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말에 '쌔운다'는 말이 있다.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박박 우기는 걸 뜻한다.

요즘 대통령기록물 '사본복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이 경상도 단어가 떠오른다. 그 쌔우는 수준이 거의 초딩이다.

어레버레버레베베베

반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모 군이 멋대로 권한을 남용하다가 아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 그러자 이 반장은 느닷없이 작년에 반장을 했던 졸업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여러분~, 쟤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엥? 뭐가 불법인데?"

"지가 쓰던 공책을 유출했으니 불법이에요."

"유출이 아니라, 원래 공책은 도서관에 넘겨주고 사본만 복사했다잖아."

"사본복사도 불법이에요."

"왜 그게 불법인데?"

"사본복사도 불법유출이니까요."

"사본복사가 왜 불법유출이야? 선생님(법제처)이 복사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건 몰라요. 하지만 불법이에요."

"도서관장님(국가기록원)도 사본제작을 할 수 있다고 게시해놨다가 엊그제 갑자기 지워버렸다던데, 그건 왜 그랬어?"

"몰라요, 그건 실수래요."

"그럼 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거야?"

"하여튼 불법이에요."

"아, 그래 왜 불법인지 말을 해보라니까?"

"불법이야, 불법 불법 불법 어레버레버레베베베베…."

"나, 참, 기가 막혀서."

"뭐야, 너 기가 막힌다고 했어? 기가 막히는 건 나야 나! 씨~ 두고봐, 쟤 고발하고 말거야."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쌔우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사본을 반납하고 말았다.

"자, 자, 여깄어. 가져가. 이제 됐지?"

"그런데, 왜 이걸 이런 싸구려 포장지에 싸온 거야? 그리고 처음 이걸 담아간 상자는 어쨌어? 또 집 안에 다른 상자들도 더 있던데, 그것도 내놔."

"그 상자는 내건데?"

"안 돼, 그 안에 하나 더 남겨놨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다 내놔!"

일은 이렇게 진행돼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사본을 복사한 것이 '불법 유출'이냐는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 그거요? 실수예요. 실수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것은 '지정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도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이 '제17조 제4항'이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람·사본제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아래 제18조에 나온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이 '불구하고'까지가 중요하다. 밑줄 좍 긋고 볼 것-글쓴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즉 여기서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위의 세 가지 범위에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열람, 사본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뜻한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조항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도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근거'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지워버렸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직접 대통령기록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아, 그거요? 실수예요. 우리 직원이 혼동해서 오기했던 거예요."

"헉! -.-;; ㅠㅠ"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봉하마을에 다녀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http://www.knowhow.or.kr


물론 사본제작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져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이지, 마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 어차피 나중에라도 사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열람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퇴임시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시인하고 자료를 반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기록관과 봉하마을 사저 사이에 전용선 구축과 같은 열람편의 시스템만 갖추면 끝나는 일이다.

신고
글쓴이 : 김주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이민형 2008.07.24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국가기록원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해봤었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는데
    받은 메일을 아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쯥...

    --------------------------------------------------------------------------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민형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대통령기록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게시한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언급하신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항목인데, 법령 조문 정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즉, 위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요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한 동 법 제18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항목의 마지막 줄에 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4. 위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5. 다시 한번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에 관심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031)750-2149, 강호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늑대 2008.07.24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번 내용에...
      참 많이 듣는 단어가 나오네요..오해라...역시 오해.

      3번의 본문 내용,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법조문이란 것은 항상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고, 각 케이스에 그 것을 법의 원리와 취지등에 맞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법해석인데. 뭔 빌어먹을 오해란 말이여. 18조가 없다가 갑자기 쏙 들어가버린 모양이군. 딸랑 25조로 되있는 법조문에, 참 가지가지 한다.

