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검 소환이 코 앞에 닥쳤다고들 하는 예측이 무성합니다만, 저는 삼성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래저래 들리고 보이는 얘기들에 따르면, 그게 전부라고 잘라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등 보통은 넘는 모양입니다.

비자금, 횡령.배임의 결과이자 조세포탈.뇌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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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관(출처 경남도민일보)

첫째 비자금입니다. 뇌물로 쓰이는 이 비자금을 만들려면 기업마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식회계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는 곧 횡령 또는 배임이 된다고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물론 사실이 아닐 개연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삼성 본관 27층 관재 담당 상무 방이 있다. 현금과 상품권과 값비싼 포도주 같은 뇌물용 금품이 쌓여 있고 창살이 둘러쳐져 있다. 계열사마다 목표 금액이 할당된다. 할당된 뒤에는 계열사별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현금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나르는 짐꾼도 따로 있다. 지하에서 27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간다. 포장지도 있다. 300만 원은 CD, 500만 원은 월간지, 1억 원은 007가방, 3억 원 넘으면 사과상자......"

비자금은 반드시 다른 많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먼저 비자금을 만들려면 크게 봐서 실제보다 매출액을 줄이거나 지출액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골라잡더라도 두 가지 다 세금 포탈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럽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또 이른바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관리했다지요? 이 또한 법으로 정한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어긴 범죄입니다.

또 있습니다. 뇌물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에게 건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를테면 기자)에게 건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은 알다시피 정경유착 따위를 불러오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범법자로 처벌 대상입니다.

경영권 승계, 아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이른바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도 이상합니다. 삼성 경영권은 200조 원으로 평가받는답니다. 삼성 모든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에버랜드를 통해 이뤄지는데 주식시장에 공개도 안 된 비(非)상장 회사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배주주고, 삼성생명은 또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고, 삼성전자는 다른 삼성 계열사의 지배주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누구든 에버랜드만 잡으면 다른 모든 계열사를 좌우할 수 있답니다.

에버랜드는 1996년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 90여 억 원 어치(=130만 주 가량)를 발행합니다.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란 쉽게 말해 '조금 있다 주식으로 바꿔주겠으니 돈 좀 빌려다오.'랍니다. 이 130만 주는 에버랜드가 평생 발행한 주식 총수 70만7200 주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인수하면 삼성의 지배권이 완전 바뀌는데도, 그리고 우선매입권이 주주 26명에게 있는데도, 삼성에버랜드 주주들은 하나만 빼고 모두 이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도 아니던 이건희의 자녀 4명이 '몰아'가졌고 이 가운데 장남 이재용이 절반 가량 갖게 되면서 대주주가 됩니다. 희한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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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기자회견(출처 경남도민일보)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관계자들이 이건희-이재용이 다치지 않도록 호텔 등에 모여 검찰 진술과 법원 재판 모의연습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선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건희도 모르고 이재용도 모르게, 에버랜드 사장과 부사장이, 200조 원 경영권을 60억 원에 아버지에게서 아들한테로 살짝 옮겨놓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얼마나 떼어먹게 되는지 저는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노동3권 압살과 중앙일보 위장 분리도

그리고,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깡그리 묵살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관련된 업체 가운데 중앙일보만 노조가 있습니다.(어용보다 더하지요.) 나머지는 노조가 없으며, 있다면 유령노조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무노조를 유지하는 데는 불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기본입니다.

이밖에도 주주 이름은 홍석현으로 하되 의결권 행사는 이건희가 하는 식으로 중앙일보를 삼성그룹에서 위장 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등을 특별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이뤄졌답니다. 또 보험에서 고객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것들 또한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밖에도 삼성특검의 수사 대상은 분명 더 있을 것입니다.

김태촌에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

며칠 전, 김태촌 씨(폭력조직 서방파 당시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991년 10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김 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같은 공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서 징역 10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김 씨에게 주어진 공소 내용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빼면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탤런트 모씨 등에 대한 이혼 강요 협박 전화 등뿐이고, 인명 살상과 같은 커다란 범죄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눈길이 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검찰은 "89년 경기도 모처에서 '축복기도 대성회'라는 종교 행사를 가장해 서방파 계열 부하 등 폭력배 300여 명을 모아 범서방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두목으로 활동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변호인은 "당시 대성회는 교회 목사까지 참석한 순수 종교행사였을 뿐"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김태촌과 이건희, 범서방파와 전략기획실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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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출처 경남도민일보)

이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저절로 삼성과 삼성 전략기획실과 이건희가 생각났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비자금 관련 증언들은 죄다 전략기획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자금 범죄 혐의도 전략기획실,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불법 의혹도 전략기획실입니다.

