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 개혁세력과 선을 긋고 ‘실력’을 키우자-촌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노무현 정권과 진보세력

김주완


1. 들어가며


나는 촌놈이다. 고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나는 촌신문의 기자일 뿐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다. 고로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 기자는 관찰자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경험자일 수도 있다. 그 경험과 관찰에 의해 이글을 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책에 실렸던 글입니다.

기자는 직업특성상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야 한다. 개인의 호불호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극우에서 극좌는 물론 온갖 기회주의자와 사기꾼까지 만나게 되는 직업이 기자다.

기자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어선 안 되는 직업이다. 고정된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면 입장이 다른 취재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들은 진보주의자 앞에서는 자기도 진보인 척, 보수주의자 앞에서는 자기도 보수인 척,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관찰자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일선 취재기자의 단계를 넘어 칼럼을 써야 하는 데스크급 간부가 되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정치적 성향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나는 취재기자에 이어 노조위원장과 지역언노협(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의장을 거치면서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창원을 권영길 후보 선대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좁은 지역사회에서 김주완이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라는 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후 데스크를 맡아 지금까지 써온 칼럼에서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 버렸다. 기자로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다.

다만 진보진영 내부의 정파싸움에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정치인이나 정당인도 아닌데 거기에서까지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더 이상 기자노릇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자의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 즉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언론노동자이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기자의 시각쯤으로 봐주면 되겠다.

2.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영남 보수세력 끌어안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한 나는 노무현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가장 강렬한 의지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가 노 정권 들어 도입됐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장관급이 위원장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했다. 그 결과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해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사업도 성과 여부는 따로 평가해봐야 하겠지만 취지는 참 좋았다.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도 제정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그 장·단점과 효과를 떠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노무현 정권의 큰 업적이다. 이건 민주노동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했을 일일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때 나는 직접 대선후보들을 취재하는 일을 했고, 이번 2007년 대선 때는 담당 데스크를 하면서 각 후보들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정책을 눈여겨봤다. 민주노동당은 이 분야에 관한 한 꼴찌였을 뿐 아니라, 아예 '지방'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었다.

중국의 후진타오도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대를 통해 그동안 개혁·개방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나타난 3대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지역 간 격차', '도농 간 격차', '빈부 격차'를 꼽았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당에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1년 노무현 해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히 중앙에 집중된 돈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만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분권은 토호 및 기득권세력과 결탁한 단체장의 권한만 키워줄 뿐이다. 따라서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노 정권은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을 기르라는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과대평가했고, 지역 기득권세력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노 정권은 지역혁신협의회에 개혁적인 인물들을 적당히 섞어놓으면 기존 토호들도 정권을 따라오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오판이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개혁인사들의 이미지만 구겨졌을 뿐 지역사회가 바뀐 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구 자체가 '옥상옥'의 성격이 짙었던 데다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제1모토인 '균형발전'을 실천에 옮길 지역 조직으로, 2003년 초안을 만들어 전국에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단, 광역자치단체는 법적 기구, 시·군·구는 임의 기구임을 명시했다. [각주:1]

그러나 위원 선임권이 거의 자치단체장에게 있었고 시·군·구의 경우 임의기구인데다, 균특회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권이 있었지만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불분명했다. 그러다보니 결국 노무현 정권에 의해 '실패한 국민운동'으로 규정돼 폐지된 김대중 정권의 '제2건국위원회'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기구가 돼버렸다. 토호와 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 뒤섞인 이상한 기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실 나는 지역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신활력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에 앞서 토호세력의 집결지가 돼 있는 관변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예총 등)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있는 단체를 강제로 없애기 어렵다면 그들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을 폐지하고 예산지원만 끊어버려도 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그걸 못한 것은 토호세력에 대한 '배제'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포섭'하려는 전략기조를 썼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앞선 김대중 정권도 똑같았다. '동진정책'으로 영남 보수세력에 끊임없이 추파를 보냈던 것이나, '제2건국위원회'를 통해 토호세력을 끌어안으려 했던 것은 전형적인 '포섭전략'이다. 김대중 정권은 5년 내내 그런 짝사랑을 보냈지만, 정권 말기가 되자 '제2건국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물론 새천년민주당에 주요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까지 앞 다퉈 뛰쳐나가 한나라당 이회창에게 줄을 섰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 심지어 정권 초기 당연히 했어야 할 '토착비리 사정'도 생략해버렸다. 취임하자마다 '검사와의 대화'니 뭐니 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노무현 스스로 토착비리 사정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대통령 예비후보이던 2001년 봄 나는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때 이렇게 물어봤다.

"현 정부(DJ정권)가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해왔다지만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작업은 오히려 YS정권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대답은 이랬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꺼번에 모든 부문을 개혁하려 하면 사회 전반이 저항국면이 될 수 있다." [각주:2]

이처럼 그는 '사회전반의 저항국면'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소심한 성격이 토착비리 사정을 생략하고 관변단체 지원중단도 못한 근본 이유였다.

