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쓰면 쓸수록 불리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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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정말 싫지만, MBC '민영화' 저지 투쟁은 하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중요한 고지 하나를 빼앗긴 상태에서 하는 전투고, 헤게모니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기려면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그래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만) 저들은 실제로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영화라고 떠듭니다. 그래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문 방송 정책은 일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시장을 통한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과점 차단과 매체 공공성 제고와 여론 다양성 보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 개인 또는 사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그렇고 KBS 2TV와 MBC의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명박 홍보지 노릇을 해온) 조중동에 대한 보은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산하 MBC본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신문 방송 본부.지부들에서도 이처럼 공공성과 다양성을 깔아뭉개는 권력에 맞서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명백한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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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MBC 홈페이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MBC에 대한 정책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갖고 있는 MBC 주식 70%를 특정 개인 또는 사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은 80년 이른바 언론 통폐합 당시 KBS로 넘어 갔던 MBC 주식을 1988년 12월 방문진법이 제정되면서 넘겨받았습니다.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 박정희 집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맏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진 자체가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기에 공공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MBC도 거의 모두 광고수익으로 운영하지만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SBS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영화는 공공기관에서 하던 기업을 (소유 형태는 손대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넘기는 일을 이릅니다. 사유화는 공공의 소유로 돼 있던 것을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방문진의 MBC 주식을 민간에 팔면, 그것이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임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MBC를 사유하게 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아마도 재평가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매체 권력으로 곧장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민영화라 우겨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그에 반대하는 이들조차 별 생각없이 그냥 따라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고집하는 까닭은?

그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고집하는 까닭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에서 좋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민영화' 저지 투쟁이라 하면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데 왜 반대하지?', 은연 중에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중의 지지와 동감을 얻지 못하면 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매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영화 대신 사유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쓰고 나아가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사실과도 딱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유화'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유화' 저지 투쟁을 벌인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의 소유물을 개인(또는 사기업) 소유로 돌리면 잘못이지.', 이렇게 여기기 십상입니다.

'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패배한 사례, 한국중공업 노조

경남에는 이미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백전백패>임을 입증하는 보기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창원에 있던 공기업 한국중공업을 정부는 '민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만, 2000년 지는 쪽으로 판가름이 나고 말았습니다.

2001년, 사실상 국가 소유였던 한국중공업은 주식을 넘겨받은 재벌그룹의 이름을 따서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영화라는 포장 아래 정부와 자본은 사유화를 완전하게 이뤘습니다. 노조 등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저지 투쟁은 나라 재산을 지킨다는 정당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지역민들에게 '제 밥그릇 챙기기' 이상으로 인식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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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신문광고


이를테면 '공권력', '분규'도 헤게모니 투쟁의 하나

이처럼 민영화냐 아니면 사유화냐 하는 낱말 하나가 커다란 구실을 하는 보기는 성격을 달리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권력'이나 '분규'를 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박정희 유신 시절에만 해도 긴급조치로 대학에 군대를 투입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군대 병력 진주(進駐)" 따위로 표현했지 공권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일제 시대 이래 줄곧 '쟁의(爭議)'라는 낱말이 쓰이다가 80년대 전두환 시대 들어 '분규(紛糾)'라는 표현으로 죄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군대(또는 경찰) 투입과 공권력 투입이 어떻게 다른지, 쟁의와 분규가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는지는 쉬 알 수 있습니다.

군대(경찰)라는 말은 권력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일 뿐이지만 공권력은 추상적이면서 한편으로 공적인 권력이라는 뜻을 풍김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맞설 수 없는(또는 맞서면 안 되는)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또 쟁의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두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또는 소작인과 지주가 다툰다는 뜻인 반면, 분규는 마치 원래는 화합해야 할 두 집단이 서로 갈라져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기본에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전폭 지지하지는 않지만(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어떤 낱말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 생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쳐 놓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민영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이는 이상, 거기에는 백전백패 0% 승률밖에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현장 1) 상세보기
편집부 지음 | 산지니 펴냄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는 변화하는 진보가 가야 할 길을 시시각각 모색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을 모토로 삼은 무크지『현장』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두 꼭지의 좌담과 현장 활동가 6인의 글을 통해 노무현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5년의 진보운동을 전망해본다.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초심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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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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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준환 2008.03.05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자본과의 프레임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 정강국 2008.03.05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네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좋게만 포장되어진 말도 실체를 알고 바로 대처 해야 하겠군요.

    • 김훤주 2008.03.05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말글을 가려서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색하고 얘기할 때는 똑바로 제대로 규정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요?

  3. 구자환 2008.03.05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지적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항상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숨겨진 의도들을 찾고자 했는데 이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요.

    • 김훤주 2008.03.05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척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취지로 지역의 식견 높으신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도 제대로 구분을 않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는 정도 반응을 하시더군요.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4. 탄핵..... 2008.03.05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글을 읽고 평상시에 무심코 쓰던 말에 대해 다시금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민영화와 사유화가 엄청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새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5. 국민생각 2008.03.05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의 사명은 계도와 비판 기능을 동시에 다 해야할 사명을 띄고있다.
    MBC 가 그동안 이런 사명을 다 했다고 보는가?
    공영방소의 폐해가 뭔가를 우리는 KBS를 통해 많이 보았다.

    정부의 입맛에 놀아나고 국민의 감시기능인 순 기능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치만 보는 이런 언론이라면 차라리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언론의 민영화는 그 사유 개념이 다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우선이라면 언론은 언론으로써의 공익과 사명이 우선이다...
    SBS의 민영화의 그 독창성을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왜곡 된 밥그릇 싸움은
    이제 지겹다..

