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토론회(논단)에 '논찬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아직 강사의 원고를 받아보지 못해 뭘 이야기해야 할 지 정하진 못했지만, 저는 이번 토론에서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촛불집회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로 촉발되긴 했지만, 근저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강자독식주의, 시장제국주의, 무한경쟁주의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결국 삶의 문제다.)

2. 촛불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기존의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시민운동단체 또한 믿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2002년 촛불은 노무현에 대한 기대로 수렴됐고, 2004년 촛불은 노무현을 지키려는 것에서 출발해 탄핵 부결로 귀결됐지만, 2008년 촛불은 향할 곳이 없다.)

3. 따라서 2008 촛불집회의 배경에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강자독식, 무한경쟁, 시장제국주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진보 개혁세력의 무능과 대안없음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다.

4.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지 못하거나, 진보 개혁세력이 신자유주의 말고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향후 촛불은 대책없는 폭동으로 나타나거나, 다시 긴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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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토론회까지는 날짜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혹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면 생각을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논찬'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군요.

논찬 [論贊]

1. 업적을 논하여 칭찬함.
2.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한 전기를 쓴 글의 끝에, 글쓴이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덧붙인 논평.


두 가지 설명이 다 걸맞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토론'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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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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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맑음 2008.07.18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시위가 겨냥하는 목적 문제와는 별도로, 특별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미 여러 사람이 지적한 바 있는 '시위의 축제 분위기'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비장하게 굴지 않고 마치 즐기듯이 자기 목소리를 내던 시민들의 발랄함....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여전히 억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에 있지요. 억압적인 정부는 이래저래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군요. 자신들에게 저항하더라도 꼭 어둡고 슬픈 톤으로, 한쪽 끝은 죽음에 닿아 있는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야 마는군요.

  2. 커서 2008.07.18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의 들으러가도 되죠? 저날 마침 비번인데.

  3. 아꼬 2008.07.18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시하신 예중에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듯하구요. 촛불이 어디로 향할 지 모른다는 것은 방향의 개념을 시위로만 잡고 계셔서인 것 같아요. 정치나 시사에는 여자란 늘 주변인에 속했었는데 촛불의 사안이 건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장의 격렬함 밖의 엄마들의 동요가 상당히 합니다. 물론 아직도 상황을 구분못하는 주부들도 많지만 식탁의 안정이라는 경고음에서 첫발을 딛고 공기업들의 민영화라는 부담 또한 소비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의 관심권 안에 있기에 조중동폐간이라는 소비자운동이 기점이 되어 정치가 권 삶이라는 연장선으로 쭈욱 뻗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른 언론에 대한 감사와 어용언론에 대한 감시가 내 아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조중동폐간이라는 운동은 결국 시작에 불과할 뿐 긴호흡으로 식품안전이나 다양한 정책에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발언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2008년 촛불은 여성의 참여가 다른 여느시위보다 크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저의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4. peter153 2008.07.18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시대나 정부에 대한 반발이나 시위는 그 핵심 축이 있었습니다. 이번 촛불은 개인적으로 보면 핵심축이 없는 뭐라고 할까요... 다소 유행이 수반된 시민봉기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탄압이 이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이탈했습니다. 촛불의 정당성이나 배경에는 공감을 갖지만 그 지속성에는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바른 견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심축을 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그런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맑음 2008.07.18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도 '배후세력'을 논하는 판인데도요?

    • 김주완 2008.07.18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의 항쟁이나 투쟁이 주로 운동권 단체들이 앞장서고 중산층 시민이 호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촛불은 운동권단체들을 제쳐두고 시민들이 바로 나섰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권단체들이 섣불리 이끌고 나가려는 의도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5. 결마로 2008.07.18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집회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문화라고 봅니다. 집회 혹은 시위는 일정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일반적인 형태의 시위나, 1인이 하는 1인 시위, 침묵시위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시위가 있어왔고, 여기에 촛불시위도 새로운 형태의 시위로서 추가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촛불시위가 기존의 시위와 차별화된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비교되어야 할 것은 과격폭력시위와의 구별이라고 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시위는 독재에 항거하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군사정권의 강경한(?) 진압에 폭력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반독재적 가치 덕분에 그러한 폭력시위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여담입니다만, 이런 점에서 보면 독재를 뛰어넘는, 타민족에 의한 제국주의 억압에 평화적으로 항거한 간디나, 우리 3.1운동을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군사독재정부는 무너졌고, 따라서 시위문화도 바뀐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이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촛불에 시민 하나의 의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과거의 시위가 화염병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촛불을 붙이는 것이고, 과거 쇠파이프를 들었다면, 현재는 촛대를 드는 것입니다. 민주시민 사회에 이르러 등장한 시위의 평화적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선동세력의 선동과 무능한 정권의 대응에 촛불시위가 과격폭력시위로 변질되기도 했는데, 촛불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촛불시위가 폭력으로 흐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평화적 촛불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촛불시위 자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축제적 시위문화입니다. 다만, 다수의 군중이다 보니 작은 사건에도 과격해 지기 쉽다는 점, 왜곡된 정보가 난무한다는 점, 그리고 순수한 시민적 참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시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08.07.2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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