특히 그는 '호남 출신'이었던 김대중 정권의 '영남 보수세력 포섭 전략'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영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하리라 착각했던 것 같다. 그의 이런 착각은 한나라당 소속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자민련 출신의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 등의 영입에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혁규를 따라 장인태 부지사·최철국 경남도 국장·김맹곤 경남개발공사 사장·공민배 전 창원시장·조영파 마산부시장 등 기존 한나라당 성향의 관료들도 우르르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갔다.(부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면면은 잘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포섭' 정책은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으로 절정을 이뤘다. 사실 대연정 제안도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오랜 소신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앞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은 이런 말도 했었다.

"동서통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책이 아닌 뭔가 계기를 만들고 전략을 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세력들이 모두 지역구도 속에서 해소되고 분열돼왔다. 이들을 다시 통합해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말하자면 민주세력 복원 같은거다. 이들 정치세력이 정계 대개편을 통해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차기 대선만큼은 동서대결구도가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인용한 그의 답변에서 '차기 대선'이란 물론 2007년 대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2007년 대선에서는 동서대결구도가 안되도록 '민주세력 복원'과 '정계 대개편을 통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에게 대통령이 된 후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대연정은 보기 좋게 거부됐고, 노무현에게 포섭된 듯이 보였던 이들도 김대중 정권 말기 때의 기회주의자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혁규는 이회창의 품으로 돌아갔고, 장인태·조영파는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다. 정해주는 한국우주항공 사장, 공민배는 대한지적공사 사장이라는 현직에 있지만 앞으로 행보는 뻔하다.

결국 노무현의 잘못된 '영남 보수세력 포섭전략'은 △토착비리 사정 생략 △관변단체 지원 계속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개혁·보수 뒤섞기 △영남 보수정치인 영입 △대연정 제안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추진이나 삼성 등 재벌에 대한 관대한 태도 또한 노무현의 이런 전략기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아쉬운 것은 관변단체 지원 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이들 관변단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장-보수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앞서 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권의 큰 업적이라고 했다. 부산과 경남에 걸쳐 조성된 '부산 신항'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부산·경남에 준 큰 선물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고마워하거나 지지하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역량(?)'이 나타난다. 교묘하게 지역민 간 싸움을 붙여 정권에 규탄의 화살을 돌렸던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05년 12월 23일 마산 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명의 군중이 모여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름하여 '신항 명칭 무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였다. 이 집회에서는 '참여정부'라고 쓰인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어졌다. 신항의 명칭을 '부산신항'이 아닌 '부산·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3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한나라당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이 소리 높여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선거전략으로서도 효과 만점이었다.

이 집회에 3만 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변단체의 힘이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은 지방에 큰 선물을 주고 관변단체를 포섭하려 했지만, 오히려 관변단체들로부터 '규탄'을 당했던 바보 같은 정권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5년 12월 23일 오후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신항 명칭 무효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화형식을 하고 있다.


재미를 붙인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혁신도시 위치선정에서도 한 곳만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마산과 진주 두 곳을 선정, 두 도시 간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두 곳에 혁신도시 건설을 못하게 하는 참여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 때도 마산의 관변단체들은 연일 서울에 올라가 참여정부를 규탄했다. 노무현 정권이 딱 부러지게 한 곳의 편을 들 수 없는 난처함을 적절히 이용한 전략이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하고도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던 건 앞서 말한 어설픈 '보수세력 껴안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최장집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집권파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권자의 복수라고 본다. 저항투표였다. 2004년 4월 총선은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에 반응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수세력에 어필하고 끌어안을까에 더 관심을 가졌다. (…) 그렇다고 보수층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계속 좌파정권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각주:3]

2. 얼치기 개혁세력과 시민단체의 ‘신관변단체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지지자의 신뢰를 잃었다면 노무현과 잡탕정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만 심판받을 일이지, 왜 진보세력까지 덤터기로 심판받았는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거기엔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개혁·진보세력의 '실력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탈권위주의를 내세우며 검찰 권력까지 놓아버린 노무현 정권은 유독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낙하산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임기 말까지 놓지 않았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약 2만 개, 그 중에서도 급여가 지급되는 자리도 7000~8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 노무현이 영입한 '영남 보수인사'들은 물론 그에게 줄을 섰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소위 개혁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일부 역사 관련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거나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공기업 감사들이 무더기로 해외 유람성 세미나로 물의를 빚었던 일이나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킨 일들은 분명하게 국민의 뇌리에 박혔다.

