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규모와 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피해자의 원통한 사연이 블로그와 게시판(아고라),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45일)만에 사이판 정부가 달라진 공식 입장을 한국 네티즌들에게 공개했다.


사이판에 본부가 있는 미국령 북마리아나연방 자치정부는 27일 마리아나관광청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총기 사건 관련 북 마리아나 정부의 1월 21일 공식 레터'의 원본을 PDF파일 형식으로 공개했다.

관광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한국인들의 항의성 게시물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올린 이 공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민간기업 위주로 마리아나 지역사회의 기금모금을 장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들어 있다.

그동안 언론 취재 과정에서 사이판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공식 공문을 네티즌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기 사건 관련 북 마리아나 정부의 1월 21일 공식 레터

작성자 : mvakr   작성일 : 2010-01-27

이번 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 당사자 분들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 마리아나 제도 역시 이번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큰 충격에 빠져 있으며, 빠른 사건 해결과 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북 마리아나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이후에 지난 1월 21일 북 마리아나 정부에서는 괌 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이번 총기 사고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사과를 드리며, 민간 기업을 위주로 마리아나 지역 사회의 기금 모금을 장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과, 북 마리아나 제도는 휴양지로서 여전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북 마리아나 정부의 1월 21일 공식 레터 보기 **


공문의 내용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통보한 "범죄피해를 보상해줄 제도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뻔뻔한 태도에서 사뭇 달라진 것이다. 사이판 정부의 이런 변화는 지난해 12월 11일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13일 '총기난사  피해자, 한국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세요', 14일 '사이판 총기난사 누가 책임져야 할까?'라는 글이 블로고스피어에 배포된 이후, 이 사건의 해결을 응원하는 20여명의 '동맹블로거 집단'이 형성되고 100여 건에 이르는 관련 글이 발행되었으며, 다음뷰와 아고라, 네이트판, 올블로그, 트위터 등 메타블로그와 게시판 등에서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인터넷 여론이 방송에도 파급돼 MBC와 KBS, SBS는 물론 케이블방송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방영된 것도 관광이 주요산업인 사이판 정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뉴스데스크 : 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뉴스투데이 : 투데이모니터 : '사이판' 이후... 
☞SBS큐브 :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박재형 씨의 희망이야기
☞KBS창원 시사 @ 경남 : 사이판 총기난사 그 후...
☞CJ경남방송 : 사이판 총격사고, 책임지지 않는 고통

하지만 보상의 범위가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그치는 것인지,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댓가와 가족의 생계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 보상이 아닌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의 기금'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피해자와 문제해결을 응원해온 네티즌들의 요구에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따라서 사이판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비등하고 있는 한국의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워보겠다는 얕은 꾀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것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인지 여부는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이판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동맹블로거들은 뜻을 같이 하는 네티즌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뛰쳐나와 거리로 향할 것이다. 또한 아고라 모금청원을 비롯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며, 여행사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한국정부의 구멍뚫린 자국민 보호대책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아래는 사이판 정부가 27일 인터넷에 공개한 공식입장을 캡처한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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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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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01.27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카페에서 읽고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북마리아나 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을 위주로 마리아나 지역 사회의 기금 모금을 장려하겠다면, 민간기업과 시민이 외면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 김주완 2010.01.27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미덥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미국연방 자치정부인데, 거기서 나온 공문서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그런 잔재주를 부린다면...
      정말 그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결과가 되니까요.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궁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2010.01.27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한사 2010.01.2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이 역할을 다 했다고 자찬이겠지요.
    미친 인간들.
    아직 그들의 습관을 버리기까지 멀었습니다.
    법도 분명히 바뀌게 해야지요.
    여행사도 사고와 사건에 대한 메뉴얼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삐를 늦추어 줄 수 없습니다.
    자활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때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지요.
    말만으로 어느 정도 성과일 수는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일로 보입니다.
    사이판 사건으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 김주완 2010.01.27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공문을 널리 알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락드리면서 의논합시다. 한사 님이 계시다는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 한사 2010.01.28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 화면을 캡처 해놓고 목욕을 다녀왔는데~
      답글이 이젠 공지로 바뀌었군요.

