 그쪽 대리인이쓴 소장을 보면 정말 앞뒤 모순이 있는 형평없는 문장들도 있구요.
    그게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거니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할때도 뭐 아님말고하는것이고.. 그 입증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하고...(행정소송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더군요)... 소송을 해도 단순한 건도 심심해서 그러는지, 법무팀들이 실적이 없을까봐그러는지 대법원까지 밀고 가는거죠.

    이런 법률통계를 내보면 어떨까 싶네요. 행정소송 등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승소율이 얼마나되고 몇심까지 가는지... 아마도 기관이 피소를 당했을 경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인 행정기관이 대법원까지 끌고가는경우가 일반적인 재판보다 상당히 높을거라 생각됩니다만.

  5. 날라다니는참새 2010.01.21 0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여담으로.. 마산사는데...
    황철곤 시장 따님이..
    사법고신가.. 행정고신가.. 어쨌든 고시한 붙었습니다..
    그렇다고요...ㅡ_-)a

  6. Desac 2010.01.21 0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이들은 현실의 불합리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노비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정치인과 정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정책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주주의도 보통민주주의가 아닌 형태로 가야 합니다.
    노비근성에 쩔은 인간들은 계몽의 대상도 아니며 그냥 본인이 선택하여 노비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민주주의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론자들은 반대하겠지만 언제나 현실은 이상보다 큰 법입니다.

  7. 날조수첩 2010.01.21 0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2 년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를

    미군 전차병에 의한 고의적인 압살인듯한 뉘앙스로 몰아가며 방송을한 방송사 및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있었지요, 심지어 일부러 여중생 시신을 훼손하기 위하여 전진 후진 해가며 여중생 시신을 떡으로 먼들었다라는 말도안되는 보도까지 방송을 탔답니다.

    그런 확실치도 않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들 때문에 2002 년 대선이전에 나라 전체가 반미사상으로 물들고 성조기를 찟는 퍼포먼스 , 미군철수 시위 가속화 , 반미시위 가속화,심지어는 미국인 행인 폭행등등 지금도 그당시 한국의 반미시위를 본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안좋게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국적인 반미시위로 인하여 한국 미국 외교관계가 손상되는 결과까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

    저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방송은 객관적인 확증이 없다면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보도도 아래사 빈슨 사건 정황 및 개요라던지 휴먼소사이어티 동영상의 취지 그리고 번역자의 번역내용 의도 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의제 주제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방송물을 만들려고 온갖 왜곡 어거지등을 붙여대는 태도를 보면 PD 수첩에게는 공정성 객관성이라곤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런 PD 수첩이 무죄라? 헐

    방송사 PD 들 제작하기 참 쉽겠습니다.
    양심도 팔아먹어도 되구요.

    PD 가 어느 나라나 민족 그리고 회사가 감정적으로 미우면 확신도 없는 자료 가지고 방송물 제작하고 방송에 내보내서
    그거 보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 세뇌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PD 수첩 광우병 보도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방송을 보고 미국소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이 21 세기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그 진실에 대하여 방송사들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않아 모르는 우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쌀 안좋다고 어거지로 관련도 없는 사건 보도들 심증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쌀 먹으면 미친다는 방송을 미국에서 제작한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강기갑 사건도 그렇지만 PD 수첩 여기서 무죄가 판결이 된다면 기본도 모르는 다른 방송인들이 완전히 자기들 멋데로 설쳐대는 PD 춘추전국 시대가 올것입니다.

    • 환영 2010.01.21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고소해라...
      맘껏 짖어보삼..

    • stonong 2010.01.21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세요... 그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조중동 논평의원들도 모조리 재판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07년 8월 수입쇠고기에서 조그만 뼈조각이 발견되었을때.. 조중동 3개 신문사는 논설을 통해 검역당국의 허술함이 어떻구.. 광우병 공포가 어떻구..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합세해 맹공을 퍼붓지 않았던가요? 거기엔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참 쉽내요... 자신들이 야당일때 줄기차게 반대만 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 착한반장 2010.01.21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뭐 그리 호들갑이십니까? 미국에선 수시로 성조기가 불타고 각국의 미군을 철수하라는 크고작은 시위가 있는 나라인데, 걔들이 시위 배후 운운하면서 방송사 잡아족치던가요?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안좋게 이야기하는게 그토록 신경쓰여서 싸이판에다 할말도 못하고 있는건지요?