나도 국가균형발전위 홍보팀장으로 있던 얼치기 386 운동권 출신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500만 원을 줄테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홍보기사를 써 달라"는 주문이었다. 거절하고 참여정부의 잘못된 언론홍보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니 그 작자는 "언론홍보 기법 상 일정한 돈을 협찬하고 홍보기사를 부탁하는 일은 일반화된 것"라고 억지를 썼다.[각주:4]

국민들은 이런 깜냥 안 되는 운동권 출신 인물들이 참여정부의 어떤 자리에 가 있는 지를 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 '열린우리당(또는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냥 '진보·개혁세력'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그 놈이 그 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권의 품에 들어간 시민운동가들도 그렇지만, 남아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동안 '신(新)관변단체화'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랬다. 11년 전인 1996년 한 NGO 이론가는 21세기 시민운동을 전망하면서 이런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사회운동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운동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에 사회운동단체가 정부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변단체화할 수 있다."[각주:5]


그런 우려가 나온 뒤 김대중 정권 들어 2001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에 앞서 1998년 말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전국 76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랬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는 민간단체의 재정자립성을 흔들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으나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민간단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역으로 통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각주:6]


그러나 막상 이 법이 시행되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도 저마다 지원신청서를 냈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 이후 그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만 갔고, 심지어 상당수 단체는 아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 인건비 등 경상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변질과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투사'였던 시민단체의 실무간사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프로젝트 기획자로 변신했다. 새로운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편성됐다는 소문이 나돌면 설탕을 본 개미떼처럼 맞춤형 프로젝트가 생산됐다. 예산지원을 노리고 급조된 단체도 줄줄이 생겨났다.

예산을 받아 진행된 사업 중 상당수는 '부실' 혐의가 짙었지만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사업에서 가짜 영수증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 언론도 건물이나 교량, 도로의 '부실공사'는 곧잘 지적했지만, 시민단체의 '부실프로젝트'와 '예산 떼먹기'는 제대로 짚지 못했다. 취재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탓이다. 시민단체 역시 스스로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료조직 이상으로 철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은 '신관변단체화'했고, 시민운동가들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 장사꾼이 됐다. 시민단체가 장사가 된다 싶으니 사이비 시민운동가들도 줄을 이어 생겨났다.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이후 시민운동에서 검증된 바 없는 교수나 의사, 약사,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에 줄을 댔다. 시민단체는 그들의 명망이나 재력에 눈이 어두워 각종 위원장이나 본부장, 이사, 위원 직함을 붙여줬다. 심지어 요즘은 지역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이익단체도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쓴다.[각주:7]


일찍이 제임스 페트라스라는 미국의 학자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NGO는 신자유주의 또는 미국 제국주의로 요약되는 민중억압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대신 빈민 대상 무료식당을 만드는 식으로 민중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데 역량을 기울였다. 이로써 민중들을 탈 동원화시키고 민중운동을 파편화시킴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NGO 사람들이 마침내 정부 산하기관 운영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대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 예컨대 여성·시민참여·민중권력 같은 분야의 장관으로 기용됐다." [각주:8]


물론 참여연대처럼 아예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 단체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페트라스의 말대로 '정부보조기구화'하고 말았다. 이러니 진보와 개혁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3. 진보세력의 들통난 ‘실력 없음’

또한 진보세력 스스로도 얼치기 개혁세력과 차별화를 못했다. 그 또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장규 전 정책위원장이 대선 직후 경남도민일보에 와서 한 말이 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통일분야에선 개혁적이었으나,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한 후 "민주노동당은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문제에서 구 열린우리당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진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열린우리당과 별로 차별적이지도 않은 정치·통일분야에서 민주노동당이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열린우리당 급진파' 또는 '열린우리당 2중대' 쯤으로 인식돼 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범여권과 동반 몰락했다고 분석했다.[각주:9]

나는 이 진단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특히 양극화를 이번 대선에서 쟁점으로 삼지 못한 건 전적으로 진보정당의 실력 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접한 후 허탈한 표정으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나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명박의 말처럼 '살려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부 기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지표상으로도 한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란다. 게다가 올해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첫해이기도 하고, 국가경쟁력도 1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그토록 '경제 살리기'에 열광했던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두 가지쯤으로 본다. 하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다. 식욕·성욕·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1차적 욕구는 일단 그것이 충족되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진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고 난 직후에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기 싫은 법이다.

그러나 돈과 권력·명예욕 같은 2차적 욕구는 가지면 가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수양이 되지 않은 대중의 욕구와 그걸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세력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불공평이다. 우리 경제부 기자들은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삶이 한층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 나도 공감한다. '백성은 가난한 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데 분노한다(民은 不患貧이요, 患不均이다)'는 말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분노의 대상이 빗나가버렸다. 양극화의 문제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가중되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와 복지를 요구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경제성장이 되면 내 삶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해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그런 착각을 끊임없이 유도했다. 물론 전체 파이가 커지면 나눠 먹을 게 많아진다는 논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가진 파이도 충분히 나눠 먹을 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걸 잘 나누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한층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 책임은 물론 그런 대안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지 못한 진보세력에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단순명쾌한 '선진화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노동당마저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각주:10]


뿐만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나 비전이 뭔지도 도통 알리지 않았다. 나처럼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는 것쯤은 알지만, 그게 뭔지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미래비전을 들고 나와 내부 싸움을 벌이는 모습만 보여줬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만 했지, 그걸 대체하거나 극복할만한 '주의'를 내놓지 않았다. 한미FTA도 반대만 했지, 그걸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기호 싸움에서도 졌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새로움'과 '자유'라는 그토록 좋은 말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더라도,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써야 한다고 본다. 가령 '시장제국주의'라든지 '강자독식주의', '무한경쟁주의'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명징한가.