    • 땡땡이 2008.07.24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김주완 2008.07.24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8조에는 '17조 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7조 4항과 18조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 땡땡이 2008.07.24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제18조는 제1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은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18조는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조항이죠.
      즉 소관 기록관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노대통령 제직당시(2007.04.27.)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열람을 하지 못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든 조항이죠.
      핵심은 열람의 편의를 기록관에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강상협 2008.07.24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사본을 가져갔다 반납한게 아니고 원본을 가져갔다 파기했고 사본만들어둔걸 반납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본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김주완 2008.07.24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와대의 원본은 원래 파기하도록 돼 있고요.
      사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국가기록원에 이관도 했고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사본 한 부를 더 제작하여 가지고 있었던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땡땡이 2008.07.24 1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본 파기라.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염. 폐기는 절차에 따라 해야하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했을때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중 가장 하찮은 문서가 1년입니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든 문서가 보존기간이 0년이겠습니까?

      제13조 (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상협 2008.07.24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주완님 신문엔 분명히 노대통령이 원본 반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파기했더고 하는데요 그부분은 본인이 인정한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양쪽 주장들이 다 무리한것같긴하지만 댓글 다시는분들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고 객관성이 좀 부족하신듯...

    • 조영봉 2008.07.24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상협님 아마 중앙 아니면 동아같은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문에서 익명의 관계자에 의해 청와대 원본HDD를 가졌다는 기는 보셨는지? HDD회사와 시리얼 넘버가 다른데, 국기원에서 봉하마을에 갔을때 확인도 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청와대 서버에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복구했다는 기사는 보셨는지? 조금 뒤에 관계자보다 높은 고위 관계자는 확인된 것 아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신문의 기사가 절대로 객관적이고, 또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있었는데, 봉하마을 서버가 해킹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트웍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이라고 밖에는...봉하마을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니, 그것에 전지기록물을 볼수 있게 해두었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는 분당에 있는 데이콤에서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직 기록물은 서버는 인트라망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볼수 일도록 구축되어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접속할려고 해도 접속할 수 없는데, 이것도 청와대 관계자가 해킹 운운했는데, 혹시 신문에서 보셨나요?

  4. 이은희 2008.07.24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 어떻게 지손에 권력이 있다고 저리도 안하무인일 수 있는 것인지요. 이명박정권과 그 정권에 아부하느라 거짓을 종용하는 무리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천벌을 받아야합니다.

    • 땡땡이 2008.07.24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이 지지한다고 모두가 옳다고 보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보란 내가 속하지 않은 조직이던 그렇지 않던가는 상관없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소수의 의견이라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전 뉴라이트도 알바도 명빠 컴맹도 아닙니다.

  5. ㅇㄹㅋ호 2008.07.24 1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시끄럽고 명빠 컴맹들은 닥쳐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6. 2008.07.24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어봅시다. 그 기록물을 카피해간게 뭐이 그리 못마땅한데? 뭐가 그래 겁시나는데? 청와대가 할 일이 그래 없드나? 참..자신 앤가이 없나싶다

  7. 명박퇴진 2008.07.24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
    여기 악플다는 인간들 신경쓰지마세요.
    원래 말로해 알아 쳐먹는 인간들이 아니니...
    아무리 쉽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애초에 틀린 인간들.
    얘내들은 오직 하나 공산당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어버려 분노만 들끓거든요.

    • 땡땡이 2008.07.24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퇴진님 이런 글을 여기에 남기고 싶은가염?
      당신같은 사람이 쥐박이 추종자와 같은 부류에 사람입니다.

