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경찰의 무모한 진압작전으로 인한 비극도 비극이지만, 그 이후 유족들을 따돌리고 일사천리로 시신 부검을 해치운 것은 물론, 경찰조직이 직접 나서 숨진 철거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찬다.


오늘 뉴스를 보니 동네의 경찰지구대까지 동원해 아파트단지에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여론전(戰)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TV에 나와 "법을 위반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찰을 앞뒤 가리지 않고 징계한다면, (경찰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09년 철거민 참사와 1960년 북마산파출소 방화

사진 출처 : http://issue.tistory.com


나는 어제(3일) 밤 MBC 'PD수첩'을 통해 시신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유족들의 절규를 보며, 1960년 3·15마산의거 때의 '북마산파출소 방화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군중에게 총을 쏴 3월 15일 하루 사이에 9명의 시민을 죽였다. 다음날인 16일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진상발표를 통해 "데모군중의 사인은 압사인지 총사인지 모르겠다"고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또 최남규 경남경찰국장은 경찰의 발포를 변명하며 당구의 '쓰리쿠숑' 원리를 강변했다. 하늘을 보고 공포를 쏘았는데 그 총알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도중 군중이 던진 돌멩이와 '키스'를 하여 되돌아오다가 군중의 뒤통수에 맞았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북마산파출소 방화 조작'이 이뤄졌다.

박세현(왼쪽), 정상숙씨가 수갑을 찬 채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이 길가던 스물 두 살의 청년 박세현을 이유없이 붙잡아 그의 소지품 중에서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자 갑자기 '자동차=휘발유'라는 등식을 적용, 방화범으로 몰아버린 것이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난데없이 바께스와 유리병·검은 헝겊 등을 가지고 와서 "이 바께스에 휘발유가 든 병을 넣어가지고 와서 북마산파출소에 던진 다음, 솜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고 불어라"며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다.

이렇게 방화범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민주당 도의원 정남규와 그의 아들 정현팔, 그리고 운전수 정상숙 등을 공범이자 지령을 내린 자로 엮어 넣었다. 경찰은 또한 정남규가 1946년 남로당에 가담한 바 있는 공산주의자이며, 박세현은 6·25때 부역자라고 우겼다. 특히 22세의 박세현이 12세 때 부역을 했다는 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자 그의 나이를 32세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권과 경찰의 이같은 음모는 용기있는 검사들의 활약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그들은 부산지검에서 마산사건 전담수사를 위해 파견된 한옥신 부장검사와 허형구·서윤학 검사였다.

한옥신 검사는 경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휘발유 바께스와 사이다병 6개, 광목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바께스는 15일밤 경찰이 서성동 주유소에서 빼앗은 것이며, 사이다병과 광목천 또한 경찰이 이웃 식당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냈다. 한 검사가 주유소와 식당 주인들의 증언을 들이대자 경찰은 비로소 조작을 시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21일 최남규 경남경찰국장은 이강학 치안국장에게 수사지휘 검사를 바꿔치워야 한다고 건의했고, 자유당 당무위원회에서도 "한옥신이 민주당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바꿔치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검사팀은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포경관들을 구속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김주열 군의 시체를 봐야 한다는 시민들과 저지하는 경찰.

25일 오후 5시 30분 한 검사는 허형구·서윤학 검사 및 이홍우 수사관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준비하여 마산경찰서로 갔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경찰관들은 이미 숨어있는 상태였다.

한 검사는 손석래 경찰서장을 만나 "국회조사반의 조사내용을 알아서 보고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 경찰관들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한 검사는 손 서장이 의심하지 않도록 구속할 경찰관 5명을 포함한 15명의 명단을 내놓았다.