불법적인 노조 통제 지침서도 전략기획실에서 발행해 비밀스럽게 배포한다 하며, 삼성에버랜드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도 전략기획실과 닿아 있답니다. 불법임이 확실한 뇌물 뿌리기도 전략기획실에서 바로 이뤄졌다는데, 범죄를 가리는 범죄 행위인 증거 인멸까지 전략기획실이 관여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도로 비서실?

전략기획실의 뿌리를 더듬어 봅니다. 원래는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이건희 일가의 지배도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략기획실 팀장은 계열사 사장보다 '급'이 높다고 합니다. 계열사 사장은 전략기획실 팀장 앞에 서면 차렷! 부동자세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이나 김인주 사장은 쳐다도 못 볼만치 까마득한 데 있는 사람입니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98년 구조조정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문어발식 경영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재벌에 대해 거세지자 정부가 지침으로 만들라 해서 생긴 기구입니다. 지금은 전략기획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노동운동가 노회찬 씨의 표현을 빌리면, '조폭들이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꼴'입니다.

김태촌과 범서방파, 이건희와 전략기획실, 저는 어쩐지 좀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촌은 함께 모여 축복과 기도를 한다는 종교 행사를 가장해 범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희는 문어발식 경영을 구조 조정한다는 기업 행사를 내걸고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저지른 범죄는 김태촌과 일당이 둘뿐이지만, 이건희 등의 범죄 혐의는 훨씬 많습니다.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규정에 눈이 가는 까닭

그래서, 이건희와 그 아랫것들을 김태촌 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에 저는 자꾸만 눈이 갑니다.

삼성 전략기획실과 회장 이건희 씨가 했다는 이런 일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공안-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죄를 집단으로 저지른 셈이 아닌가요?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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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특별취재팀 지음 | 프레시안북 펴냄
이 책은 삼성그룹이 무엇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삼성 특검'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삼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결국 오늘의 큰 울림에 이르렀으나 경제 민주화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 재벌의 상징인 삼성은 법조계, 금융계, 노동계, 정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이건희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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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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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2008.03.11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입니다

  2. 에이~ 실망이다.. 2008.03.11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을 " 김태촌과 이건희 무엇이 다를까? " 로 달정도면 뭔가 신랄한 비유나 다방면의 닮은꼴을 제시해줘야하는거 아냐?? 공통점이라고는 막판에 제시한 조직범죄하나뿐이네..

    • 김훤주 2008.03.11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안합니다. 생각만큼 안 돼서요. 저는 다만 적으신대로 조직범죄 또는 범죄조직임이 닮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3. 들럿다가 2008.03.11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맥빠져요

    • 김훤주 2008.03.11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맥빠지지 않으시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왜 맥이 빠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4. 에이! 2008.03.11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 제발 글좀 올리지 마라. 짜증난다.씹세야! 좆도 모르는게 짖어대고 있네.

    • 거참 2008.03.11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일명 주디이)가 하수구(일명 시궁창)이군요..험난한 세상 어찌 사실려오..길가다 항상 뒤 돌아 봐야 할 것 같은 분이시군요..

    • 김훤주 2008.03.11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안합니다. 그리고 왜 짜증이 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5. 븅신닭짓한다~ 2008.03.11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태촌이 누군지는 아니? 김태촌과 이건희? ㅋㅋㅋ 내가 제목 함 붙여볼께...창녀와 유부녀...같은 비유다...

  6. 바보들.. 2008.03.11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관련 사건을 글로 풀어쓰면서 이렇게 쉽게 쓴 글 별로 없습니다. 이글에서 눈여겨 볼 점입니다. 삼성비자금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거기서 '전략기획실'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조직범죄를 비유로 든 겁니다. 글의 유용성을 봐야죠. 무조건 악플만 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바생들.

  7. 늘푸른 2008.03.11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이 너무 비약적입니다.
    삼성이 불법적이 행위를 한것이 사실이라도, 그에못지않는 공익사업도 많이 하였습니다.
    일게 깡패에 이건희 회장을 비유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민주화 되었지만,
    표현에도 자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김훤주 2008.03.1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만, 제가 이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요즘은 사회공헌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김태촌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삼성만큼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보다 더 조직적으로 뇌물을 돌린(또는 돌리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멍들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8. 거참 2008.03.11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푸른님//공익사업 마이 해요? 뭘 했는데요...아니할 말로 김태촌이는 무식하게 주먹으로 했지요
    이건히는? 법을 이용해 마이 배운놈이 더 악랄하게 한거 모르시나요? 모르고 못배워서 그랬으면 못배워서 그랬다고 이해나 해주지요..아는놈이 그런게 더 나쁜거 모르시나요? 공익사업? 물론 했겠지요..정부의 비호아래..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위장막으로..ㅉㅉㅉ

  9. 체사레 2008.03.11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이 합치면 김태희?