      저는 여중생 사망 사고가 미군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한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이 죽었다는 사실 아닌가요? 책임져야 할사람이 아무 책임없이 그렇게 출국해 버렸다는것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나쁘게 보는것 이전에 뭔가 스스로 지켜야 할 중요한것이 침해당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여중생 가족들이 댁의 글을 보면 참 기분이 좋겟네요.

  8. 실비단안개 2010.01.21 0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뷰 -
    어제 늦은 오후에 뷰 메인 오른쪽 날개에 김주완 기자님의 기사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같은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클릭해 봤습니다.
    다른 기사로 가데요.

    그런제 지금은 메인 가운데(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름)에 같은 제목의 그 기사가 있습니다.
    (원제목 : PD 수첩 무죄선고는 '민주주의 바로잡기')

    오른쪽 날개에도 역시 김주완 기자님의 기사 좀 아래에 역시 같은 제목으로 있네요.
    편집을 발로 하나 -

    뷰 편집부에 이야기하면 달가워하지 않기에 여기에 남깁니다.

  9. 괴나리봇짐 2010.01.21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에서 패해도 권력은 잃을 게 없다'는 명제가 참 슬프네요.
    사실 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도, 그것 자체의 효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혹시나 패소해도 항소하면 또 1~2년은 끌 수 있고,
    그동안 피해자는 계속 '혐의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말 검찰이나 권력 입장에선 매혹스러운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 jj 2010.01.21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사항에 당연한 판결인데 잃은건 너무도 많군요...에휴

  11. 궁금한데 2010.01.21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님은 pd수첩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을 텐데...
    정치적인 부분과 구분하여 프로그램 하나만 바라보고도 PD수첩이 공정하고 적절한 프로였는지 마음 깊이 생각하셨면 좋겠어요.

    • stonong 2010.01.21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PD수첩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잘못도 따져봐야 합니다. 멀리갈것도 없이 PD수첩방영 딱 1년전 수입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었을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중동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 번 찾아보십시요.. 그렇게 불안감 조성해놓고..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뼈조각이 아니라 뼈 통채로 수입해도 아무문제 없다..라고 하고.. 문제 있다고 한 프로그램은 죄가 있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 착한반장 2010.01.21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PD수첩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것은 시청자의 생각과 의견이지, 조중동에 떠밀리듯 억지로 하는 검찰의 기소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내던지듯하는 댓글은 참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어떤 방송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건 검찰같은게 대신 해주는거 아니랍니다.

  12. 우리나라 2010.01.21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제도를 좀 바꿔야 할꺼 같아요. 외국과 비슷하게 가너나. 그리고 철저하게 사법부랑 입법부는 정치권력과 분리해서 중립권 유지하고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 및 다양한 배심원들 내세워서 철저하게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하구요.

  13. 뭐냐 2010.01.21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피디수첩이 잘했다는겁니까?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정치안보훼손 등

    죄가 많은데 무죄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게다가 판사들이 저런 튀는 판결을 낸다는 것이 출세욕심이

    아니고 뭡니까? 판사들도 같이 콩밥먹여야 합니다. 지금 말도안되는 무죄판결이 한 두 갭니까?

    친북좌파들도 아니고 저런 미친판결을 환영하는건 또 뭡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길이

    캄캄하네요.

  14. ... 2010.01.21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건 조중동이 먼저고, PD수첩은 그걸 확산시켰을 뿐이니 아무 죄가 없다는 거군요? 아니면 아직도 광우병 관련 헛소리를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군요.

