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반응없이 그냥 '생 까기'로 일관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해야 할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사이판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굴욕적 대응과 사이판정부의 뻔뻔한 태도를 비판하는 '동맹블로거' 대열이 형성되고 네티즌의 비난여론 확산에 힘입어 MBC 뉴스와 SBS '큐브', KBS창원의 '시사 @ 경남', 지역케이블TV 등에 잇따라 이 문제가 보도되자 그제서야 한국정부와 사이판정부의 미미한 반응이나마 나온 것이다.

☞뉴스데스크 : 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뉴스투데이 : 투데이모니터 : '사이판' 이후... 
☞SBS큐브 :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박재형 씨의 희망이야기
☞KBS창원 시사 @ 경남 : 사이판 총기난사 그 후...
☞CJ경남방송 : 사이판 총격사고, 책임지지 않는 고통

하지만 그 반응이라는 게 처음의 태도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다, MBC 보도에 대한 20일 외교통상부의 해명도 사실상 변명과 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외교부는 이 해명 자료에서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면서 "(가족측이)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외교부 관계자가 분명히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해봐라"고 말했고,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정부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그대로 공개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없던 특별보상조례까지 만들어 부산 사격장 화재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3억~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조그만 부당한 일만 생겨도 즉각 영사관에 연락하고,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인척 행세를 하며, 중국 사람들은 떼를 지어 몰려가 항의하며, 한국 사람들은 조국을 원망하며 혼자 조용히 감내한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약소국'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며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까지 국민에겐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내하라는 태도가 영 못마땅한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믿을 건 우리 국민의 여론과 외교부의 당당한 대응밖에 믿을 게 없는 것을…. 해명자료 마지막에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KBS창원의 '시사 @ 경남'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다. 사이판정부가 "보상해줄 제도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잡아떼던 태도에서 나아가 "민간기업들과 마리아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모금활동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온 것이다.

KBS창원 시사 @ 경남에 보도된 사이판 정부의 약간 달라진 입장.


시혜적인 '모금'을 할 수는 있지만, '보상'은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다.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박재형 씨 등 한국인 관광객들이 총에 맞아 중경상을 입기 직전이던 11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힐튼호텔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마리아나관광청의 주디 토레스 부청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여행사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송년회를 열었다.

그 송년회에서 뿌려진 상품권만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행운권 추첨도 이어졌다니 행사비용은 아마도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든 돈은 '민간기업의 모금'이 아니라 마리아나관광청의 공식예산이었을 것이다.

이번 서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주요 여행사 대상 시상식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됐다. 골프부문은 하나투어가, 기업 인센티브 그룹 부문은 BC카드가, 파트너부문은 모두투어가, 성장률 부문에서는 참좋은여행이 선정됐다.

이번 부산 행사에서는 올해 9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진행한 마리아나 부산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판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1개 여행사를 시상했으며 부상으로는 판매 실적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차등 지급됐다

여행사 시상 직후 마리아나 송년회를 축하하는 건배가 이어지면서 저녁식사가 제공됐다. 이어, JS 재즈밴드의 화려한 축하공연과 행사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으로 송년회 행사가 마무리됐다.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경품 추첨을 위해, 9개의 마리아나 호텔 파트너사에서 서울행사를 위해서, 6개 호텔 파트너에서 부산행사를 위해서 각각 4박 숙박권을, DFS 갤러리아에서 $1,000 상품권,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이판 왕복 항공권 2매를 서울과 부산 행사를 위해 각각 제공했다.

마리아나 관광청은 성공적인 한 해를 마감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마리아나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09. 11월 25 마리아나관광청 보도자료)

한국의 여행사 관계자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공식 예산을 펑펑 쓰면서 총에 맞아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수십 발의 총탄 파편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할 한국 관광객들은 '민간기업의 모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참 나쁘다.

사이판정부도 우리나라가 부산광역시 특별보상금조례를 만들었듯이 이 사건에 대한 조례나 법령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졸지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까지 떠안은 박재형 씨와 그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나마 즉시 지원해야 한다.

블로거 커서 님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도 사이판에서 4명의 한국인 청년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있었고, 2006년 2월에는 우리 교민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2년 전 익사사고 때도 사이판 교민 실망시켰다) 매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사이판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아래는 외교통상부가 MBC뉴스 보도 이후 발표한 해명자료이다. 기록으로 남겨둔다.

제10-03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6) 배포일시 : 2010.1.20(수)

1.19 MBC의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가족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따지자, 외교부측이 "여론에 호소해 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시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사이판 정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 이에 대해 가족측은 정부가 도움되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ㅇ 그간 외교부는 초동대응 차원에서 사건발생 즉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사이판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부상자(박재형)를 사이판 의료전용기(메디컬제트)를 이용,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였음.
- 또한 사후적으로는 사이판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당국자를 면담하였음.

2. 피해자 보상과 관련, 사이판 관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 (보상) 협상도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ㅇ 사건 이후 사이판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달해 옴. 단, 사이판내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측에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임.

ㅇ 외교부도 현지 법률자문 및 주한미국대사관(사이판은 미국자치령),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이판 보상제도를 별도 파악한 바, 국제법적으로 사이판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임.
- 즉, 사이판 당국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不履行 했다고 할 수 없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문제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속성상 이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국제법과 현실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외교력, 협상력 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사이판 당국에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불구,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인도적 상황 △사이판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음.
- 현재 이에 대한 사이판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4. "자국민의 상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할일을 다했다는 외교부, 우리국력에 맞게 외교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관련

ㅇ 해외 발생 영사사건 처리에 있어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함. 해외 여행시 당한 우리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사조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있어서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음.