  10. eotls 2008.03.11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비유하면 선생님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11. jws 2008.03.11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심하군

  12. 지나가다 2008.03.11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좀 생각하고 쓰자..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이런 글써놓고..동감한다는 글 보면 어깨 어슥해지니?
    쯧쯧..

    • 김훤주 2008.03.11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좀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글을 <어깨 어슥해지>려고 쓰지는 않고 다만 제 생각을 나타내고 싶어서 씁니다.

  13. 동감 2008.03.1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정경유착의 결과이기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불안전한 사회에서 소위 산술적이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악의 결과물들이다~~더러운 삼성뿐 아니라 한꺼풀만 벗겨보면 더러운 것이 인간인 것을.. 욕심은 욕심을 낳고.. 결국 실패한 자는 이호성처럼 된다. 이재용이는 할아비 부모 잘 만난건가 아님 더러운 시대를 잘 타고 난 것인가?? 아마도 박정희이후 노무현이전 대통령들도 다 잡아쳐넣어야 할텐데..ㅉㅉ

  14. 2008.03.13 0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김훤주 2008.03.12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이 저와 제가 소속된 조직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욱 삼가겠습니다. 더욱 가라앉겠습니다.

  15. 손화선 2008.03.13 0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훤주님을 질책하는 글은 아니랍니다.
    좀더 올 곧게 중심잡고 제대로 똑바로 서있는 언론인을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로 어떻게 되겠느냐 보단 나 한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이 중요한 때 같습니다.

    힘내시고 살아있는 그 때까지 살아가는 의미를 제대로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훤주 2008.03.13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자세를 더욱 가다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도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16. 폐인기자 2008.03.14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은 위대합니다. 삼성비자금폭로껀이 터지기 한달 전에 제가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공사현장의 비산먼지방지조치를 위반한 현장사진을 산속의 나무사이로 포복으로 기어가 찍어 보도한적이 있는데..

    회사데스크에서 기사출고를 안시켜줍디다.(데스크에 생강짜를 넣어 4시간만에 겨우 출고시켰으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기가 막히데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 회사는 삼성에서 모종의 협찬을 받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2보, 종합을 날릴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관두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현장소장은 본사로부터 심한질책을 받았고 현장소장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의 읍소를 해대고, 결국 저도 한가정의 가장인지라 기사를 계속 날리면 현장소장이 물 먹을것같아 접은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절대 기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못 줬다가는 되레 코 낄수 있다는걸 그네들은 잘 알기때문입니다.

    그당시 삼성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계획을 갖고 있던터라 만약 삼성이 제게 금품을 제공했었다면 저는 바로 관할 경찰청에 '뇌물공여'로 신고할려 했었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이 다 협동,협조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하는데 확실한것은 언론사는 모두 삼성 눈치봅니다. 눈치정도가 아니라 협찬, 광고수입때문에 쩔쩔 맨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깡패 김태촌과 삼성 이건희.무엇이 다를까?>

    솔직히 이 제목이 뭐가 비약적입니까?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이런 제목 붙일수 있는 기자가 몇이나 될까요? 중앙지에서도 못 붙이는 마당에 지방지 기자가 목숨걸고 이런 제목 붙였다면 박수 칠 일 아닌가요?
    읽어보니 야마.리드 제대로 쓴걸로 보입니다만~삼성맨들 입장에선 불쾌하시겠지만요.

    삼성이 문제있다고 보는건 삼성이라는 회사가 삼성식만의 삼성스럽게 사회를 물들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도 삼성스러워지고 언행과 행동도 삼성화되고 인생철학도 삼성화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전혀 안보이게 될것 입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이재용아들 (?)
    제가 태어나 싫든좋든 벌써 이사람들 3대를 외우고 삽니다. 죽기전에 이재용 아들이름을 영원히 몰랐으면 행복하겠습니다.

    • 김훤주 2008.03.14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영원히 이재용 아들 이름을 모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우리 사회를 오로지 자기 식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고맙습니다.

  17. 이건희 2008.03.20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살기 싫은가 부지.. 정보실 김실장 보고 받고 들어왓는데 그냥은 안넘어갈꺼다

  18. 김은광 2008.10.18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태촌과 이건희의 다른점/

    용감한 두목은 ;징역살이 많이하고
    머리좋은두목은; 부하들만 편히 조직관리 잘한덕에 징역 않가

  19. 좋은글이네요 2009.12.28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범죄조직죄가 폭력조직만을 말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경제,기업조직범도 엄연히 조직범죄이고 따라서 범죄조직임을 알면서 가입한 사람은 조직범죄단체가입죄가 되므로 삼성직원들은 전부 범죄자인가..? 아직 범죄조직임을 인지하지 못한 일반직원은 아직 범죄를 행한것은 아니니 임직원은 알고 있으니 임직원은 아마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