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 와 있습니다.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정기총회와 워크샵 참석차 왔는데요.

저는 총회가 끝난 후, 이어진 워크샵에서 제1주제인 '언론환경 변화와 미디어산업-저작권 관련법 및 저작권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는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이 맡았고요. 토론자는 저와 임영섭 전남일보 경영기획국장이었습니다.

발제내용은 문광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내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심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소 문광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기 올려봅니다.

제가 토론석에 있는 동안 청중석에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뉴스의 전달수단으로서 신문은 어차피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특히나 요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신문이 사라지는 게 더 앞당겨질 것 같다. 지역신문 시장의 경우 이미 서울지들의 무가지 살포와 경품공세로 인해 완전히 교란되고 장악된 상태다.


그나마 신문법 10조 2항에 의한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 제도로 근근히 유지나마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고시는 폐지될 것이고, 작은 지역신문은 몇 년 안에 다 고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신문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조중동만 살리고 나머지 신문은 모두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오해라면 최소한 문광부에서 이것만큼은 해줘야 한다고 본다.

첫째, 뉴스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뉴스를 구매해 사용해달라. 또한 주무부처로서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에 뉴스저작권 인정과 합법적 구매를 지도하고 권유해달라. 연합뉴스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있는 뉴스통신진흥법까지 만들어주는 정부가, 탈법과 불법을 합법화하는 이것조차 하지 않고 신문을 살리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최소 이것만이라도 문광부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현 정부가 조중동 편만 들지 않고 한국의 신문산업을 진흥할 의지가 있다는 걸 믿겠다.

둘째, 2~3개월 전 지역신문위원회에서 각 지역신문의 '지역포털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말이 거창해서 '포털'이지, 사실은 지역의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사업으로, 많은 신문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설명회 당일 아침 문광부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지원사업이 백지화됐다. 콘텐츠 강국을 만들겠다는 문광부가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그게 오해라면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에 의해 뉴미디어 시장 개척과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에 적극 지원하라.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일반법 전환에도 의지를 보여달라.

세째, 정부광고나 지자체 공고 및 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배정 기준이라도 세워라. 이미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의 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사이비신문은 가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고와 광고의 경우 아무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선출직 단체장의 처지나 입맛대로 배정된다.

그러다보니 같은 신문업계에 있는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사이비 신문에도 우리의 세금으로 광고가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독버섯에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놔주는 일이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독버섯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어선 안된다."

이상이 제 발언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제를 한 신종필 사무관은 세 가지 요구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는 "문광부도 신문스크랩서비스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무망에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외 통상적 이용을 지적하는 것 같다.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공식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신 사무관이 뉴스콘텐츠 구매범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답변한 그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 사무관의 답변범위를 넘어가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문광부의 누군가 책임있는 분이 속시원히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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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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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6.1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받았습니다. 총회 잘하시고 내려 오세요.
    정부 정책 답답한 측면 너무 많아 이렇게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2. .... 2009.06.18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프레시안등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들은 보수진영에서 뭘 하든지 그리 곱게 써갈기진 않았고.. 또 않을테니까 말이죠
    예전부터 느끼는건데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 보수들은 더 기를 쓰고 발버둥칠 수 밖에..

  3. 오해가 아니라. 2009.06.18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나라당과 정부는 조중동과 결탁해 조중동하고만 어울리는게 사실이잖소. ㅋ

  4. 이태원 2009.06.19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대중님은 한쪽 뇌가 분명 없으신게요 미친 개 라생각합시다

    • ㅎㅎ 2009.06.19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꼴들 제 발 저리는 꼬라지란.. 여기 김대중대통령 얘기가 어디 나온다고 ㅋㅋㅋㅋㅋ

  5. 이민가고싶다 2009.06.19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aroma-life/8739330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하신 위대한 업적이네요.

    일본사람들은 좋겠다.

  6. 국민 혈세 고생많습니다 2009.06.19 0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빨쎈 국민 세금깍아 줄랴
    보수단체 일당줄랴 .
    특별관리 몇몇단체협회 후원금 줄랴 .
    이젠 신문광고까지 혈세로 준다니

    예산을 더 삼각할곳이라고는
    이빨없는 국민들이군요

  7. 언론인의 사명감 2009.06.19 0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우침없는 진실성으로 좀 나가십시요
    조중동 기사를 보면 편파성 도드라지는거 사실이잖아요
    펜대가 강자옆에만 있다면 이미 그펜은 놓아야 하지않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선동 부추기잖아요
    그런 용도의 펜대라면 참으로 수치심을 느껴야합니다!

  8. 제목 수정부탁합니다 2009.06.19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란 건 잘못 이해한게 오해 아닌가요?

    뻔한 사실이란걸 아는데 오해라뇨..

    "조중동만 좋아하는 정부" 변하려면? <<
    이렇게 쓰셔야죠

  9. 오해가 아닙니다 2009.06.19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이잖아요...

  10. 조이 2009.06.19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만 물고 드는 너희들이 더 이상하다...
    그리고 불매운동하는것도 공산당이나 하는 행동이지

    • ㅋㅋㅋ 2009.06.19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매운동이 공산당이나 하는 것이라고...
      공산당이 불매운동 할 필요가 있나. 지들이 다 하는데..
      뭐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 공산당은 독재라면서 불매운동이 공산당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11. 조이 2009.06.19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빨갱이 이적단체 한겨레 랑 친하랴?
    그 이적단체에 물든 무리들이 대부분이 언론인데
    조중동은 그중에 애국하는 신문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친북좌파 빨갱이나 하는 짓..
    친일만 가지고 운운하지 말고 노무현 장인 양민 학살한
    내용을 권여사는 한번도 사과도 안하는 그런경우가 어디있나
    그런적이 없다니.....양민은 울고 있는데...

  12. 2009.06.25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