    • 그건 10년후에 지켜봅시다.. 2010.01.21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이 아직 미혼이라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새끼가 광우병때문에 뒤지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해주는게 잘못입니까? 신종플루가 위험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론에서 촉구하는게 잘못입니까? 정부에서 대책마련해서 주자 맞으라고 하는게 잘못이라면, 논리상 언론에서 광우병이 위험한 병이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게 잘못인게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당신과 같은 무지몽매한 사람이 있으니 정치인들이 당신같은 사람들을 이용해먹는겁니다. 썩은정치? 썩은 정치는 썩은 국민이 썩은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나는 모르겠다 하고 투표안하고 놀러쳐 다녀서 썩은 정치가 나오는거지요.

  15. 음.. 2010.01.21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사실'은 무엇인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광우병 사태는 이미 전 논란이 끝난줄 알았는데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1년전 뼈 갖고 한 말에도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 한 조중동도 잘못 한것 맞죠.
    하지만 이번 pd 수첩에 대한 일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 나와 지난 몇년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죄입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보도 했더라도
    그 죄의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 조중동이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들의 허위사실로 일어난 피해나 명예훼손 '양'에 비례한 벌을 받아야죠.
    마찬가지로 pd 수첩도, 그들의 허위 방송으로서 초래한 피해와 명예훼손 '양' 에 비례하게 벌을 받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것은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우롱했냐 안했냐입니다.
    '1년전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괜찮았는데 이번엔 왜 잘못됐다고 하냐'가 아니지 않은가요?
    조중동도 소송이 걸린다면 당연히 그 당시 일어났던 피해에 따라 벌을 받고.
    마찬가지로 pd 수첩도 이번 피해에 따라 판결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겪으신 고충에 대해 들어보니 현 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있군요.
    확실히 이러한 힘빼기 식의 기소를 막기 위해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재판때문에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보상 받는것이 맞는것같군요.

    제가 무슨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딱히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태클 거는 것도 아니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16. 신영철이 남아있는 이유... 2010.01.21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관 신영철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지요.
    뭐냐고요? 그건 바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왔을 경우 입김을 작용시키겠다는 의지..
    만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거나, 친분이 있는 대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대법원 최종심에서 뒤집을 수 있음이요, 대법원 최종심은 구속효과가 만땅입니다요.
    혹시 모르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지..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여당쪽에 넘어가있는 상황이니,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대법원까지 갔을때가 더 문제인거죠.
    글쎄요.. 이는 아마 사법부 마저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만..
    왜냐면 정연주 KBS사장을 쫓아낸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은 걸 생각해본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역할이고, 사법부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겠지요? 그럼 꼬투리를 잡아서 국회나 정부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국사건 뿐만 아니라, 선거까지 조작해도 현 여당이나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방송장악 및 사법부 장악까지 완성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이지요.
    국민 대다수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등안시해서 투표율도 저조하고, 하지만 큰 사건이 여러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날엔 투표를 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입장에선 차기 대선이 불안해지므로, 미리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사법개혁 운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자유당의 후손들이요, 군사독재정권의 후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PD수첩이 유죄선고를 받던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던지 둘 중 하나는 될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엔 PD수첩 유죄선고에 이어 MBC가 민영화 되던지, 사법개혁이 되서 사법부가 여당이나 정부에 장악되는 상황까지로 발전할 것 같네요.
    어차피, 어찌되던 여당이나 정부는 남는 장사 혹은 득이 되는 장사가 될 테니까요.

  17. 바루사 2010.01.21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성하신 내용만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김주완님이 많이 지치셨고 힘드셨으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싸움, 이겨도 득이 없는 싸움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포기 하지 않으시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힘에 저항하여 끝내 이겨내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처럼 하루 먹고 사는 것만 신경써도 지쳐버리는 사람은 그런 힘 앞에 쉽게 무릎 꿇고 말테니까요... 더 훌륭한 기자가 되셔서 힘 없는 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품없는 힘이지만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18. 진실은? 2010.01.21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뭘까요?
    모두 다른 소리만 하고 있으니...
    물론 PD수첩이 진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중동이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쪽 말만 듣고 넘어갈 순 없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진실이 뭔지...