    언론도 경쟁이라면 스스로 군살을 빼는 자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이 정부의 나팔수 역활을 한다면..
    사유든 민영이든 공영이든 어떤 수식어를 가져다 붙여도 마찬가지다.
    경쟁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살아남는 언론이 진정한 언론이다.
    미국의 수 많은 언론사들 이 법칙에 벗어나는 민영방송은 별로없다...

    국민의 참뜻을 외면하고 정부와 카르텔을 형성하는 언론은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
    경쟁화하여 국민이 지켜내는 순수 언론으로 살아 남는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특정신문을 정부가 돈 들여서 지원해도 부수는 제자리에 맴돌고
    어느 특정 신문을 정부가 휘어잡고 흔들면 흔들수록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사명을 다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에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그 언론은 이미 박제된 언론이다.
    이참에 KBS 도 민영화해서 국민 수신료 부담 없었으면 좋겠다..
    자성은 뒷전이고 밥그릇만 챙기려는 제도권 언론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 김훤주 2008.03.05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생각>님의 말씀에 '합리적 핵심'이 담겨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옳으십니다. 군살도 빼고 방송 매체 종사자들의 특권의식도 없애고 정권바라기 보도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 가장 좋은 소유 형태 운영 시스템이 무엇일까가 문제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 까막새 2008.03.05 1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쟁을 도입해선 안되는 부분도 있지요.
      경쟁을 빙자해서 개인의 배를 불리는 도둑질도 안 될 일이구요.
      '국민의 참뜻'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 국민이 어느 쪽인지 누구인지 도리어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이 자본력을수단삼아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시장지배자가 되어 진실을 비트는 폐해를 국민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나름의 자유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6. 은택 2008.03.05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저기 민영화 결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닌지.. 왜냐면..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이 성과금 잔치와 부정부패 등 나눠먹기로 일관하여 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면 민영화가 당연히 필요하듯.. 두산중공업 사례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정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이런거라면.. 모든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면 되잖아요.. 방송국 민영화 문제도 언론이라는 자체가 정부와 얼마나 밀착 되어 있는가 혹은 민영화가 된 다음에 사유화되서.. 얼마나 객관적인 보도를 못할것인가..이런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단지 그냥 사유화 되는거다.. 라고 단순화하면...음... 쩝.. 여튼.. 말을 어떻게 바꾸고 하든.. 단지 단어하나 바꼈다고..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지몽매한 사람이죠.. 정말로 진실을 아는 지식인이라면 어떤 '단어'로 현혹하든 넘어가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 허허 2008.03.05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MBC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의도와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이 글의 요지를 단순히 단어의 선택의 중요성 정도로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은 느끼지 못하면서 글쓴이를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호도하다니 이게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동안 국민들에게 최대한 바른 눈과 귀가 되어주고자 노력했던 PD수첩 2580 뉴스후 W 백분토론 등의 교양 시사프로그램은 모두 껍데기만 남게될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굴복한 바보상자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_-

    • 2008.03.05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인 발상이군요.
      TV방송의 경우은 공공재라고 봐야겠죠.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보기 싫고 배아픈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영화 시킨다는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방송의 민영화에 따라서 거대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게 되는것 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공무원들 배불리는게 더 낳은것으로 보인데요.

    • 김훤주 2008.03.05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취지가 일단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보기 그럴 듯하게 민영화한다는 말을 못하게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7. pong 2008.03.05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고보니 공권력과 군대투입은 사뭇 어감이 다르군요.

    정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움직임이 암울합니다.

  8. 민영화찬성 2008.03.05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선,케이블,위성,인터넷등 방송채널이 수백개가 되는 상황에서 민영화로 가는 것이 맞다. 민영화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 김훤주 2008.03.05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경쟁 만능 논리로 볼 때는 이런 견해도 성립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9. 나도민영화찬성 2008.03.05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민영화되는 추세임.
    공기업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세금이나 잡아먹습니다.
    국방서비스 같이 시장논리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공기업으로 남겨야 겠지만

    여기 글쓴이가 예로 든 두산중공업같은 건 민영화시키는게 효율적인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중공업노조들이 나라재산을 지킨다구요? 글쓴님 너무 이상주의자이신것 같네요
    노조들이 투쟁했던건, 자기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언론매체들도 민영화해서 치열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남기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럼 글쓴님은 공기업이 민영화에 반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미디어만 반대?

    어느쪽이든.. 주장이 별로 와닫지는 않는군요
    거대자본들은 철저히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노조는 왜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시는지 .

    • 김훤주 2008.03.05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내용상으로는 사유화하면서 왜 겉으로는 민영화라는 포장을 덮어씌우느냐는 것뿐입니다. 민영화라면, 소유 관계에는 손대지 말고 운영(경영이라 해도 되겠지요.)만 민간에 넘기는 절차를 치르면 될 것입니다.

      두산이 한국중을 인수한 뒤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라재산이 개인(그리고 사기업)재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또 한국중노조의 투쟁에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성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니까,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를 해야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헛? 2008.03.13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매체들도 민영화해서 치열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남기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자본에 붙어야 겠군요.

      사실, MBC나 KBS나 방송사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언론매체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송사 민영화 혹은 사유화 된다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언론매체가 민영화 사유화 되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언론기관이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사회가 점점 닫혀져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