얼마 후 별다른 의심없이 명단에 포함된 경찰관들이 서장실로 들어오자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기습적으로 5명의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2009년 한국엔 한옥신 검사가 없는가


이 때 구속된 5명은 △박종표 경위(마산경찰서 경비주임) △김종복(남성동파출소 주임) △주희국(마산경찰서 수사계 형사) △이종덕(마산경찰서 수사주임) △이종한(북마산파출소 순경) 등이었고, 혐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었으나 이후 허형구 검사에 의해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죄명이 바뀌어 기소됐다. 이 일로 인해 마산사건을 공산폭동으로 몰아가려던 경찰의 음모는 좌절됐다.

이들 검사는 또한 경찰이 숨진 시위군중의 호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유인물을 넣어놓고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몰아가려던 음모도 밝혀냈으며, 김주열 열사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범인이 마산경찰서 박종표 경위라는 것도 밝혀냈다.

사진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80791

49년 전 마산에는 이처럼 용기있는 검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를 맡은 정병두 검사는 '시신 부검에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영장 받을 겁니다." "그건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TV화면에서 본 정병두 검사의 표정없는 얼굴과 싸늘한 말투가 너무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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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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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동원 2009.02.05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과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7사람이냐...죽었는데...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다는게...
    자연재해도...아니고......이건 정말 아닌것같습니다...
    제발...우리나라에...기본과상식이...통하는 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3. 푸른옷소매 2009.02.05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D수첩 저도 봤는데... 그 검사 정말 웃기더라구요... 부검하는데 '가족동의서'가 필요없다니 참...

  4. 필사랑 2009.02.05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는 넘 우울한 이야기들 많네요..

    기쁜 소식들이 팡팡 터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위에 님의 말대로 그냥 기본과 상식이라도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믄 ...ㅠ.ㅠ

  5. 강철중 2009.02.0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 지금 시대가 어딘데 이승만정권때의 경찰과 21세기의 경찰을 비교합니까?
    물론 그당시 경찰들은 부폐했었습니다. 여론을 형성할 매체도 없었고,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시대였지요!!
    지금 우리의 이웃이자 동생 형 아버지인 경찰관들이 썩을대로 썩고 안하무인이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간첩만들고, 빨갱이로 몰아 총살시킵니까?? 오버랩이 넘 지나친거 아닙니까?? 신임경찰관의 거의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사상도 있고, 자의적으로 판단할줄 알며, 이성도 있고, 사회생활도 왕성히 하면서 인격도 있습니다. 쾌쾌묵어 먼지앉은 고려적 이야기로 자긍심을갖고 일선에서 뺑이치는 15만 경찰관들을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베사메무쵸 2009.02.05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철중님. 저도 강철중님 의견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15만 모든 경찰을 매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개개인의 수고와 고생 모르는 바도 아니죠. 하지만 경찰 개개인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의 명령체계를 가진 조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쾌쾌묵었다고 하시는데, 작금의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과 얼마나 틀려졌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욱 교묘하게 악랄해졌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경찰 욕은 그 개개인이 아닌 경찰조직에게 하는 쓴소리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쓴소리에 대한 답은 국민아 아니라 내부 상사, 경찰 조직 우두머리에게 들어야겠죠.

    • 2009 2009.02.05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요. 헌데 지금은 2009년... 아직도 용산학살을 거짓으로 감추려는 일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조직폭력배다운 공권력을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네요~ 대졸 신임경찰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재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이길... 공부하세요~~

    • rudckfahrEo 2009.02.05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상도 있고 자의적 판단도 할 줄 알아서 쥐의 애견이 되는군요^^. 열폭하지 마세요. 불쌍하니껜

    • 나그네 2009.02.05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배울만큼 배운사람들이 경찰하는데도... 조직이라는게 참 무섭다는걸 느꼈습니다.
      윗선에 지시에 경찰이 홍보전도사가 되어서 구청에다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지시하지 않나... 인터넷 투표에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조작을 하지 않나... 용역은 진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용역이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나... 경찰청장이 무전기를 꺼놨다지 않나...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요?

    • 제독 2009.02.05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이 자기의식 갖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는 소리네요. 실상 경찰서 가본적 있습니까? 죄짓지도않은사람에게 껀수 넘길라고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그른것임을 알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는 경찰 많습니다. 경찰뿐이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기소한 검사 봤습니까? 다 자기들 얼싸앉고 노는것이거늘...