'한·미FTA 반대'라는 구호도 마찬가지다. 이 구호로는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낸 '한·미 노예협상 반대'라고 하면 어떨까.

전교조에서 그토록 반대해왔던 '교원평가제도'도 그렇다. 사람들은 교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른다. 교사는 평가조차 거부하는 완고하고 권위적인 집단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나는 전교조가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고 괴리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걸 꼽는다. 따라서 이 구호도 '교원평가제도 반대'가 아니라 '교원통제제도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심지어 '국가보안법'도 반대하는 입장에선 '양심구속법' '사상통제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어가 가진 일차적 의미만 놓고 보면 '국가 보안'은 당연히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 그 중요한 일을 반대한다니….[각주:11]


이렇듯 거대담론에서 밑천을 드러냈던 진보세력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었던 관변단체 예산지원에 대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길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권영길은 "다른 사회단체와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한가한 대답이나 하고 있었다.[각주:12]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시민단체도 막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 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을 끊으면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답변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힌 후보는 사회당 금민 뿐이었다. 그는 이들 관변단체가 '정권이 키워, 정권도 어쩔 수 없이 비대해진 단체'라며 '이런 관변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역시 앞서 말한 부산과 경남의 신항 명칭 싸움이나 준혁신도시 논란 때도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선동에 진보정당도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을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민주노동당은 '지역'보다 '중앙'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지역발전이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만큼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배출해놓고도 정작 그들이 실력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민주노총의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때 써먹는 도구 정도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려 한 혐의도 짙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정말 밑바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국의 지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고도 간단하다. 왕따를 각오하고 지방의회와 동료의원들의 각종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폭로해버리면 된다.

민주노동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첫해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은 그런 관행과 철저히 결별하겠다고 선포했어야 했다. 동료의원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로 단체장이나 공무원, 기업체에서 주는 촌지와 선물도 눈감아주고, 유람성 해외여행에도 적당히 편승해 따라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조리한 담합 카르텔에도 침묵해주는 이런 식으로는 진보정당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엔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왕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이다. 그런 걸 폭로해 동료의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변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야말로 변명이자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오히려 과감히 동료의원들의 비리를 폭로하면 오히려 그 동료의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도 더 잘된다. 이건 동료기자들에게 왕따를 경험해본 기자로서 자신 있게 하는 말이다.

4. 맺으며


대선은 끝났고, 진보세력의 ‘실력 없음’은 국민에게 들통 났다. 시민단체는 ‘신관변화’되었고, 소위 개혁세력은 ‘얼치기’였으며, 그들이 모인 집단은 ‘잡탕’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더불어 진보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우선 ‘잡탕’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들과 선명하게 다른 미래사회의 비전(vision)을 통해 차별화하자. 그게 복지국가든, 사회투자국가든, 사회국가든,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적사회주의든, 사회적공화주의든, 사회주의든, 또 다른 제3의 대안이든, 한국의 진보세력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가치를 만들어내자.

그동안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나 비전이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진보'라는 데는 당내의 모든 정파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구체적인 상(像)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걸 내놓지 않고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 같은 단체들과 허구한 날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정체를 알 수 없을 수밖에.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스탈린식 공산주의나 김일성 추종세력 쯤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진보정당이니까 찍어달라"고 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심지어 20대에 학교에서 ‘변혁운동’을 했던 30·40세대들도 이젠 자기 삶에 보탬이 될 후보를 찾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골고루, 더 풍요롭게, 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인지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걸 통해 보수정당의 ‘강자독식주의(신자유주의)’, 문국현 정당의 ‘드러커주의’[각주:13]와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