  19. 진실 2010.01.22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영철이 대법관이던 말던 그런 쓸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PD 수첩은 자신들이 현정권이 밉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통상관계 외교관계까지도
    담보로 걸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 김대중 노무현때 친북정책 한다고 너무 많이 키워주어 버렸습니다.
    좌우지간 북한에 대하여 안좋게 볼수 있는 요소들은 보도조차 못하도록 하였으니 ...

    북한이 상하이 유네스코 총회때 고구려 문화유산이 중국유산으로 등재될때
    북한 대표가 중국대표랑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라던지

    김정일 및 평양주민들이 후진타오를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 등등

    의도적으로 보도안하고 한국국민들 우민화를 추구했던 세력들이지요.

    이제 그런 놈들이 한미통상관계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믿을 정도의 나라라는 인상을 주어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무식하고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인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 악화를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한반도에 친북 친중적인
    세력들이 크게 자리잡도록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지요.

    아니라구요? 제가 주장하는게 음모론이라구요 ?

    조금만 대한민국 언론에서 눈만 떼어도 요즘 좋은 인터넷 인프라 놔두고 모합니까?

    특히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에 대하여 필터링 보도차단 된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 못하게 만드려고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랑 북한의 관계는 절데 알려지지 않도록 했지요.

    김정일이 후진타오 윈자바오 영접하는 영상이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부터 나오는것만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반대방향으로 해야지요.

    친북세력
    사회주위 세력들이 너무 커져서 공중파 가지고 장난질하는것 모 거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최소한 국가간의 통상관계 외교관계까지 담보로 장난질 하는건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 진실 2010.01.2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중생 사고에 대해서도 하도 내막도 모르고 드니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2002 년 6월 여중생 사건발생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하고 있었습니까?

    네에 월드컵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럼 그당시 우발적인 사고 가해자인 미8군 2사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에 두 여중생 가족이랑 보상금 합의와 부대 자체 위로금 모으기 행사
    그리고 나중에 한국 반미시위때 써먹었던 촛불추모제 까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충분히 무죄가 될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장갑차 주행 특성상 전방 시야가 좁으니 운전병들은 선두 중대장의 주행지시에 따라야 하니깐.
    군대에서 기갑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전방에서 여중생들을 제대로 못보고 정지 명령을 내리지 못한 미군
    중대장이 과실로 처벌 받았지요.

    그러면 된건데

    저으기 친북 반미 방송사들이 의도적으로 장갑차 운전병 2명이 미군부대 배심원들에 의하여 무죄선고
    받았다고 전체 내막은 쏘옥 가린채 한국 사람들 컴플렉스 민족주의 정서만 자극하기 바빴지요.

    게다가 미군부대에서 미선이 효순이 부모님들과 어떻게 합의하고 부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지도 않고

    만약 저사태가 정말로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렸다면 그래서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었다면?
    그걸 방송사들이 책임이나 질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조차 고려 못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하긴 그당시 반미시위가 하도 알려져서 나중에 노무현이 부시 만나서 얼어서 바보취급이나 받고 오긴
    했습니다.

    • 그런깜냥 2010.01.23 14: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된건데'
      그걸 댁이 정하나요?

      언론이 후속보도 게을리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게 한두번입니까? 조중동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걸 바로잡는게 이번 PD수첩 사례처럼 검찰의 무모한 기소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저는 PD수첩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능함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판결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좀 찾아보세요.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게 누구고, 그 증인이라는 자들이 무슨말을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세요.

      언론의 반성과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는거라면 모르겠는데, 어째서 이 사건이 판사의 색깔을 가려야만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미관계 냉각을 우려해서 PD수첩은 처벌되어야만 하는건가요? 한미관계가 어떻게 냉각됩니까? 미국이 자기들 소고기 안먹으면 뭐 어떻게 하겠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우습게 대하시는군요. 주저앉은소 도축을 금지한건 다름아닌 오바마 대통령이고,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증거자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것들입니다.

  21. 2010.02.02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