  6. 쩝쩝.. 2009.02.05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이 나라 떡검찰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검찰다운 검찰은 없고 견찰만 있답니다... 그걸 국민이 바라니깐요 그렇지 않나요?

  7. 바로 악마의 모습~ 2009.02.05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를 맡은 정병두 검사는 '시신 부검에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영장 받을 겁니다." "그건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책에서 배운 것은 인간다움이란 찾기 힘든 바로 그 "그들만의 법"이었습니다.

  8. 류상민 2009.02.05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세상이 되니 검사들은 살맛이 나겠지...이명박처럼 사리사욕의 범죄자는 검사들에게 책잡힐까 검사들을 봐주려 할 테고, 검사들 보고 그러겠지. 상부상조하자...그럼 검사들도 권력의 맛을 가지고 적당히 합리화 시키면서 잘 살 생각이나 하겠지. 사법부가 법을 무기로 알고 살기 시작하면 그만큼 불행한 나라도 없다. 저 정병두라는 인간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9. 정안성 2009.02.05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실이 있었다.

    정말 영화같은 일인데요 ...

    영화제작사 , 감독님, 작가님.. 영화화 해주세요

    정말 이런일은 기념비처럼 남아있어야 합니다.

    언터쳐블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군요...

  10. peterchoi 2009.02.05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리얼리티짱인 영화로 만들면 흥행이 될것 같네요

    실화를 소재로 한 이런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한 것은 실화속에 국민들이 더욱 사실적인

    느낌과 감동을 받기 때문일 듯...

  11. 나그네 2009.02.05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견강부회..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공익을 위해 시위를 했던 시위대에게 총을 쏜 행위와

    떼법을 위해 지나가던 버스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다가, 경찰들이 진압하던 중 시위꾼들이

    준비한 신나에 경찰을 포함한 희생자가 난 사건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12. 참으로 2009.02.05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년대에도 이런 검사가 있었는데, 21세기 2009년에는 없구나. 정병두! mbc PD 만도 못한 수사력으로 대충 정부입맛에 맞게 수사하다니. 검사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법과 정의를 말하지도 마랏!!

  13. 박문용 2009.02.05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임명한 검사놈들이 아직도 저렇게 지들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다.

    명박씨가 지 주인인양 고놈아가 시키는대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런 넘들이 나중에 변호사 하면 그 또 뻔할 뻔자가 아닐까?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번에 거짓해명한 경찰나리들은 사기죄(?)

    은폐수사한 검사들은 직무유기로 다들 처벌해야 할 것이다.

  14. 오돌이 2009.02.05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순보다 더 무서운 살인자가 바로 우리나라 경찰과 정권이다...

  15. 마이아파 2009.02.05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마이 아파여 맘이
    우째 이런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1960년대보다도 더 악랄하고 지능적으로-그러나 진실은 은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대한 민국 검찰-정신차리시요 소수의 정치검찰 땜시로 전체 검찰의 명예가 땅에 뚝....
    경찰은 이제 믿을 수없구요-총수가 저모양이니-더이상 뭘......!!!!