덧붙여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라면 제발 그 ‘시민단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주길 바란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돈을 받지 않고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단체나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해주는 단체들에겐 ‘준관변단체’나 ‘정부보조단체’라는 제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 그런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기구의 주요 성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잡탕’을 벗어날 수 없고, 국민의 환멸은 깊어질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91년 진주에서 일어난 한 시국사건이 전국 언론에 의해 완벽하게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을 계기로 지역신문 기자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진주신문>과 <경남매일>을 거쳐 6200명의 시민주주가 만든 <경남도민일보>에서 자치행정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역현대사와 언론개혁에 관심이 많아 <토호세력의 뿌리>(2005, 도서출판 불휘)와 <대한민국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가기>(2007, 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책을 썼다. 지금의 꿈은 당장 데스크 자리를 벗고 현장기자로 나가는 것이다.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 상세보기
편집부 지음 | 산지니 펴냄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는 변화하는 진보가 가야 할 길을 시시각각 모색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을 모토로 삼아 만든 무크지 <현장>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두 꼭지의 좌담과 현장 활동가 6인의 글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5년의 진보운동을 전망해본다.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초심으로 삼고 있다.
  1. 진영원, 지역혁신협의회를 진단한다,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5월 15일자 [본문으로]
  2. 김주완,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인터뷰, &lt;경남도민일보&gt; 2001년 3월 24일자 <br /> [본문으로]
  3. 최장집, “선거결과 반동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lt;시사IN&gt; 2008년 1월 8일자 대담 [본문으로]
  4. &nbsp; 김주완, 희한한 언론홍보 기법,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4월 19일자 데스크칼럼 [본문으로]
  5.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1996, 박영률출판사, 30쪽 [본문으로]
  6. 김주완, 위기의 시민운동 쟁점점검(1)정부의 자금지원 논란, &lt;경남도민일보&gt; 2000년 12월 14일자 [본문으로]
  7. 김주완, 시민단체도 피아(彼我)식별이 급하다, &lt;미디어스&gt;, 2008년 1월 2일자 [본문으로]
  8. 제임스 페트라스, 'NGO는 없다, 운동귀족이 있을 뿐', &lt;월간 말&gt; 2000년 5월호 [본문으로]
  9. 김주완,&nbsp; "민주노동당, 양극화 해법제시 못했다",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12월 28일자 [본문으로]
  10. 김주완, '진보언론'은 책임 없나,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12월 27일자 데스크칼럼 [본문으로]
  11. 김주완, '네거티브' 좀 하면 안되나,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11월 29일자 데스크 칼럼 [본문으로]
  12. 진영원·정봉화, 대선후보 서면질문·답변(3), &lt;경남도민일보&gt;, 2007년 12월 19일자 [본문으로]
  13. 피터 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 : 미국의 경영학자. 문국현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이사장이며, 그의 경제이론은 드러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A href="http://www.pdsociety.or.kr/">http://www.pdsociety.or.kr</A> 참조. [본문으로]
신고
글쓴이 : 김주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잘읽었어요 2008.02.23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글 올리실때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지역감정에 대해 객관적인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 드려요.

  3. 김주완 2008.02.23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었어요님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감정,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선 강준만 교수께서 워낙 많이 쓰셔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글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4. 부산갈매기 2008.02.23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성들인 분석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5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는 우리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숫자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그만큼 바닥 경제와 지표경제엔 크다란 차이가 존제한다는것이지요. 지난 기간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급료를 받거나 관직에 계신분들은 살기 좋았을것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기업은 연봉 잔치를 하듯 했고, 정부 조직은 경제와 상관없이 세수 현실화를 앞세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잘 썼습니다. 더구나 국민은 어렵다 해도 세금은 14조를 더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욱 국민으로 분통 터지는 일은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세금먹고 사는 인간들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떻냐고요? 이 나라가 몇몇 대기업만 수출잘하면 다 잘사는 나라입니까? 주완님도 나누어 먹을 파이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주려는 동시에 뺏길 사람은 뺏기지 않을 조치를 하고 말것인데 언제까지 나누어 준단말입니까?
    생각이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모든것이 욕심의 문제라고 언급하셨지요. 진보니 개혁이니 그런 생각도 뭔가를 성취하려는 평소 자신의 욕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 하셔야 합니다. 즉, 남의 일은 욕심이고 자신의 바램은 선심으로 미화하려 한다면 상대와의 갈애는 끝날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옳다고 여겨도. 다수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법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시면 합니다. 끝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된사람은, 어느한편 국민만의 지도자 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완님은 여러 잔재주를 말해오고 있어나, 중요한것은 국민전체에 대하여 앞으로나아가고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는것이 먼저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처럼 부유세 뺏어서 나눠주자고요? 차라리 공산당을 주창하시는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 전달 방법입니까?

    • 김주완 2008.02.23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긴 글 읽어주시고, 또 자신의 의견까지 꼼꼼히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말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느냐에 있겠죠. 지금까지의 '성장'은 일부의 성장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는 부자들의 세금을 뺐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부자와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가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5. 지나가다 2008.02.23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주완 기자?
    '들어가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이 얼치기 기자이라는 걸 스스로 못박아 두고 출발하는 걸 보면서 창을 닫으려다 지방신문기자 수준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다시 읽어보니, 결국은 '얼치기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때문에 당신 머릿속에 자리잡은 '당신만의 진정한 진보'가 억울하게 쥐어박혔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기자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서 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애기 때쓰듯하는 글쓰기'로 점철하신 건가요?
    이런 글쓰기에는 '뿌리'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감정적 배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근시안적인 망상으로 뭐든 단어들만 조합해 놓으면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완성되는 걸까요?
    국민(서민)들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과연 국민들 개인의 부에 대한 '내재적 본능'에서 기인한건가요? 불평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주장이 국민에게 더 효과적이었다구요? 하하하하 이 정도되면 스스로도 좀 웃기지 않나요? 아..당신에겐 웃기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한' '촌놈'임을 자인하시면서 글머리에 밝힌 이유가 이 부분에 이르러 짐작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의 편협한 식견에서 나온 '망상적 결론'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외면'을 하면서, 글을 읽는 타인에게 '그릇된 강요'를 시도하는 이런 저급한 글쓰기...
    그 동안 이런 방식의 글쓰기, 하지만 더 매끄럽고 교묘한 글쓰기는 많이 봐왔어요. 오히려 이런 저급한, 딱 '지방 촌놈 수준의 비과학적인' 글쓰기에 반응을 보이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시던가, 서울 중앙 일간지 기자처럼 교묘해지시던가 해 보세요.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죠. 둘 다 못하신 김주완 기자님....글 좀 제대로 쓰세요.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정치현실을 진단함에 있어서 지방과 서울의 벽은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글들을 배설해내는 '얼치기 진보'들이 스스로의 입지를 잃어버린 거죠. 누가 누굴 탓하시려고 하시나요?

