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유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장들이 단골로 내세우는 논리는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을 꼽는다. 과연 골프장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방세 수입 2~3억 원 불과

우선 지방세 수입부터 따져보자. 2007년 한햇동안 경남도내 15개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도세+시군세)는 모두 274억원 정도였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

우선 10조 원이 넘는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약 4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 정도라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 몇 건만 줄여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2007년 5월 감사원은 경남도가 발주한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마창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입찰방식으로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2500억 원이라면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9년동안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과 같다.

물론 274억 원도 큰 돈이다. 하지만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면 허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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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골프장 2007년 지방세 납부현황.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이상 도세)와 주민세·재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이상 시·군세) 등이 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이들 중에서 8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온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골프장이 아니라도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전국 평균 18홀 기준의 1개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평균 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세수는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신학용 국회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라는 보고서도 대한상공회의소나 개별 연구자들이 내놓은 18홀당 지방세 수입이 6.5억 원~5억 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종토세를 제외하면 역시 세율 차이는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액수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 감면 계획이 현실화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꺽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거의 '푼돈'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시장이나 군수가 해외출장 다니는 비용이나 전시성 행사 몇 개만 줄여도 뽑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또 해마다 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120억여 원 중 관변단체에 주는 돈만 아껴도 그 정도는 확보된다. 예를 들면 마산시가 2007년에 지급한 7억 5000여만 원 중 3억여 원이 한국예총 마산시지부와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지원됐다. 그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전통적인 3개 관변단체에만 2억 1000만 원이 지원됐다.
 
대부분 전문직…지역 인력 고용 극소수

세금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는 있지 않느냐고? 그것 역시 따지고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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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의령군수가 지난 17일 개장한 친환경골프장에서 시타를 하고 있다.김 군수는 이 골프장 외에도 칠곡면과 화정면 골프장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주완


역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1개 골프장(18홀 기준)의 평균 고용인수는 165명(정규직 65명, 캐디 80명, 일용직 20명)이며,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개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력일까? 우석훈 박사는 이에 대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에 의한 평균 고용 인원은 150명이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등 30~50명 정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골프 자체가 전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력 역시 전문성을 갖춘 외지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36홀 규모의 한 골프장은 현재 개인사업자인 캐디를 제외하고 12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관리직 또는 코스관리, 영업, 시설관리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관리사는 철저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직종이다. 농약과 시비 등 잔디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인력도 코스관리사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취업할 수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우리도 한 때 160명 정도였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정도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신설되는 골프장은 대부분 코스와 시설관리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일용 인부'로나마 일할 수 있던 영역도 전문 인력공급업체에 맡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광효과는 어떨까.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이 지난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당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라도 548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골프장은 1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골프장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여행이나 관광과 달리 골프를 치는 사람만 골프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관광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수 년간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벌여왔던 김석봉 전 경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골프장은 관광산업이 아니라 회원들만이 출입가능한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며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도 대부분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생활용수 고갈, 지역공동체 파괴 등 비용을 감안하면 일부 특권층의 오락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08/07/20 - [지역에서 본 세상] - 골프장, 정말 짓기만 하면 돈 될까
2008/07/14 - [지역에서 본 세상] - 골프장 현황 조사해봤더니 '우후죽순'
2008/07/15 - [지역에서 본 세상] - 친환경 대중골프장, 어떻게 보십니까?
2008/03/19 - [지역에서 본 언론] - 군수님,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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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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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닭 2008.07.28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프장 지을돈 있으면 차라리 어려우신 소외계층돕는게 나을듯해요.

  2. login 2008.07.28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좁은 땅떵어리 대부분 산도 많은데.. 그걸 깍아내면서 골프장을 짓는 것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소리 같습니다.

    • 김주완 2008.07.28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도 되느냐는 건데요. 그 효과라는 게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더군요.

  3. 실비단안개 2008.07.28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연습장도 있습니다.
    연습장에는 밤낮으로 복작거리더만요.(굳이 입장을 하지않아도 지나는 길에 보임!)그저 보기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군 - 이런 생각만 들더이다.

    관광효과 - 용원 CC 입구까지는 구경삼아 (차를 타고) 가 보았는데요,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골프가 뭔지도 모르면서 골프장 구경을 한다는 게 우습구요 - 차라리 들길을 걷겠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골프장 관광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한번도 못 들었음.

  4. gma 2008.07.28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는 계획 많죠. 전남에 j프로젝트던가.. 하여간 2004년 부터서 실행한 지역 사업은 멀쩡한 마을 뒤집어 엎고 골프장 만들었는데 그 사업 타당성이라는게 한마디로 코메디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하면 그 관광객들이 전남에 골프치러 올거라나요..;;; ㅎㅎㅎ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도 정도가 있죠. 이번 ai 창궐했을때 조류 매몰해야 하는데 민가랑 안전거리 확보한 토지를 못구해서 실상은 다 규칙 위반하면서 매몰했을 정도로 한국에 가용토지는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토지에 생산성은 전혀 없는 골프장을 이리 들이대면 현재도 식량 자급도가 5%도 안되는 나라에서 뭘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식량 뿐만 아닙니다. 한국 최대 염전인 삼양염전도 골프장으로 뒤집어 엎어진게 3년 전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먹을 것을 생산하는 토지를 엎어서 공놀이터를 만들다니.. 이건 연산군식 발상 아닙니까. 지구에 식량이 차고 넘칠때야 골프장 굴린 돈으로 쌀사고 소금 사고 고기사오죠. 하지만 현재는 분명한 식량위기 상황이고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토지의 골프장화는 브레이크를 걸긴 커녕 오히려 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몇천명 굶어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우려나 봅니다.

  5. 이거머 2008.07.28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수 폼 죽이네...
    저 나이에 왼팔 저리 피고 눈깔은 공 확실히 보고있고 왼무릅 고정이고 골반만 돌아가고
    이야 나이스다. 하라는 민생은 안돌보고 맨날 공치로 다녔냐????

    군수 때려치고 프로 전향해도 되긋다.
    그리 폼만들 시간에 좀 민생좀 보고다녀라 제발 개념 골프장 해저드에 처 말아먹지 말고
    우리나라 왜이러니 증말

  6. 저련 2008.08.01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골프장 개당 하루 이용객이 5백여명이라면, 개별 관광지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이용객 숫자일 수 있습니다. 연 20만명 규모인데, 지역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 이용자 규모가 이보다 적은경우도 흔합니다. 경남지역에서는 진영역 정도가 연 20만명 정도의 이용객을 보여주고 있네요. 무시하기 힘든 숫자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다른 관광지와의 비교를 통해, 관광객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더 상세히 밝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골프장 입장객의 대부분이 지역과는 무관하게 골프장에서만 돈을 쓴다는 점을 좀 더 실증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