  8. climacus 2008.07.24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땡땡이 국가기록원이나 이명박정부에서도 할말은 없어보이는데요.
    그들이 법절차를 지켜서 인수인계를 한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버리기까지 했었는데
    게다가 법절차가 법의 본질은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이 잘못한건 절차상의 문제지 법자체를 무시한것은 아니고 역대대통령중에 이런 기록을 남긴것도 노무현밖에 없는데 그전의 대통령들의 법자체를 어긴것들에 대한 면면들을 보면 그리고 현정부의 나아가는 법자체를 무시하는 성향들을 보면 절차때문에 노무현이 무슨 큰죄를 진것마냥 말씀하시는 님을 보면 노무현은 잘못하고 있고 현정부는 법자체와 절차또한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보여서 물타기로 오인한 소지가 많습니다.
    님의 리플은 더 나쁜놈들의 법자체를 무시한 면면은 보지 않고 오직 노무현에게만 촛점을 맞춰서 잘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추후로도 노무현에게 적극지원할것같지도 않아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절차정도는 서로에게 유감표시하는것으로 끝내는게 좋은것 같은데 노무현에게 볼권리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법적인 소송을 걸겠다는건 결국 다른 목적이 있다는것으로 밖엔 안보이지 않습니까? 소고기수입조차도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정부내에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토달지도 않고 문제삼지도 않는데 원래는 소고기 수입을 하기위해선 2주간의 유예기간을 지키기로 했었는데 3일만에 했던것처럼 그것을 누가 법적책임을 진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노무현이 만든 기록물과 만들어낸 이지원시스템을 절차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몰면서 언론에 집중시키는건 물타기를 하기위한 다른 목적이 더큰 행위로 밖엔 안보이는데요. 만일 정부나 검찰 국가기록원이 님이 말하는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을 수호하고(법절차역시) 정당한 법준수행위를 보여왔고 보여갈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집단에게 법절차를 못지켰으니 노무현의 모든권리를 포기해야한다는건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땡땡이 2008.07.25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국가기록원으로 불려지는 군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기도 첨인것 같습니다. 전엔 사람들 생각이 어렇구나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더이상 이 페이지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논란의 대상인지는 없는 댓글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다시 방관자가 될테지요.
      암튼, 지금의 논쟁은 기록물이며 다른 것은 그와 관련된 곳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이곳은 소고기 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이 불법이며 어떤 것이 노무현의 모든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9. 김정호 2008.07.24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만 사라지면..

    우리들이 쓸데없이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로 장난이나 치고 앉아있지는 않았겠죠.

    모두들 자신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mb만 없었어도.

    촛불문화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불쌍한 전경들이나, 불쌍한 어르신들께서 촛불문화제 때문에 골치아플 일도 없었을 겁니다.


    2mb만 없었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점차 공고해졌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촛불문화제에 나온 학생들에게, 그들의 본분인 공부를 하라고 계도할만한

    명분을 가지지 못해 죄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2mb는 사라져야 할 존재임이 확실할 것입니다....

    ps. 제가 어떻게 하면 2mb를 가능한한 빨리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요~~~

    • 맑음 2008.07.24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당초 FTA를 추진하고 미국 소고기를 들여놓은 게 노무현 그 개잡놈이었습니다. 이명박, 그놈도 물론 노무현이 아니었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추진하였을 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그 개놈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욕하려면 두 놈 모두 욕을 해야지요?

    • 맑음 2008.07.24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누리, 애청자라는 분의 글입니다.)





      노무현 지지하던 넘들이 광우병 욕할 자격 있나?



      1. FTA 4대 선결 조건 중 쇠고기 개방을 노무현이 수용함.

      2. 미국에선 쇠고기 완전 개방 없이는 FTA 자체가 없다고 강조함.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05073256&s_menu=경제

      3. 노무현은 OIE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해 나가겠다고 함.

      4. OIE에 의해 미국은 2등급, 즉, 30개월 이상은 위험부위 제거, 30개월 이전은 전부분 식용 가능.

      5. 미국이 FTA심의에 협상하는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

      6. 노무현 정부에서 "거부" 못하고 그냥 질질 시간만 끔.

      7.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완전개방함.
      http://cafe.naver.com/angusworl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5

      4대 선결 조건 다 받겠다고 한 사람 누구?
      OIE 기준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은 누구???

    • 복음 2008.07.25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생각하는
      참여정부와 불도저정부에 차이는,,

      OIE 기준을 하나의 고려 조건으로 쇠고기 개방을 미루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려고 했다는 것과,

      아무생각없이 선물용 협상 타결 이후에,
      그 OEI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이네만,,

      그래,,
      당신 같은 족속들 기준으로 보면
      협상은 화끈하게 한번에 타결하는게 잘하는 것이겠지..
      불도저 같은 넘들,,

    • 녹수 2008.07.27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음// 노무현 재임시에 벌써 미국 축산업자들이 '한국인 당신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우리가 최소한 이건 지키겠다'고 한 그 알량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잖어?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던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역시 시민단체들이 경고하였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여전히 그 믿을 수 없는 미국한테서 그 위험한 고기를 계속 수입하여야 했잖어? 그 꼴을 보고서도 꾸역꾸역 소고기 수입을 추진하였던 게 노무현 정부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달라? 뭐가 다른데, 대체?