    직접 본인이 쓰신 글을 다시 한 번 정독해 보세요. 소주라도 한 잔 마시고 보시던가. 그래도 창피하지 않다면.....뭐 그렇게 사셔야겠죠.

    • [지나가다 에게] 2008.02.23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 에게: 그럼 님이 이 글에 대하여 당신이 말한 그 과학적논리 로 한번 반박해 보시지요? 그냥 다른 사람의 글을 비하만 하지말구,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 김주완 2008.02.23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긴 댓글 감사합니다. 주로 공감하는 댓글이 많아서, 제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보편적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뻔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음을 깨우쳐 주셨군요.
      님의 지적도 그다지 '과학적'이진 못하지만,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곰곰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좀 창피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ㅋㅋㅋ 2008.02.24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가 그럴듯한 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끝까지 뜬 구름 잡는 소리하네 절반 읽을 때까지도 그럴줄은 예상 못했어 대단해여

    • 이상호 2008.02.24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의 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가 해서 이것밖에 못했다. 아니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말하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솔직히 글쓴이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식의 비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6. 잘 봤습니다. 2008.02.24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면서 적어도 소견이 적은 지나가다님이나 뭐 그 윗 분들말 처럼 얼마나 과학적인지 비판할 능력은 없으니 감히 그런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한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슬로건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어의 표현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평소부터 생각하던 부분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신관변단체들의 모습은 정말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신선한 소개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김주완 2008.02.24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님의 지적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슬로건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체계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언어(기호)도 마찬가지고요. 그 역시 자신의 입장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노동당도 정파싸움을 통한 패권잡기에만 골몰했었죠.

  7. 2008.02.24 0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김주완 2008.02.24 0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 경력이나, 성향의 진보성만을 내세워서는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대안과,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겠지요.

  8. jaeman2942 2008.02.24 0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태것 흐느적 거린 글만 보았지 기자님처럼 똑바른 글을 보지 못했는데...
    지방 기자로 계시다니 가슴이 아픔니다.
    중앙 신문에 계셔서 좀더 많은 국민의 눈을 뜨게하고. 귀를 트게 하셨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자님처럼 예리하고. 정곡을 찌르고. 기울지 않은 글을 몇번 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정권의 실책은. 언론승리고. 국민은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여론주도는 언론이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노정권의 힘을 약화시켜는 동참 했다는 것입니다.
    좌파.친북등으로 21세기 등으로 국력이 너무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똑바로 보고. 듣게 할수 있는 글을 앞으로도 경남도민일보에서 실어 주십시요.

    • 김주완 2008.02.24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한 이해이시고, 올바른 코멘트라 여깁니다.
      저는 '지방기자'로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를 서울에서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의 시각에서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지방에서 지방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서울 사람들의 시각을 바로잡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9. 과천주민 2008.02.24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을 보고갑니다. 현실에 근거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책이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으로서 여러가지 정책을 결정할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사전에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의견을 듣고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한계가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설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보면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마저 흐릿해질까봐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요. 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 김주완 2008.02.24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니 반갑네요.
      특히 님의 코멘트 중 "실제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한계가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설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보면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마저 흐릿해질까봐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요."라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한계라는 말씀도 가슴이 아픕니다.

  10. 평범한 주부 2008.02.24 1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5년간 노무현때문에 많이도 힘들고 ..많이도 짜증나고..많이도 화가났었다...어렵게 살았다던 노무현이 국민이 좀 맘으로나마 편하게 살게 하지않겠나 하는 얄팍한 기대도 했었다...허나 그건 한마디로 노였다...노무현처럼 국민 힘들게 한 대통령도 없었다....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게 치솟게 뺏아갓고,,난 노무현이 세금 뺏아갔다고 표현 하겠다..세금으로 정치를 잘했으면 그렇게 표현하지않겠지만,.코드들 돌려막기로 자리 보전해주고...부동산 광풍에 집없는 서민은 참 힘들게 만든 지겹고,.,.구역질나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 이 국민은 나 주부는 정말지겨웠다...임대주택에 산다던 노무현대통령.세금퍼들여 새로 짓고 들어가는 김해의 멋들어진 노무현 타운..보며 다시는 이런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기를 기도한다...정말 지난 5년 지겹고 지겨웠다..