ㅇ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임.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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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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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사 2010.01.24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 외교통상부의 자료 기록으로 남길려고 글 내용에 포함 시켰습니다.
    정말 황당한 외통부입니다.

    • 김주완 2010.01.24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대에 올렸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만간 경남도와 마산시의 무심함에 대해 한 번 써볼까 합니다.

  2. 실비단안개 2010.01.24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 실비단안개 2010.01.24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까는 외출 준비후 접속하였기에 급하게 읽어 지금 다시 읽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시하며 처리할까 - 하는 겁니다. 물론 부질없지만요.

      외교부의 해명자료에서 -
      - 사이판내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측에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임 -

      이 정도면 여행 제외국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사람이나 국가나 강한자에게 굽실거리는 거,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세상이니 -

    • 김주완 2010.01.25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노 대통령이라면 여론화가 되는 걸 보고 외교부에 한 마디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3. snowall 2010.01.24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해외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총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정부에서 똑같이 처리한다면 (여행자 보험 300만원 정도?) 이번 사건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 김주완 2010.01.2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힘 실어주셔서...
      아무래도 대통령은 대접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우리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느낌만이라도 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참 안타깝네요.

  4. 사랑 2010.01.24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너무 고마운글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이판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는 지으면..
    관광객들도 맘이 편하고..
    서울도 맘이 편해서 치료에만 전념할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피해보상을 안해줄까????
    이차세게대전이후로 처음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 로또 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큰 이 사건을...

    천하무적은 재미있게 보내고 있을테지요????

    늘 감사합니다.

  5. 2010.01.24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Bluepango 2010.01.24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진전이 있군요.
    조금더 푸쉬하면 확실하게 정신 차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7. Desac 2010.01.24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실비단안개 님의 댓글을 보니 뭔가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외교부의 저런 태도는 대통령이 누구든 똑같이 이어져온 공통적인 행태입니다.
    제가 살아본 나라들, 방문했던 나라들 어느 지역에서도 영사관, 대사관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아주 간혹, "정상적인 사명감"으로 노력하는 영사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존재들입니다.
    대다수의 외교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과 독자적인 엘리트의식에 빠져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누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권의 인사들을 보기 보다는 뿌리깊게 자리잡았으면서도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의 행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집단이지만 언론과 여론의 눈은 대체로 대통령이나 장관같은, 권력의 얼굴마담들만을 향해 있습니다.
    "몸통"은 그 뒤에서 자신들만의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8. CM 2010.01.25 0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다란님 블로그에서 파도 타고 왔습니다... 외교부의 태도가 저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제기 됐던 문제이고, 꾸준히 반복되어지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울화통이 터질 뿐이지요. 외교부는 모피아 (구 재경부, 현 기재부)와 더불어 깰 수 없는 2대 관료들의 요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제 경우는, 외교부에 아는 분은 두 분이 있어서 그런지, 영사관 이용에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인들한테서 들어보니 아무런 연줄이 없는 경우, 영사관 이용이 불편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절은 되더군요.

    제가 보기에 외교부의 이런 고압적이며 서비스 정신이 빵점인 이유는 작은 이유로는 외교부 인력 부족 (미주, 구주 제외)이 있겠고, 큰 이유들로는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부재 및 훈련 부족, 깊게 박힌 관료 정신이라고 봅니다.

    영사들의 업무량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자국민들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재국의 외교 기관 및 주재 지역의 지역 정부 등과 협조하는 일들 또한 해야하죠. 그래서, 영사의 수가 적으면 부담되는 일이 더 많아지죠. 사이판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수가 얼마인지를 알 면 이 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적을 겁니다. 현재 외교부는 미주와 구주빼곤 정말 시망 -_-; 이라는 말밖에 쓸 수 없거든요.

    비록 대한민국에 들기 어렵다는 외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나, 어차피 현장에서는 별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에, 현장 경험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무엇인지 전수해주고,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비로소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되겠지만, 그게 별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른건 몰라도 이 점은 정말 똑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 (정말 바보가 아닌 한에서) 라도 주어진 일은 합니다. 이런 체제만 잘 갖춰도 아마 지금 보단 훨씬 났겠죠.

    마지막으로 관료주의.....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뭐 해명 보시면 뻔하지 않나요. 해명은 항상 이런 식이로 나가죠: 우린 노력했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 더 뭘 바라느냐. 저런 해명이 어제오늘이 절.대. 아닙니다.

    여튼 갈 길이 멀어요. 대한민국은 비록 대국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다 쳐도, 자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조차 소국임을 자처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한민국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짧은 생각 주절주절 남기고 갑니다.

  9. 유림 2010.01.25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기자님 잘 읽었어요

    지난 드라마속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슴에서 울컥 하는 것이..

    정의는 법을 이길수 없다는 ....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요즘 뜸을 뜨고 있어요
    빈혈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경험자의 조언으로)요..
    그러면서 구당 김남수옹의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울컥 했던 마음이 여기서도 울컥 합니다.

    요즘 하는 드라마 '공신' 에서도 그러더군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바꿀수 있는 파워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데요

  10. 2010.01.26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