  10. 국민은 관심없다 2008.07.24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기원이 없을땐 법제처에 유권해석의뢰가 타당성이있을지라도 국기원이 설립된후는 국기원을 따라야지. 따르지도 않을 기관을 만들어 놓은건 전대통령 자기얼굴이 침뱉는격이고.. 복사를 하더라도 국기원에 복사를 의뢰하는게 맞는거구 그복사본을 내주는것도 국기원에서 할일이지 지가 대빵이였다고 뭐든지 지맘대로 하는법은 지가 조폭이란것 밖에 않되.. 다 돌려주고 프로그램이던지 서버든지 국가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는게 맞고 자비로 시스템구축했다고 우기는걸 보면 국정운영자로서 가난하거나 파탄난 나라살림을 했다고 자인하는짓이지.. 국기원을 만든사람으로서 국기원방침에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사람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대하는꼴은 후대의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않은모습이다..기록남겼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을 운용할건가에 관심을 가져야할때...

  11. 맑음 2008.07.24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지 못하는 분야를 놓고 함부로 발언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테니 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ㅡ
    설령 노무현 그 개놈이 한 짓이 정당한 짓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절차 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지위라는 겁니까?

    • 초롱 2008.07.24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행사를 맡고 있는데
      절차를 지키며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 논리라면 FTA 반대하는 사람들
      차도에서 시위하면 안돼고,
      해지면 모여 시위하면 안돼죠?

    • 맑음 2008.07.25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데, 대츨증도 만들지 않고 대출 수속도 밟지 않고 그냥 슬쩍 가져갈 수 있던가요?

    • 초롱 2008.07.25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도서관에 책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지만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보여준다고 하여
      내 일기장도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년동안은 못보여 주겠다 하여
      내 일기 한 부 복사하고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도서관의 책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였고
      누구나 대출할 수 있지만
      노무현의 기록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 노무현 딱 한 사람만 모두 볼 수 있는 기록물이죠.
      그런 노무현의 업무기록과 책을 비교하다니...

    • '맑음' 너 입조심해라 2008.07.25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닉네임은 맑음인데 내뱉는 말은 완전 똥물이군.

    • 토마 2008.07.25 0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맑음씨..어줍지 않은 논리로 떠들도 욕도 함부로 합니다만 그 자유..누가 준것인지 압니까? 아마 그 알량한 자유를 구속받으면 지룰 발광을 할 사람이 맑음이라는 허울을 쓴 당신입니다. 그 자유를 구속할 사람은 바로..그 작고 꼬리가 긴 짐승처럼 생긴 그 사람입니다.ㅎㅎ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까? 못배워서 무식한게 죄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대가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그 짐승처럼 주댕이만 나불 거리지 말고요.

    • 맑음 2008.07.25 0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마// 가소롭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들을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 노무현 그 개놈의 대통령 하사품입니까? 국민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획득한 자유인 줄 아는데요?
      국민이 스스로 획득한 것까지 노무현 그 개잡놈의 공로로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려는 모양이지요, 당신은? 먼저 그 노예 심리부터 버리고 나서 다른 이에게 뭔가 나불거리시지요.

  12. chfhd 2008.07.24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는 개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무유기해도 되지만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은 그냥 묵묵히 절차를 지키며
    국가가 언젠가 해줄 것이란 희망을 안고 기다려야죠.