    • 김주완 2008.02.24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데 있겠죠.
      이후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요. 이명박 당선자 역시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황원우 2008.02.25 0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 원문은, 제 감히 평가하건데 잘쓰신 글이라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이란 공간이.. 싸가지가 없어요.. 악플이나 반말투나 욕짓거리하는 쓰레기들.. 자기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글을 써 보시던가..-_-)

      다만 여기서, '그렇다'니요..
      이러니 기자분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게지요..

      노무현을 까는 정서에는 일단 기대도 좋다는 겁니까..
      노무현이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까.. 진보세력의 무능함도 십자가 위에 얹고 가야 하나요?

      노무현이 진보세력의 무능까지 떠안아 사망하여 주시길 은근슬쩍 원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보입니다.(댓글에서나 원문에서나)

      경제 현상의 제반 흐름을 한 번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 적 없고.. 세금을 왜 걷는지에 대한 이해도 해 보려 하지 않은 듯한.. 다만 수구기득언론의 선동에만 세뇌당한 듯한 분들에게.. 그렇게 다독여(?)주는 것은 능사는 아닐 뿐더러.. 사태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노무현과 유시민이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을 알고 있으신 듯 하면서도.. 문국현이나 한나라당과 정책대결을 하자는 얘기는 있어도,
      차제에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당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생명력이 다한 세력으로 보시는 건지..

      무척이나 불만스럽습니다..

      기자님의 사고의 흐름이나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무척 객관적으로 보이고..
      연배에 비해 겸손하시고.. 겸허하게 댓글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다 좋은데.. 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노무현 때문일란가요..-.- 노무현은 예수님도,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왜 묻어 보내려 합니까..-.-

    • 김주완 2008.02.25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원우 님 / 충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지지자들의 요구를 배신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안타깝기도 하지만, 냉정한 비판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만의 탓은 아닙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우던 모든 세력들의 무능 탓이 큽니다. 그 점 역시 냉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범한 가장 2008.02.25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평범한 주부님은 세금을 얼마나 빼앗기셨는지요?
      나같은 평범한 가장은 전혀 세금 걱정 안했는데
      어떻게 평범한 주부님이 세금을 빼앗아 갔는지요?

  11. Jim 2008.02.25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에 살게된지 10여년 입니다. 밖에서 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는 대통령은 어째서 그렇게 달라야했는지요? 사실 아는 답을 묻는 제가 한심합니다.

    "너희나라 미디어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미디어가 아니라 나라를 죽이기 위한 미디어 같다는.." 한국학을 공부하는 한 외국인 친구의 말이 생각 납니다.

    • 김주완 2008.02.25 0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족벌, 재벌언론...참 고약하죠.

    • 박우주 2008.02.25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이 조중동의 위력이지요....백성들을 활자로 박아놓으니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책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노통의 말투.생각.사상.모든정책이 조중동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지요....참으로 우매한 백성들입니다...나라를 살리기위한 미디어가 그립습니다....

  12. 해와달 2008.02.25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구요...
    돌이켜 보면 노대통령을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가 뚝심있게 추진할 때 마다 마주했던 숨은 우리나라의 주류들과
    그들의 본심을 알게된게 성과라고 할까요??

    먼저 조중동...이놈들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정말 이정도인줄 몰랐습니다...

    두번째 서울...저도 지방에서 살다가 얼마전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사람들과 업무상 협의 할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지방사람으로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아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돈되고, 살기좋은 수도권에 올라오지 못하고 머하냐...능력이 없어서 못올라오는 거지..

    그들에게는 지방은 단지 수도권과 서울을 지원하는 머슴들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될놈을 밀어줘라...수도권규제를 풀고, 국가균형발전관련 법을 없애라...
    지방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경안쓸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방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수도이전을 왜 위헌 소송을 하고 그렇게 반발했는지 알았습니다...
    행정도시도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하며 개기고 있죠...일단 서울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지요..

    세번째 관료...고시출신들을 자기사람으로 만들고 진두지휘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상고출신에 지방출신 대통령을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부동산 규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것도 그들의 태업이 한 몫한것이죠...

    네번째 진보세력...노무현이 집권하면서 그들도 권력이란걸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기존의 권력들과 다르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대가 그렇게난 흘렀음에도 투쟁의 형태가 근 30년이 넘도록 변한게 거의 없는것...
    이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다섯번째 자칭 신중산층...IMF후 부동산의 급격한 팽창으로 자금력을 얻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의 실질적인 유동자금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조중동 매경의 타겟층...
    이들의 자금은 잘못된 토지보상 정책 등 으로 지금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어디에다 쓰리라 생각하십니까...주변의 유망한 토지를 구입하죠...
    또 토지를 보상받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서민들의 주거를 위협하고...
    성실한 서민들에게 한방의 환상을 심어주고...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신문에서 말하는 유동성은 이들에 의해 좌우될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하고 생산을 해서 국가에 이바지 하기라도 하지...
    이들은 국가에 하나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때마다 조중동을 긁어댔던 배후세력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대통이 취임하니 이들과 싸울일이 없어져서 조용해지겠죠...
    기껏해야 대운하를 위한 환경론자나 뭉개버리면 될테니...
    그런데 싸울일이 없다고 이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참 씁쓸합니다...