      나라 망신 아주 톡톡히 당합니다.
      녹색성장으로 5대강사업을 하며 세계 최하 수준의 녹색성장입니다. -.-

  4. Bluepango 2010.01.27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 김주완 2010.01.27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옳은 말씀입니다. 명색이 국가 대 국가도 얼마든지 장난 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더 큰 눈을 부릅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하나투어,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Bluepango 2010.01.27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강한척 해도 오래 가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이 살아 있는 한 말이지요.^^

      특히 김주완기자님과 실비단안개님이 계시는 한 저들도 고개 숙이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 김주완 2010.01.28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한사 정덕수 님도 있고, 블루팡오 님도 있고, 무터킨더 님도, 흑백테레비, 펨께 등... 수도 없이 많지요.

  5. 연탄재 2010.01.27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반응에서 반응이 왔다는 것에 희망이 보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시는 블로거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해서 박명숙님의 블로그 방명록에 쓴 글 덧붙입니다.

    --------------------------시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1/27/0200000000AKR20100127180700051.HTML?did=1179m

    착잡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한 우리정부를 칭찬을 해야하는 건지....
    원래 관이라는 곳이 공문으로 일을 진행하는 곳이지만 예전에 같이 일을 할 때에 보면 공문이 오가기 전 수많은 조정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외교부에서도 관광국가가 아닌 우리도 이렇게 대처를 한다. 사이판 너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라고 요청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정부가 시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필력때문에 깊게 쓰기가 힘드네요. 다른 블로거들이 보시고 관련글을 쓰실 수 있는 소스기사가 될 듯하여 올립니다.

    특히 기사 중 아래 내용은 현 상황과 많이 대비가 되네요.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악몽의 땅으로 기억되겠지만, 사이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우리 정부 역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전례라고 표현해도 되겠죠)를 가졌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긴 싸움이 될 것이니 지치지 마시고 건강챙기십시요.
    -----------------------------------------------
    가네코 지사는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신속한 사고수습과 시신운구, 유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했다"며 "일본인들이 지금도 부산의 사격장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사고 재발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상을 입고 귀국한 가사하라 마사루(38) 씨도 상태가 많이 회복됐다"며 "가사하라 씨가 도움을 주신 부산시민에게 안부를 꼭 전해달라며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김영식 차장은 "당시 화재로 숨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며 "사고 이후에도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을 꾸준히 찾고 있어 다행스럽고, 앞으로 양국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상끝

    국내에서는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를 전례로 하여 강력하게 사이판측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외교부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왠지 우리는 다하고 얻을 것은 못 얻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간의 정부 행태때문이겠죠.

    일본의 요구(총리가 직접 대통령에 언급을 했다던데),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처, 실정법이 없어 조례개정, 이후 돈독하고 화기애애한 모습....

    사이판 사고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사고 당사자야 힘들겠지만, 주위의 다른 국민들은 정부와 사이판에 당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주완 2010.01.28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부산과 비교하면 참 슬프고 씁쓸합니다. 외교부의 무기력증과 관행주의, 관료주의가 낳은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6. 우익정부라면서 2010.01.28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일엔, 나몰라라 하는게 우익정부 맞나 모르겠습니다.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일본 관광객들의 참사엔, 신발도 제대로 못신고 뛰어내려가더니만 자국민의 불행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니, 우익이 아니라 수구 꼴통임을 자인하는 행태에 화가 치미는걸 참을 수가 없군요.

    • 김주완 2010.01.28 1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하고픈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익에서 나서야 할 일인데...
      하긴 우리나라에 우익이 있긴 있습니까? 모두 우익을 가장한 기회주의자들일뿐...

  7. 무터킨더 2010.01.28 0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불행중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앞으로 더 나아간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일에 특히 한사님과 김주환 김원주 기자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이제 조금은 희망을 가져되 될 것 같고요.
    계속 힘내시길.....

    • 김주완 2010.01.2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그나마 작은 변화라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말마따나 '안전한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8. 푸른옷소매 2010.01.28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9. 이윤기 2010.01.28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쁜 소식이네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블로그 파워를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또 하나 생겼네요.

    당연한 결과지만... 그동안 노력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 김천령 2010.01.28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11. 김정수 2010.01.28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실망스런 보상 수준이네요.
    사이판에 신혼여행가서 많이 실망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사이판 여행간다는 사람있으면 적극적으로 말려야겠네요.

  12. 2010.01.29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