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곤 마산시장이 마침내 오늘 오후,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 박재형(39) 씨의 병실을 찾는다고 한다. 참 빠르기도 하다. 사건이 일어난지 2개월 하고도 열흘만이다.

한사 정덕수 님과 실비단안개 님 등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잇따른 질타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보다. 그래도 지금이나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 주민의 원통한 처리를 살피러 나섰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무관심 영역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경남도민일보 외에는 지역언론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묵해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의지나 능력도 없는데, 괜히 골치아픈 일에 발을 걸치기 싫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국제적인 문제'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일'에 대해 '자기 능력 밖의 일'로 치부해버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마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을 당장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잘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꼭 나서야 할 일들도 있다. 앞서
'총기난사 사이판의 모금과 정부의 해명을 보고'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정부는 졸지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까지 떠안은 박재형 씨와 그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나마 즉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황철곤 시장은 이번 박재형 씨 문병을 계기로 긴급지원이나마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연방 또한 미국의 작은 자치정부일뿐이다. 마산시 또는 경남도와 동격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마산시뿐만 아니라 곧 통합될 창원시와 진해시가 사이판에 항의서한 또는 하다못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이라도 보내야 한다.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지금 사이판은 자기들에게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전례도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전례'가 없다는 말도 그렇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가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원래 없었던 '부산시 특별조례'를 만들었듯이 없는 제도나 전례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사이판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노력 끝에 사이판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민간기업과 사이판 지역사회의 모금'을 한다고 한다. 그 또한 사이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일부를 출연할 방법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그렇다. 국제적인 일이고 외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지방의회도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회, 진해시의회, 경남도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걸 마리아나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산 창원 진해시민은 더 이상 사이판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천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이판은 분명히 바뀐다. 우리나라의 '부산시 특별조례'처럼 당장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다. 알다시피 사이판은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치령이며, 관광객의 1/3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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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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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arkman1967 2010.01.29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가 다가오니 엉덩이 무거운 황철곤도 어떻게 표심을 의식해야 하니까요. 불성실한 태도이긴 하지만 만약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황철곤이 움직였을까요? 그냥 생까고 있었을 것이라는데 100만 페리카.

  2. 한사 2010.01.29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전 황철곤 시장이 다녀갔습니다.
    사진 몇 장을 촬영했지요.
    나머지 뒷 이야기는 따로 나중에 전하겠습니다.

  3. 푸른옷소매 2010.01.29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철이 가까워오니 할 수 없이 갔겠지.

    선거 앞둔 상황이 아니었다면 황철곤이 생깠을 꺼라는데 나도 1표.

  4. 한사 2010.01.29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가 가까우면 더 곤란하지요.
    항상 그런 일까지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선거운동과 시장이나 현직 책임자로서의 방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5. 실비단안개 2010.01.29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3개시의 통합과 차후 선거로 경황이 없으셨겠지요.

    지금이라도 병원을 방문하셨다니,
    이제 경남과 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리라 생각합니다.

    박재형 씨와 가족들 힘 내시기 바랍니다!

  6. 2010.01.29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사이버 2010.01.29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현직 시장이 방문한게 어딥니가,,,다른 지역은 찾아볼수 없는 일인데요,,


    선거철이라서 위에분 말대로 곤란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로,,, 마산시민이라서,,, 황철곤 마산시장이 그래도 방문한거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사이버2 2010.01.29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직 시장이 나서준 게 어디냐고?
      당연한 걸 생색내려고 방문을 하셨나 보군요.
      자신이 운영하는 시의 시민이 타국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시민을 대표하여서라도 진즉 나서 정부와 사이판 당국에 항의를 했어야 했던 겁니다.

      부산 사격장 사고때 부산 시장 안봤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암튼 생각의 수준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네.

  8. 2010.01.29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2010.01.29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바로미터 2010.01.29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실비단안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일은 너무도 조용하게 언론이 알리지 못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마산시민이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비단안개님의 말씀에 이 사건을 알게되었으며
    지인분들을 통해 마산 행정에 좀 알려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치료 실비가 아닌 정말 향후 부분이나
    재활과 가족의 아픔까지 치유될수 있는 그런 보상이 될수 있도록
    힘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내십시오.
    빠른 쾌유를 빌며 꼭 승리할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 김주완 2010.01.29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체장이 이걸 몰랐다면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직분을 게을리 한 것이죠.
      요즘 시군 공보실은 종이신문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매일 자기 자치단체 관련 글을 검색하고 대응해야 하는 게 기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뒤늦은 관심이나마 고맙습니다.

  11. 연탄재 2010.01.29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리한 내용입니다.

    정부라는 곳은 공식문서로서 움직이는 곳이라 공문내용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곳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관련 내용은 신중하지만 때때로 나오는 지방현의 내용은 과격한 것도 많이 나오는 것 처럼요. ( 일본 내 중앙정부와 조율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 결의하고 촉구한다면 일반 시민이 촉구하는 것 보다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고 역시 사이판 정부에도 게시판 건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가 발송되고...또한 관련 여행사 등에도 조치를 촉구하고...

    정말 희망적으로 기대하면 그리하여 사이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이루어져서 보상과 더불어 앞으로 사고대책까지 이루어 진다면 이게 우리 지방의회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이판당국과 우호적인 관계, 경우에 따라 사이판의 한 관광지와 경남, 혹은 마산과의 자매결연까지.... 너무 희망적이죠...
    얼마 전 부산사격장 사고의 피해주민의 일본지자체가 부산방문을 하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런 상상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지역민을 위하는 풀뿌리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취재 등으로 아시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꼭 좀 전달해서 상상이 현실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연탄재 2010.01.29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제적인 일이라서 정부 당국의 외교력만 생각했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가 언제인데 이 포스팅을 보기 전까지 저역시 이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주완 기자님 대단하시고 진정 존경합니다.

    • 김주완 2010.01.29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찬의 말씀입니다. 덧붙여 좋은 의견에 해설까지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까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Bluepango.net 2010.01.29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 김정수 2010.01.30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참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네요.
    여기서만 이럴게 아니라 마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마산시의회 자유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 김주완 2010.01.3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요즘 아버지 병환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ㅠㅠ

  14. 감탄사 2010.02.01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들과 일부 네티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사이판 사건이 그나마 마무리 된 것은 천만 다행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할 일은 기자님이 첫 출발을 한 사이판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안은 중요하지만 내가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한달이 넘에 도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이판 글만 올리면 한데 모아 읽기 편하게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내가 하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 실비단안개 2010.02.01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블로그의 독자입니다.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은 '그나마 해결이 된'게 아니고, 아직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완 기자님이 지나친 건 인정합니다.
      왜 지나친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다른 언론이나 방송에서 제대로 취재를 않으며, 관심을 보이지 않다보니 김주완 기자님이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에 희망을 드리려고요.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 김주완 2010.02.01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신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