    • 김주완 2008.02.25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합니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앞으로 글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우주 2008.02.25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5년을 힘들어해서 이ㅁㅂ을 선택한님들의 앞날에 신의 가호를 빌면서....[나두 해당되는게 슬프지만]....정말 누가 지도자가되든 불로소극으로 부자가 되는 정책만은 없애주길 강력히 주문하노라...근데 ㅁㅂ님에게는 불가능한 기대이겠지??....순진한 나의 동지들이여 봉기하자...홍길동 밑으로 모여라.....아님...로빈훗.베트맨...????

  13. 코난 2008.02.25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젹으로 글을 건성건성으로 읽었읍니다만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읍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기자분은 지방에 사시기때문에 지방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부를 지켜 본거 같습니다.
    다만 기자님 말씀대로 지방세력을 개혁하지 않은 것이 이번정부가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도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일요스페셜을 봤는데 로스쿨 정원문제를 결정하는데에도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이 있더라구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도 미천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대통령만 바라 보고 있으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무현대통령 들어와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더욱더 높아졌읍니다. 때론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 악의적으로 정부를 물어 뜯음으로 해서 때론 참여정부가 스스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때문에..

    암튼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이 요구땜에 다음 정부는 분명 더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내각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이번 정부는 과도기적 정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같은 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올바른 선진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가는데 한참이나 더 늦어 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정권을 거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벼하는 정치집단을 고르는 눈도 높아지고 대통령이란 권력이 할수 잇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등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 학습을 하기엔 아주 좋은 교재였읍니다.

  14. 관변단체?? 2008.02.25 0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총이 관변단체라고??
    흠,,,,경남 예총은 그렇게 비치는구나.....
    이쪽 충청도는 그런 인식 안갖는데....
    하여간...경상도...좀 문제있네...

    • 김주완 2008.02.25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총은 경남이나 충청도나 관변단체입니다. 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 박우주 2008.02.25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변단체가 뭔지도 모르는 미친놈....정부에서 돈받으면 관변이야....아직도 지역싸움이냐??........멍청도넘아....어이구 내가 천안생인게 부끄럽구나...

    • 김주완 2008.02.25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조직운영비)까지 받아 조직을 유지하는 단체는 관변단체로 보면 됩니다.

  15. 우리두리 기뻐해 2008.02.25 0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이나 댓글 다신님들이나 또 노무현님이나.....오늘 취임할 자격미달 대통령님이나....모두 부족한 인간들이지요...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유치원생들도 모두 알지요....자유.평등.홍익.....많은 사람을 이롭게하는정책..소수가 해를 입지 않는 정책 ..... 누구나 열심히 살며 소외감 없는 사회를 기대합니다.....왜 유전무죄.무전유죄이어야 합니까?? ....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구여...단군님 이래 지금처럼 잘 살아 본적 있습니까??....정서 건강하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겝니다..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거라구.....잘 산다는 미국넘들 이제 그만 됐으니 그들의 부를 나눠줍디까??.....그넘의 한미에프티에이하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우리 국민들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이번 대통령선거 이슈를 보면서 참 아찔하더이다....도덕성도.준법정신도..원칙도...윤리도....죄다 필요없다..고기국에 쌀밥만 실컷 먹게해다오....똥통에 구더기보다 배터지게 더 잘먹는 놈들이 더 먹게 해달라고??.....굶어도 인간성을 지켰던 절개인들이 그립도다....

  16. phs8685 2008.02.25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움되는 글이라서 보관하고 싶었는데..복사~스크랩이 안되는군요[아쉬워라]
    괜챦으시다면 제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가능합니다[phs8685]

    • 김주완 2008.02.25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그냥 긁어가는 것은 원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무차별 배포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했습니다.
      스크랩은 허용하고 싶은데, 이 블로그는 스크랩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초보라서. 혹 그런 기능이 있나요?

  17. 이수민 2008.02.25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심어준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순 없지요. 비록 역량 부족으로 실패한 정책이 많지만 그 노력만큼은, 그 진정성만큼은 제대로 평가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정말 좋은 임기가 되었을텐데.....소모적인 정치전쟁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에는 정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8. 조혜경 2008.02.27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님같은 분이 계시므로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군요.
    앞으로도 늘 깨어있는 글 기대합니다.

    • 김주완 2008.02.27 1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찬이십니다. 그냥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노무현 정권에 기대와 애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대로 느낀대로 정리해본 글에 불과합니다.
      향후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생각과 같은 길을 걷다보면 뵐 기회가 생기겠지요.

  19. 맑음 2008.06.16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져 봅시다.
    노무현이 처먹은 뇌물은 아름다웠습니까?
    일단 이 점부터 따집시다. 대답하세요.

  20. traffic exchange 2012.01.26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기사 훌륭한 작품을 읽었습니다.

  21. website ideas 2012.01.26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시물의 사진이 굉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