    그래야지요, 쥐새끼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13. 글쎄요. 2008.07.25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쨌든 현 시국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재임시절에기록물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이 지금 시국의 현안들을 제치고 논란 거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각종 세금 정책, 물가 및 경제 현안, 쇠고기 문제, 축산 농가 문제, 법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의원의 뇌물 문제, 독도 문제 등등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볼 때 기록물 문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작은 것을 크게 다뤄 문제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14. 맑음아~ 좀 똑바로 살아라 2008.07.25 0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 블로그나 정리하고 설쳐라.
    니 취직안되는게 노무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그렇지?
    ----------------------------------
    짜증나.... 낙서장
    2008/05/08 10:13

    http://blog.naver.com/edenmaker/30030860995
    이 포스트를 보낸곳 ()


    피시방 알바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은 내 선에서 일단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가 일하는 동안에 손님이 달아나거나, 아니면 캔이나 과자 따위를 팔아 놓고도 내가 깜빡 잊고 카운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벌어진 손실액은 내 돈으로 메꾸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 일을 대충 끝낸 다음 정산에 들어가기 전에 재고 파악을 하였는데, 얼핏 써니텐 하나가 부족한 듯하였다.
    어쩔 수 없이 또 생돈 600원이 나가나 했지만 알고 보니 써니텐 개수를 내가 잘못 센 것이었다.
    오늘도 단돈 백 원도 틀리지 않고 금고 안에 들어간 돈과 카운터 프로그램에 찍힌 돈이 맞아떨어진다.
    이럴 때는 참 기분이 좋다.


    그런데ㅡ
    좀전에 손님 하나가 냉장고에서 1200원짜리 프렌치 까페 둘을 말도 없이 쑥 꺼내 가는 것이었다.
    저 손님, 항상 버릇이 저렇다.
    뭘 가져가면서도 나한테 도통 알리지를 않는 것이다.
    물론 내가 어련히 알아서 체크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럴 테지만, 그래도 내가 잠깐 카운터를 비울 때도 있고 앉아서 졸 때도 있고 카운터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느라 깜빡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프렌치 카페 둘을 '후불 판매'로 카운터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확인하는 의미로 상품 관리 메뉴에 찍힌 재고 수를 보았더니, 어럽쇼? 프렌치 카페가 하나 부족한 것이었다.
    '한 시간 전에 재고 파악할 때까지는 맞았었는데.... '
    할 수 없이 오늘도 1200원을 내 돈으로 메꾸려다가, 혹시나 하고 그 손님 테이블에 가 보았더니 다 먹고 난 프렌치 카페가 하나 더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는지, 아까 걸레를 빨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지금 말고도 또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프렌치 카페를 하나 더 가져갔었던 것이다.
    '보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마터면 억울하게 내 돈 1200원이 나갈 뻔 했잖아.'

    프렌치 카페 후불 판매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 그 손님에게 가서 생글생글 웃으며 여차여차하니 앞으로 과자나 음료수를 가져갈 때는 내게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이 손님, 별 하찮은 일을 다 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한다는 듯이 나중에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예, 뭘 갖고갔는지 카운터에서 파악을 못하모 나중에 그 돈을 내가 물어야 하거든예."
    "아, 나중에 돈 주께요."

    목소리에 짜증이 깃들어 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투다.
    돈 때문에 일하는 가난한 알바는 벌컥 소리쳐 주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키고 돌아선다.
    ㅡ당신이 통 크게 사는 건 좋은데 나처럼 쫀쫀하게 사는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란 말야
    [출처] 짜증나....|작성자 edenmaker

    • 맑음 2008.07.25 0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피시방 알바를 하건 뭘 하건 그게 지금의 논점과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내가 언제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얻은 일을 놓고 노무현 그 개놈이건 아니면 다른 놈이건 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적이 있던? 하여간, 노빠들은 상대를 공격해도 꼭 논점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으로 빠진다니까. 아마 노무현 그 개놈을 닮아서들 그렇게 야비하게 구는 거지?

    • 맑음 2008.07.25 0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상대에게 싸움을 걸려거든 적어도 자기 신분은 드러내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겠니? 자기 신분은 감추어 둔 채 신분을 드러낸 상대를 향해 익명으로 고약한 소리를 던지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하기사, 노빠 따위에게 옳고 그름을 분간해 주기를 요구하는 내 쪽이 오히려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다마는.