  16. 하나님 2009.02.05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국노들의 수법이 다그렇지 않던가? 촞불집회도 중간에 하나씩 분위기를 이상하게 유도하는 특별한 세력들을 주시 해보라! 그중에는 특수 공안공작의 들러리들이 분명 끼어서 분위기를 원래 의도했던것에 배치되는 감정을 유발하게 행동으로 유도하는 특별한 세력들을 끝까지 주시하고 그 원초적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 해봐라 그들중 분명 사주된 매수된 공안 조직들이 끼어서 시민들의 선량한 울부짖음을 왜곡시켜 매국노들이 악용할수 있는 미끼를 제공하는 매국노들에게 매수된 그 조직들이 있을것이다... 앞으로 끝까지 그 원초적 원인제공자들을 끝까지 추적 확인 필요하다... 그 매수 세력이 순수한 시민들의 민주 함성을 희석시켜 여론을 호도하기위해 동원된 매국사주조직이나 공안조직들의 개입이 될수 있으매 끝까지 추적 하길... 지금의 시국은 쥐세끼에게 생선 받치느라 혈안되어 과잉 오버하며 막가파식 정보로 충성을 다짐하며 적이라 간주되는 세력들을 모두 섹출해서 있는먼지는 모두 털어서 샅샅이 뒤지고 그 정보로 뒷거래하며 만행을 자행하는중??? 이나라 민주주의는 끝... 매국노들의 만행이 극치를 달리니 민주시민들이 대책없이 몰려 당하고 있는 중... 정신 차려라 ! 국민들이여!!! 저 만행앞에 무기력하고 저 말살앞에서 침묵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17. ㅁㄴ 2009.02.05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싸이코 패스가 생각나는이유는;;;

  18. 하나님 2009.02.05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선량한 경찰들을 악용하지 말라!!! 국민과 대립시켜서 상호 상처를주고 싸우게 하는 그 매국노들을 색출해서 처단해야 하리라!!! 왜 !국민과 선량한 경찰들과 대립시키는가?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식이메 그들을 앞세워 분열을 조장해서 상호 대립시키는 그 자체가 더 악날한것이지 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매국노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과 대립 갈등을 조장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재미를 보며 사니까 재미가 좋은가? 과잉충견들은 색출해서 능지처참하게 공개적으로 처단하고,정권의 하수인이아닌 홍위병이아닌 정의를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진정한 공무원들에게는 대대손손 그 영광이 돌아갈수있게 민주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리라...매국노들의 들러리로 충성하기위해 그 조상들이 일제;시대 앞잡이로 충성을 다하며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탄압했던것 이상으로 더 잔인하게 오버하는 매국노들을 분명 색출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대대손손 그 댓가를 아니 그이상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리라... 그 피들은 용서라는 것으로 대충 처리해서는 다시 당하니 뿌리체 완전 뽑아서 다시는 이나라 이민족앞서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리 ... 어설피 용서하며 관용을 배프니까 기회만 되면 그 본성의피를 못 속이고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려는 만행을 서슴치 않는다...

  19. 2009.02.05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님이 말씀하시는 매국노가 바로 정부와 경찰이죠.
    코안풀고 일처리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세입자는 용역시켜 악랄하게 괴롭히고 나몰라라,
    협상은 조합과 세입자간의 일이니 구청은 나몰라라,
    그러다가 용산처럼 위험물질 대동하고 투쟁할라치면
    혼쭐을 낸 뒤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발빼기.


    그리고 윗님 비유가 지나치시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매국노가 아마 전철연 따위의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리 님이 보기에 빨갱이놈들이라도 일제앞잡이가 자행한 만행과 같습니까?
    은근슬쩍 친일을 가벼이 여기는 말을 흘리지 맙시다.

  20. 유지은 2009.02.05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사람부모도 동의서 같은거 필요없고 영장받아 부검받으면 어떤 표정일까요? 정병두검사에게는 용산참사때 죽은 분들이 사람이기는 한걸까요?
    어릴때부터 교육이 잘못된거같습니다. 공부만잘하라고하는 대한민국 ...공부잘해 저런 비인간적발언을 하는 검사아들나오면 무스소용이랍니까? 공부못해도 우직하고 성실하고 옳은일에 나설줄아는 아들이 낫지않을까요? 내부모도 아무런 죄없이 저런일을 겪지않을까 공포스럽습니다.

  21. 한많은이세상 2009.03.19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면 다된다고 믿는 천민 자본주의 사상으로 양심도 돈에팔고 자존심도 체면도 돈에 팔아먹은 양심들 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야할 종교는 타락의길로 정처없이 흘러가고 한많은 이세상을 어찌 하는고
    명박이여 당신도 죽을것이고 너무 심하게 하지마라 백성들에 눈에 눈물나게 하면 당신의 이름은 역사에 저주받은 이름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