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막 나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현실에서 힘 센 것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불공정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경쟁 상태라도 마찬가지 ‘불공정하게’ 값을 내리쳐 덤핑을 합니다.

힘이 약한 것들은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들끼리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찾아가 제대로 단속하고 효과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한 해 구독료(서울 신문들 기준 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을 불법 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2. 신문시장 혼탁해도 그대로 손 떼겠다?
9월 9일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는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고시 관련해 이리 얘기했습니다. ①신문시장은 여전히 혼탁하다. ②그런데 신고 포상금 예산과 처리 인력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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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조선일보가 김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뿌린 경품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답이 나와야 하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 거래’라는 자기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③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하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백용호는 거꾸로 갔습니다. ‘③신고 포상금제도 축소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배경 설명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문환의 입에서 나옵니다. “참여정부가 포상금제를 이용해 적대 관계였던 신문사를 단속하려 했다고 본다.”

조문환은 외눈박이인가 봅니다. 독자 매수냐 아니냐, 여론 매수냐 아니냐, 불공정거래냐 공정거래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조중동에 유리하냐 아니냐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3. 공정거래위 직무유기 거드는 언론노조
이처럼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두머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백용호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럿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으뜸으로 꼽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중동(과 몇몇 ‘경제지’) 말고 다른 모든 신문은 궤멸적 타격을 입는데도 조용합니다. 언론노조는, 신문 불법 경품 신고 센터는 지역마다 만들었으면서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언론노조가 올 4월부터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나 서명 따위를 몇 차례 했지만, 그런 정도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런 정도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가 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혀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하겠지 싶습니다.

백용호가 헛소리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력 행사 말고는 답이 없겠다 싶습니다. 어떤 실력 행사를 할까요? 일단 ‘점거농성’부터 한 판 한 다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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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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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4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김주완 2008.09.15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답답하네요. 어처구니없는 걸 보고도 막아낼 힘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