  15. 김원태 2008.07.25 0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 기자분께서 쓰신 이 글은 뜻 그대로 "쌔운다'는 말의 표본입니다.
    판단이 없이, 아니 판단력이 있겠지만, 길들인 경주마 같이 한 방향의 판단력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신 것이라 사려됩니다.

    노무현식으로 지적을 하자면 (말꼬리 잡기, 남의 눈의 티가 자신의 들보보다 크다는 논리)
    첫째 예를 든 것은 그 이야기의 초등학생 수준의 예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개인의 노트같은 사적인 용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기록물을 만들지 않은 이들의 잘못이 그 기록물이 허접스럽게 다루어야한다는
    논리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법을 만든 것은 천추에 빛나는 업적입니다만
    왜 그 기록물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사본등의 유출이 있었다고 여깁니다.
    "자, 자, 여깄어. 가져가. 이제 됐지?"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을 입안한 정신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기록물을 도둑놈이 잡히면 물건 내놓고 죄없다는 식이면 안될 것이고
    양아치들이나 홧김에 던져 넣는 것 같은 행동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공공재산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것은 '지정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도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이 '제17조 제4항'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이 '불구하고'까지가 중요하다. 밑줄 좍 긋고 볼 것-글쓴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두 분이 힘들여 인용한 법조문 어디에 보아도 "사본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없는데 어디서 그 단어를 찾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밑줄 그을 수가 없으니
    열람의 편의를 제공한다이지
    열람을 작으적으로 편의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은 타동사적 의미이지 자동사적 의미가 아닌 건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조항이전의 단어 뜻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도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근거'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명기돼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무식의 소치였다고 봅니다.

    물론 사본제작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져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이지, 마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 어차피 나중에라도 사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자인을 하시는 것으로 자기 변명을 한 것이지만
    윗글이 쌔우는 것임을 덮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측이 "열람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퇴임시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오기전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구축하기 보다 정부재산, 노무현의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노무현이 입안한 법에 의하여서도,
    을 무단 반출하려고 재직중에 불법을 기획 시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시인하고 자료를 반환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데,
    아주 사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이사 나올 때 무엇을 두고 왔다고
    이미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곳을 무단칩입하여 가져나오면
    무단 침입죄,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기록물은 그 법에 의하면 국가 재산입니다.
    그 국가가 노무현 하나만의 국가도 아니고, 이명박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 전국민의 국가입니다.

    기록물 법을 만들고 기록물을 남겨두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우리 역사의 한 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큰 업적임에도
    그 중요성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로 다수의 국민들이 그 중요성 대신
    오히려 기록물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는
    공적인 인식의 결여가 크게 기여한 것일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메모지 한장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것은 분 망실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글을 쓰시고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되집으면
    이 나라가 노무현 개인, 이명박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엽적이나마 공 사의 구분이 없는 작금의 현상에 대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읽고 보탱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blog.daum.net/hanwontkim/15365856

    • 파란늑대 2008.07.25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조문이란 항상 상충되는 조항이 있게마련이고, 이를 입법취지 일반 법의 원칙등을 형량하여 각 케이스에 유관기관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임니다.
      법조문이, 무슨 각 케이스마다 옳고 그름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아님니다. 대략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죠.

      법제처와 국기원의 유권해석에, 그에 대한 것이 있었지요. 사본을 허용한다라고요. 물론 지금은 국기원같은 경우에는 얼마전 그 항을 삭제했더군요. 요즘 흔히 쓰는 오해라고 하면서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에서 이 문장에는 강제의 의미가 있슴니다. 국기원은 편의제공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열람의 편의라 함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디지털 통신 기술 수준들을 볼 감안하면, 전용선을 깔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임니다.
      무슨 피동 자동 같은 말씀은 전혀 무의미한 언급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노출되는, 노무현정부는 각 행정 조직이나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기에, 국기원에서 예산미책정 이유로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음 정부(정확히 다음 국회 예산회기겠죠)로 넘어갔죠. 법대로.

      그리고 이 봉하마을의 대통령지정-미지정 기록물 사본은, 퇴임전에 이미 제작된 것이지, 퇴임후에 청와대나 국기원에 들어가서 복사한 것이 아님니다. 절도죄라니요?

      기록물 반환 자체가 이미 승복한 것이다란 말씀이군요.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런 소지가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엽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문제였죠.

      그리고 반화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은 모양이심니다.
      익명의 청와대 핵심인지 관계자를 통한 계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억지(무슨 원본이니..해킹이니 통체로 가져갔는니 등등..) 언론 플레이.거짓이 들어나면 다시 다른 것으로 돌려서 역시 어처구니 없는 트집잡고. 노 전통을 고발한다고 하다가. 조사한다고 와서는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얼굴만 보고 가고. 참 더럽고 치사하게 계속 굴다가, 시한 통보하며 전직비서관들 고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한에 맟춰, 가져다 준것 것이죠.

      그 당시 노 전통의 편지에 그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고 있슴니다. 무슨 잘못을 시인해서 반환한 것이 아님니다.

      그리고 이미 첫괄호에서 쓰신 단어(노무현식; 말꼬리 잡기, 남의 눈의 티가 자신의 들보보다 크다는 논리)로 자신이 한방향으로 가는 경주마의 누를 범하시면서, 무슨 천추의 업적이니 이런 표현은, 속이 너무 들여다 보인다고는 생각 안 하심니까? 님 말슴에는 천추에 업적을 남기신 분이, 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려.

    • 김원태 2008.07.26 0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재산입니다. 노 전대통령이 작의적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석하여야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 보았습니다.

      무조건 적인 맹종이나 맹신을 하는 것이 아닌 입장에서
      노무현이 기록법을 만들어 행한 것은 분명 빛나는 업적입니다. 맹신도들은 비꼬고 말꼬리 잡기가 특기이지만,

      또 하나 예산을 정하는 국회회기가 9월에 시작, 12월에 마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2월 말에 퇴임했고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에 시작합니다.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반증이지요.

      업적이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해하는 것으로 그 업적이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전혀 부적합한 인간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더 시끄러운 것 아닐까요?
      노무현 5년과 앞으로의 5년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것이 지적하신 트집잡기 헛말 과장된 말 유포, 그리고 남의 탓 등이 5년전과 동일한데, 단지 주인공이 바뀐 것 뿐이지요

  16. 구구 2008.07.25 0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토록 대연정이다 뭐다 짝사랑만 하시더니
    제대로 면박 당하시네요.
    실체가 무엇이던 겉보기엔(언론) 면이 안서는 거죠.

    키워준 어청수, 한승수는 국민을 잡아 먹으려 하고,
    낙하산은 좀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17. 니잘못이지 2008.07.25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을 수행하다보니 국가기록물을 훔쳐 간 도둑놈을 발견했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고발을 해야 할 것이며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지라. ㅎㅎㅎㅎ

  18. 지나가다 2008.07.2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장은 있고 사실은 없는....
    지들이 한건 모르고, 남탓만 하는....
    딴나라당 알바 때거리로 몰려왔네....

  19. 지나가다가 2008.07.25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체 얼마를 받으면 자기생각없이 막말할 수가 있는거죠?? 남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우기면서까지...
    얼마전 선거에서 모당의 인터넷 대책위원장이란 분이 입후보했다는것(당선여부는 모르겠네요..)도 참 쇼크였는데...

  20. 한가정의 내무부장관 2008.08.29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이 재임시 기록은 본인이 언제든지 열람할수은 있어도 재임시 있어던것은 노무현이 일반국민이면 관계없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5년간 통치자였기때문에 그안에 국가의 기밀과 안보 경제 모든것이 담겨 있기때문에 이번 이명박정권이 앞으로 통치하는 밑거름이 될것을 노무현과 그옆에 있는 인간들이 취했을때 그들만의 고급 정보가 되어 우리사회는 그들만의 특권이 될것이다
    전국가 통치권자가 어찌 자기욕심만 채울려고 하는지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 한나라를 책임있는자리에 않아 있던자는 다른 일반개인과 다르게 행동하여야 하고 그만큼의 행동도 따라야 한다

  21. 헌정질서 2008.09.19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알바 18넘들 개거품 물고 설치고 다니네..정말 역겨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